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3. 4. 4.(화)

조달청이 권한 유지를 위해 레미콘 관급 자재 비중을

중소기업에 몰아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1. 보도내용(2023. 4. 4. 대한경제 7면. ‘대형건설사 대표 전화 받긴 처음’)

□ 공공공사가 더 비싸게 주고도 레미콘 공급 후순위로 밀리고 있음

□ 조달청이 본인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 관급 자재 비중을 중소기업에 몰아주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고 있음

2. 조달청 설명

□ 레미콘 조달가격은 민수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그 이하 수준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신청업체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하므로 관급단가가 민수가격 보다 비싸게 형성될 수 없는 구조임

ㅇ 따라서 공공공사가 레미콘을 더 비싸게 구매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민수거래가격 조사자료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레미콘 등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관급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음

ㅇ 따라서, 조달청의 권한으로 관급자재 비중을 중소기업에 몰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포함)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품목은 각 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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