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물자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 배경 및 필요성

ㅇ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조달청은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시행 중임.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대체 납품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ㅇ 특히, 국민의 생명, 환경, 건강, 보건,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달물자는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여 일반적인 물품보다 엄격한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안전관리물자 :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하며 <별표>와 같다.(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1-31호])

ㅇ 이를 위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고시(조달청고시 제2021-32호)에 따라 일반 품명은 ‘자체기준표’를 안전관리물자 대상 품명은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21-32호)

제13조(자체기준표 작성방법)

③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물자

......................................

⑤ 조달품질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품명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이에, 공청회를 통해 2022년 신규등록 및 개정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확정을 위한 내용적 타당성의 검증과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2022.07.08.(금), 10:00~12:00 [아래 세부계획 확인]

ㅇ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붙임2. 참조)

ㅇ 주    최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ㅇ 주    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ㅇ 참석대상  : 안전관리물자 8개 품명 제조업체 및 그 외 안전관리물자 직접생산확인 기준 관련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ㅇ 참석방법 : 품명별 담당자에게 참가신청서(붙임3) 제출

※ 사전열람기간(22.06.24(금) ~ 22.07.07(목)) 중 E-mail,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공청회 제시 의견과 동일하게 검토(붙임 1 의견서)

※ 사전열람기간 직접생산확인 기준(안) 첨부자료 파일 다운로드 경로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www.kip.re.kr) ⟶ ‘알림마당’ 클릭 ⟶

‘공지사항’ 클릭 ⟶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게시물 클릭 ⟶ 해당 게시물 내 첨부자료 다운로드

ㅇ 주요 논의 내용 : 안전관리물자(8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순번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분야	구분	담당자
1	살균제	1216400101	보건위생안전	산업분류번호 추가	임효영
2	기타덱	3015229999	생활안전	산업분류번호 추가	김나경
3	난로	4010180801	동절기안전	생산공정 및 시설 일부 수정	김나경
4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3012999902	생활안전	생산공정 일부 수정	김나경
5	체육시설탄성포장재	3012999901	생활안전	중기간 경쟁 → 조달청 일반	김나경
6	가설방음판	3012178703	도로안전	중기간 경쟁 → 조달청 일반	김정욱
7	기초번호판	5512171703	도로안전	중기간 경쟁 → 조달청 일반	최승예
8	사물주소판	5512171705	도로안전	세부품명 신설	김정욱

ㅇ 세부계획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개회	10:00 ~ 10:15	15	개회	한국조달연구원
			인사말	조달품질원
개요설명	10:15 ~ 10:40	25	안전관리물자 도입 배경 및 취지 직접생산확인 기준 작성 절차 등	한국조달연구원
의견 수렴	10:40 ~ 12:00	8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공청회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	살균제 등 8개 품명

□ 문의 및 회신처

ㅇ 주관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품명별 담당자 명시)

(김정욱 연구원 ✉ jw0619@kip.re.kr     / ☎ 070-4304-6420 / Fax 02-796-8235)

(최승예 연구원 ✉ seungyeah@kip.re.kr/ ☎ 070-4304-6421 / Fax 02-796-8235)

(임효영 연구원 ✉ hyl@kip.re.kr      / ☎ 070-4304-6424 / Fax 02-796-8235)

(김나경 연구원 ✉ kng882@kip.re.kr   / ☎ 070-4304-6423 / Fax 02-796-8235)

ㅇ 주최기관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붙임1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 의견서

해당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업체명		담당자 / 직책	연락처
구분		의견 사항		비고
1. 현행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한 의견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ex) 산업분류번호 XXXXX 추가 요청
	생산시설 (제조 및 검사 설비)
	생산인력	ex) 의견없음
	생산공정
	기타사항	ex) 제품 관련 필수 인허가 사항 XXXX 추가 요청
상기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붙임2		공청회장소 안내

□ 공청회 장소

ㅇ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 지하철

☞ 서초역(2호선) 6번출구, 도보(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거리

☞ 서초역(2호선) 7번출구,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강남성모병원 하차

☞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5번출구,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거리

◈ 버스(강남성모병원 하차)

☞ 간선버스 : 730, 403

☞ 지선버스 :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

붙임3		공청회 참가 신청서

해당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업체명	담당자 / 직책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