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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3. 4. 4.(화)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반칙없는 공정조달

불공정 조달행위 엄정 대응,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 근절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ㅇ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ㅇ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 강화] 관계기관 및 피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조사의 효율성․실효성을 확보한다.

- 불공정 조달행위 여부를 증명할 과세정보, 원산지 정보 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지속 강화한다.

- 피조사업체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자는 부정당제재를 감경하지만 조사 불응·방해하는 업체는 제재감경을 원천 배제하고 가용 행정수단을 총 동원하여 제재한다.

ㅇ [상시 감시] 기존 신고 제도는 활성화하고, 과학적으로 범법 행위 징후를 사전 분석․직권 조사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신고포상금의 지급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포상 범위와 지급한도를 상향하여 신고를 활성화 한다.

- 익명신고 센터 신설로 신고자 신분노출 부담을 해소하고,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발생 동향 정보 입수 경로를 다양화 한다.

- 각종 정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위반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ㅇ [후속 조치]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체계적 조치 및 중대․상습 위반자에 대한 추가 제재수단으로 처분 효과를 극대화한다.

-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체계화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엄중 처분하는 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재를 감경한다.

- 상습 위반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자는 나라장터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 방안을 마련한다.

ㅇ [사전 예방] 조사-처분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공정 조달 인식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를 방지한다.

- 주요 위반행위 사례 및 준수사항을 배포하면서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교육을 제공 하여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계약관리와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방지를 지원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방안은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관리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여  조달시장 내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 이라며

ㅇ  “조달 시장 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고히 할 뿐 아니라 조달 업계의 경쟁력을 배양하여 경제재도약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불공정 조달행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달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6가지 행위

①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④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⑤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의 시장가격 대비 우대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⑥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담당 부서	조달관리국	책임자	과장	김 빛 나	(042-724-7198)
	공정조달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노 헌 주	(042-724-7052)

- 조달시장의 공정과 상식 정립을 위한 -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방안

2023. 4. 4.

Ⅰ.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현황

□ (추진 경과) ‘13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추진

ㅇ (제도 도입) 경제관계장관회의(‘13.6.13.) 「대·중소기업 동반발전을 위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일환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추진

ㅇ (입법화) 추경호(現 경제부총리, 당시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16.6월)로 「조달사업법」을 개정하면서 현재의 조사범위*로 법제화(‘17.1월)

* (기존) 전체 공공조달 발주기관 및 조달업체 → (변경) 중앙조달 계약업체로 한정

ㅇ (조직 체계화) 조달관리국 내 공정조달관리과(10명), 조달가격조사과(8명) 신설(’17.2월) 등 3개 조사 전담 부서 체계 구축

□ (운영 성과) 최근 5년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 991건 조사, 510건 적발, 222건 부정당제재 및 180억 원 부당이득 환수 결정

ㅇ (조사 및 적발) 조달청 신고 센터, 언론 보도, 각종 제보 등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고, 위반 행위 적발

1) 조사실적(건) : (’18) 190 → (‘19) 193 → (’20) 100 → (‘21) 378 → (’22) 130

(단, ‘21년 조사 건수 378건 중 235건은 ’20.4월부터 진행하여 ‘21.12월 완료)

2) 적발실적(건) : (’18) 136 → (‘19) 141 → (’20) 48 → (‘21) 113 → (’22) 72

ㅇ (후속조치) 위반 행위의 경중,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정당제재, 거래정지 처분 및 위반 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환수 결정

1) 행정처분 실적(건) : (’18) 32 → (‘19) 101 → (’20) 20 → (‘21) 34 →(’22) 35

2) 부당이득환수 결정금액(억 원) : (’18) 84 → (‘19) 11 → (’20) 43 → (‘21) 13 → (’22) 29

□ (정책 환경 동향)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 증가

ㅇ 최근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하청생산, 특허 기술 미적용 등 위반 행위가 지능화되어 조사․적발․처분 어려움

ㅇ 반면, 국회, 감사원 등에서는 조달시장 내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달청의 점검 및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

Ⅱ. 現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

□ 조사 권한 부족으로 신고자 및 조사대상 업체에 과도하게 의존

ㅇ (자료 요구권 한계) 수요기관, 피조사업체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외에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

ㅇ (높은 외부 의존) 신고자의 제보자료, 조사대상 업체의 진술 등에 주로 의존하여 안정적․효과적인 조사 및 적발에 애로가 있음

□ 가벼운 제재강도와 집행정지 제도의 악용으로 적발 시에도 효과는 미흡

ㅇ (감경 처분) 최근 부정당제재 및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고의성, 업체 책임의 경중, 과거 제재 이력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고 있음

ㅇ (집행정지 악용) 부정당제재 등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위반 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여 효과 또한 미미한 상황

□ 신고 및 제보에 따른 수동적 조사만으로는 감시 사각지대 발생

ㅇ (조사대상 제한) 법적 조사 대상 범위의 한계, 인력 부족 등으로 신고 접수건 등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

ㅇ (시스템 활용 한계) 불공정 조달행위 징후를 분석하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관리 시스템을 구축*(‘18년)하여 운영 중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 전기사용량, 고용인원, 관급 납품실적 등을 토대로 직접생산 위반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나, 연관 데이터 부족으로 낮은 예측 정확도(’22년 시범조사 12건 중 3건 적발, 적발률 25%)

□ 법 위반 이후 조사․적발․처분만으로는 위반 행위 근절에 한계

ㅇ (예방조치 미흡) 현행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체계는 위반행위 조사 및 처분(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에 집중

ㅇ (수요기관 부당요구 방지책 부족) 일부 불공정 행위는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유발 되었으나 업체 제재에 그치고 수요기관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

Ⅲ. 개선 방향

비전

공공 조달시장의 신뢰 회복 및 공정한 경쟁 활성화

목표

불공정행위 관리·감독 체계 개선으로 조달시장 질서 확립

4대 전략

(예방) 인식 제고 및 위반 방지		(감시)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조달청) 계약서류․조건 구체화		▪ 위반 징후 분석 시스템 고도화
▪ (조달업체) 자발적 계약관리 유도		▪ 익명 제보 정보 입수
▪ (수요기관) 조달업체 감시 의무		▪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 (조달청)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행위 방지		▪ 공공조달 갑질 신고 체계 구축

[조사] 효율성․실효성 확보		[처분] 일관성․책임성 강화
▪ 법적 조사 권한 강화		▪ 조사-조치 신속 처리
▪ 조사 적극 협조자 유인 제공, 비협조자 제재 강화		▪ 위반 행위별 후속조치 예측제고
▪ 기획조사 확대		▪ 불공정 조달행위 엄정 처분
▪ 조사 공무원 역량 강화		▪ 중대․상습 위반자 강력 대응

Ⅳ. 추진 전략 및 세부추진 과제

1		(사전 예방) 불공정 조달행위 인식 제고 및 위반 방지

□ (조달청) 계약서류 및 계약조건 구체화

ㅇ (공고서) 제조 요건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 확인서 외에 물품별 법적 인‧허가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무늬만 제조업체를 사전 배제

ㅇ (규격서) 정기 내용 정비 및 특정 기술(특허 등) 적용 여부 확인 방법 등을 명기토록 하여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가능성 차단

ㅇ (추가특수조건) 물품․시장 특성에 따라 상이한 계약이행 허용 범위(직접생산, 원산지 표기, 규격 외 제품 납품)를 명시하여 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조달업체) 자발적 계약관리 유도

ㅇ 계약기간 중 필수 준수 사항(계약업체 체크리스트)을 별도의 계약서류로 반영하고, 주요 위반행위 사례를 배포

ㅇ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 부과

□ (수요기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시 의무 부과

ㅇ 물품별 약식 검사 매뉴얼(수요기관 체크리스트)을 제공하여 검사 기준 강화 및 불량제품‧원치 않는 규격 상이 제품 납품 차단

ㅇ 계약 全 과정에서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 발견 시 조달청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위반 적발·제재 시 담당자 조달청장 표창 수여

□ (조달청) 조달업체에 대한 수요기관의 부당·갑질행위 방지

ㅇ 수요기관 공무원 준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계약조건을 미숙지한 상태로 납품요구‧계약이행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 방지

ㅇ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일명 갑질)에 의해 불공정 조달행위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개선 권고하여 재발 방지

2		(상시 모니터링) 조달시장 범법행위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위반 징후 분석 시스템 고도화

ㅇ (불공정 조달행위)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 시스템 내 징후분석 시스템 분석 결과의 정밀도·활용도 제고*,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관계기관 연계정보 확대(과세정보 등 추가), 징후 분석지표 개발

ㅇ (입찰 담합) 계약별․물품별 특성을 반영하여 담합 통계 분석 시스템의 분석기준을 개선, 추출의 정확도를 높여 적발률 제고

□ 익명 제보 정보 입수

ㅇ (실태조사)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실태 및 시장 상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

* 물품별 시장 상황(주요 부품 원산지 변화, 제조원가 증감, 기술 발전 추이 등), 불공정 실태(업계 불공정 거래, 수요기관 갑질), 건의사항 등 제출(익명 작성 가능)

ㅇ (익명신고센터) 불공정 조달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별도 창구를 마련하여 조달시장 관련 정보 수집 통로로 활용

□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ㅇ (지급 대상 확대) 신고 내용․횟수 등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조사결과가 거래정지 처분인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ㅇ (홍보 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및 지급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일반 국민의 관심 유도 및 공익 신고 활성화에 기여

□ 공공조달 갑질 신고 체계 구축

ㅇ 현재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신고 받고 있는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발주기관 갑질행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

ㅇ 타 부처 고유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공공조달의 상대적 약자인 조달업체의 애로 해소 및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시행

* 감사원/행안부(국가・공공기관/지자체 관리・감독), 권익위(통합 신고센터 운영)

3		[조사]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의 효율성․실효성 확보

□ 법적 조사 권한 강화

ㅇ 관계 기관 보유 정보*에 대한 법적 요구 권한을 신설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증거 자료 확보(「조달사업법」 개정 추진)

* 국세청(매입‧매출 과세정보), 관세청(수입 관련 정보), 기타 관계기관 대상

ㅇ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조사 효과를 극대화

* (관세청) 합동 단속 상시화, (중기부) 직접 생산 취소 심의 협의체 구성 등

□ 조사 협조 적극 유도 및 비협조자 제재 강화

ㅇ (협조유도) 위반행위 인정 유인책으로써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감경* 등 리니언시 도입

* 부정당제재 최대 감경 기준 적용(법정 기준 기간의 1/2) 및 가중 처분 면제

ㅇ (비협조 제재) 조사에 불응*하는 자는 부정당제재 감경 원천 배제,  거래정지 등 가용 행정 수단을 최대 활용

*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위조‧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 등

□ 기획조사 확대

ㅇ 위반 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사 방식인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과학적 조사기법을 더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및 예방

□ 조사 공무원 역량 강화

ㅇ 불법․부정 조달행위에 대하여 조사 권한이 있는 유관 기관과 파견 교류를 활성화하여 조사 기법 보강 및 조사 효과 극대화

* 공정위(입찰 담합), 관세청(원산지 위반), 중기부(직접생산 위반), 산자부(각종 인증) 등

ㅇ 조사업무에 특화된 온라인 교육과정,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 교육 실시

4		[후속 조치] 불공정 조달행위 처분의 일관성․책임성 강화

□ 조사 및 후속 조치 업무의 신속 처리

ㅇ 중기간경쟁제품 계약 시 타 사 완제품 납품 등 명백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법령에 따라 선제적 제재 조치

- 다만, 시설 미충족․일부 공정 하청생산 등은 중기부 결정 후 조치

□ 위반 행위별 후속 조치 예측가능성 제고

ㅇ「조달사업법」에 규정된 불공정 조달행위를 세분화하고, 비례 원칙을 고려하여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기준 마련

* (예시)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의 경우 위반 대상이 완제품‧주요부품‧일반부품인지에 따라 처분 기준(부정당제재, 거래정지 기간 등)을 달리 적용토록 개선

ㅇ 위반 행위별 명확한 위약금 환수 기준을 마련하고, 환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관련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후속 조치를 병행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엄정 처분 원칙 적용

ㅇ 불공정 조달행위에 해당하는 조달업체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시 원칙적으로 감경 제한(단,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자 예외)

ㅇ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칙적 가중 처분 요건으로 추가하여 조달기업의 경각심 고취 및 편법․탈법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 강조

ㅇ 집행정지를 통해 편법적으로 조달시장 참여하는 경우 명단공표, 부담금 부과 등 유무형의 불이익 방안 마련

□ 중대․상습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강력 대응

ㅇ 조달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교란한 자는 부정당제재 등 행정 처분 외에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책임까지 부과

ㅇ 상습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공표제도 도입

* (예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위반 행위자 정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