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계약 절차 안내

2022.7.12.(화)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1. 제3자단가계약

□ 대상 및 신청자격: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함)으로 지정ㆍ고시된 물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 및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계약기간 중에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이 개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없어진 경우 계약해지 대상(제대대상 여부 별도 검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수의계약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3호바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8조(계약의 기간) ① 제1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지정기간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2. 계약 절차

□ 규격서 확정 => 계약요청 서류 제출 => 서류검토 => 수의시담 후 계약체결

업무단계				담당						근거규정
1. 규격서 확정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						계약체결 전에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사전규격서를 검토하여 우수제품 심사 신청자료와 품질 기준 일치 여부 확인 및 납품가능 규격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최종 규격서 확정 *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이 있어 최종 규격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 지정효력정지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9조의2(품질확보)
2. 계약요청 서류 제출				우수제품 지정업체						나라장터 로그인 => 물품 => 우수제품관리 => 우수제품 계약신청 * 계약신청 전 반드시 신청화면 상단에 있는 “우수제품제출서류안내서” 목록다운로드하여 준비서류 확인 ※ 시스템 입력 매뉴얼은 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 => 물품구매=> 우수제품 => 공지사항) 참조
3. 서류검토				우수제품협회						“우수제품제출서류안내서”의 제출서류목록에 맞게 제출했는지, 나라장터 시스템입력 내용 및 제출서류 이상여부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조달청에 전송 * 원가계산서 조달연구원 이첩
				조달연구원						제출한 원가계산서와 확정된 규격서, 우수제품 지정신청 서류, 경제성효과 LCC원가분석자료, 시험성적서 등을 참조하여 원가분석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조달청에 전송
4. 계약 요청서 접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제출한 서류 이상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
5. 구매추진 안내				조달청 => 우수제품 지정업체						가격 시담(협의) 일정, 계약조건 등 안내(공문 발송) * 규격서 및 계약에 관련된 조건은 나라장터로 전송되므로 해당내용 반드시 확인 및 숙지
6. 가격조사 및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시장가격 등 추가 가격조사 실시, 수의시담(가격협의) 예정가격 결정
7. 수의시담 실시		조달청			⇔		우수제품 지정업체			우수제품 업체가 계약 가능한 금액을 나라장터로 입력 ※ 입력한 금액이 예정가격이내가 아닌 경우 시담결렬(이 경우 가격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 할 수 있음)
8. 계약서 초안발송		조달청			⇒		우수제품 지정업체			계약체결 안내(공문 발송) * 상세 계약내용은 나라장터로 전송(문서함 확인)
9. 응답서 제출		우수제품 지정업체				⇒		조달청		계약내용 확인 후 나라장터로 응답서 제출 *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납부, 부당이득환수 확약서,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10. 최종계약서 송신 및 종합쇼핑몰등록				조달청 => 우수제품 지정업체						업체가 제출한 응답서 내용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계약서 나라장터로 전송 후 종합쇼핑몰 등록

3. 진행절차 확인

□ 업무단계: 2. 계약요청서 제출 ~ 4. 계약요청서 접수

❍ 조회경로: 나라장터 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우수제품관리 => 계약요청(제3자단가)

4. 시스템별 적용대상 업무

□ 계약요청(제3자단가) 시스템 사용 대상

❍ 신규계약: 우수제품을 신규로 지정받은 경우

❍ 수정계약

① 규격추가: 지정기간내 우수제품 지정 규격이 추가된 경우

② 연장계약: 재계약 체결 후 지정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지정기간 이내라도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재계약으로 진행

③ 계약금액조정: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계약단가를 인상 또는 인하하고자 하는 경우

* 규격별로 개별 단가인하인 경우 “우수제품변경요청서작성” 메뉴 이용

❍ 재계약: 신규 지정기간(3년)에 추가로 지정기간이 1~3년까지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 경로: 나라장터 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우수제품관리 => 우수제품변경요청서작성

❍ 대상: 수정계약 대상 중 1회최대납품요구금액 증감액, 다량납품할인율 및 수량변경, 단가인하, 생산중단에 따른 품목삭제

□ 그 외

❍ 경로: 문서24(https://docu.gdoc.go.kr) => 사업자용 회원가입 => 로그인 => 문서보내기(수신처: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단순 업무협의로 이메일 협의 등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공문 발송 전 반드시 계약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회원가입방법 등은 해당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내용 확인(전화문의 02-6006-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