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4. 7.(목)

담당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정 진 성	(042-724-7108)
		담당자	사무관	이 선 아	(042-724-7362)

조달청“적극적인 조달행정으로 경제회복 지원”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선도적 조달행정을 위한 조직문화혁신 방안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조달행정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경제 활력 회복 ▴국민안전 ▴미래대응 의 적극행정 3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서비스상품 전용 공공조달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의 8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2022년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 ]

관리카드	추진과제
관행 극복 및 도전·창의	① 서비스상품 전용 공공조달플랫폼 ‘이음장터’ 구축 및 운영
적극법제 및 해석	①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업체 등에 부정당제재기간 감경
선제적 조치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② 사업자 공동인증서 발급비용 부담 완화 ③ 비축재고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 ④ 장기 미등기 국유토지 정비 사업 추진
기타	① 벤처나라 ‘예비지정상품’ 등록 시범 추진 ② 공공건축물 적정 공사기간 검토서비스 대상 확대

○ 또한,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적극행정 정책심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 적극적인 기관SNS 소통을 통해 국민이 조달행정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업무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열린 마음으로 조달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2022년 조달청 적극행정 실행계획 세부추진과제

참 고		조달청 적극행정 실행계획 세부 추진과제

1.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 선정

관리카드	추진과제
관행 극복 및 도전·창의	① 서비스상품 전용 공공조달플랫폼 ‘이음장터’ 구축 및 운영
적극법제 및 해석	①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업체 등에 부정당제재기간 감경
선제적 조치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② 사업자 공동인증서 발급비용 부담 완화 ③ 비축재고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 ④ 장기 미등기 국유토지 정비 사업 추진
기타	① 벤처나라 ‘예비지정상품’ 등록 시범 추진 ② 공공건축물 적정 공사기간 검토서비스 대상 확대

□ 조직문화 개선

◦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수평적인 업무분장,‘조달溫’캠페인 등

◦ (소통과 상호 이해의 기회 확대)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 직렬간 인사교류 확대 등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과장승진 사전면접*, 승진예상인원 공개

* 과장 승진 인사 시 직원들이 과장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평가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원회 운영 정례화) 격월 상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원회 홍보) 주요 현안 과제 발굴 등을 위해 매월 초 직원 대상 홍보

◦ (타기관 적극委와 합동회의) 2개 이상 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합동회의

2. 적극행정공무원 우대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우수공무원)‘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직원 선발

* ‘적극행정 협업팀’을 별도 선발하여 공적에 따라 우대등급 차등 부여

◦ (인센티브 부여)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차등 부여

◦ (성과평가 반영)‘적극행정 노력도’에 대해 부서평가 가감점 부여

3. 적극행정공무원 보호ㆍ지원 확대

(사전컨설팅 적극 활용) 사전컨설팅 사례 전파 및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적극 활용 등

□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국가이익 등 적극행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징계면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 등

□ (소송 등 지원) 적극행정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민‧형사 관련 비용 발생 시 책임보험으로 금전 지원 등

4.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예방)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의결 시 포상 감경 제한, 자체 점검 강화 등

□ (적극적 민원 처리)‘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신속 처리

5. 국민체감 성과 확산 및 소통 강화

□ (소속직원 교육 강화) 직장교육, 이러닝 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실시

□ (우수사례 홍보ㆍ확산) 언론, SNS 홍보 및 관련 콘텐츠 게시 등

□ (국민 모니터링단 활용) 직업별, 연령별 등 사회계층별 대표자를 선발 →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 종합평가 시 국민체감도 조사대상으로 활용

(국민 신청제* 운영) 국민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창구 운영

* 국민이 공무원에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적극행정 온(ON)’의 ‘국민신청제’ 코너에서 신청 가능

(국민 참여·소통 창구 확대) ‘적극행정 온(ON)*'과 SNS 공유 이벤트, 퀴즈 등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확대

*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적극행정 범정부 통합플랫폼( 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