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사진 2시 이후)	배포	2023. 4. 6.(목)

경제 안보 이상무!

원자재 비축 확대로 공급망 위기 대응

- 조달청, 군산 대형비축기지 대언론 공개

-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제적 대응 및 능동적 경제 안보 확립

- 조달청장, “원자재 위기 대응력 확보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6일 군산 비축기지에서 정부대전청사 출입 기자단을 초청하여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비축현황을 확인하고, 경제 안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군산비축기지는 조달청이 보유한 전국 9개 비축기지 중 하나로 야적장 93,795㎡, 창고 38,435㎡로 축구장 18개 면적에 달하며, 알루미늄 47,000톤을 비롯한 비철금속 66,000톤을 비축하고 있다.

※ 조달청 비축사업 현황(‘23.2월말 기준)

(비축 규모) 비철금속 6종* 22.5만톤, 희소금속 9종 2.3만톤 등 금속자원 총 24.8만톤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마스크 약 5천만 개 비축(‘23.2)

*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 ** 정수용활성탄, 차량용요소

(비축 시설) 인천, 부산, 군산 3개 대형 비축기지와 대구, 대전, 경남, 광주, 충북, 강원 6개 소형 비축기지 보유, 총 면적 276,836㎡(약 83,743평 규모)

(비축 자금)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1.4조원 규모 운영

이종욱 청장은 기자단과 함께 군산비축기지 비축 인프라와 비축원자재 실물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착공 예정인 군산비축기지 신규 비축창고*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자금ㆍ시설 등 필요한 비축인프라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규모 14,686㎡(4,450평), 총사업비 238억원, 사업기간 ‘22~’25(현 중간설계 완료)

조달청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조달청 비축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보유중인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국내 수입수요 기준 ‘22년말 49일분에서 ‘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에는 신규 비축자금 5백억원을 포함한 가용 비축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철금속 9천톤 이상 구매로 51일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비철금속 외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비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염화칼슘과 형석에 대한 공공비축을 시작하고,

* (‘22) 활성탄, 차량용 요소 시범 비축 → (’23) 염화칼슘, 형석 추가

비축사업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우수기업에 대해 할인방출 우선배정, 배정한도 확대, 외상ㆍ대여 방출 우대 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우리경제에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며

“국내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원자재 위기 대응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공공물자국	책임자	과 장	박진원	(042-724-7183)
	원자재비축과	담당자	서기관	문호림	(042-724-7532)

붙임 1		브리핑 자료

원자재, 경제안보품목 등 비축 현황

□ (비축 규모) 비철금속 6종* 22.5만 톤, 희소금속 9종** 2.3만 톤, 총 24.8만 톤과 긴급수급조절물자*** 마스크 약 5천만 개 등 비축(‘23.2)

*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 희소금속(조달청 9종, 광업공단 10종) 비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일원화(‘19)되어 이관 예정

*** 수처리용활성탄(1,890㎥), 차량용요소(3천톤) 비축을 위한 구매계약 체결(‘22.11~12)

□ (비축 시설) 인천, 부산, 군산 3개 대형 비축기지와 대구, 대전, 경남, 광주, 충북, 강원 6개 소형 비축기지 보유, 총 면적 276,836㎡(약 83,743평 규모)

<군산 비축기지 시설 및 비축현황(‘23.2)>

ㅇ (시설) 창고 5개동 38,435㎡, 야적장 93,795㎡(전체 비축시설276,836㎡ 의 47.8% 수준)

* 창고 4개동 30,346㎡, 야적장 20,205㎡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임대

ㅇ (비축) 비철금속 5종 66,352톤 비축(전체 비철금속 비축량225,138톤의 29.4% 수준)

(단위:톤)

구분		비철금속						합계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군산	창고 (8,089㎡)	2,969	13,501	3,416	1,501	128	-	21,515
	야적장 (73,590㎡)	44,837	-	-	-	-	-	44,837
	계	47,806	13,501	3,416	1,501	128	-	66,352

□ (비축 자금)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 1.4조원 규모 운영

□ (비축‧방출사업) 경제위기 등 비상시 대비 장기 비축 위주로 운영,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상시방출

◦ 금년 2월 기준 총 방출량은 13,790톤(대여방출 5,001톤 포함)으로, 전년 동기(15,576톤) 대비 88.5% 수준

* 방출량 추이 : (‘18)43,397톤→(‘19)43,374톤→(‘20)55,261톤→(‘21)127,678톤→(‘22)83,597톤

◦ 외상, 대여 방출 제도 운영으로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 (비축물자 이용업체) ‘23.2 기준 443개사(중소기업 91.9%(407개사))

◇ ‘23년 1/4분기 비철금속 가격은 연 초 중국의 방역 완화 및 경기 개선 기대로 반등했었으나, 고물가 · 고금리로 인한 경기 우려에 ’22년 말 수준으로 하락

* LMEX(비철금속 가격지수) : (‘22년 말) 3,984 → (1월말) 4,356 → (3/17 현재) 3,933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향후 비축정책 추진 방향

◇ 비철금속 비축량 확충, 경제안보품목 신규비축 등 비축확대,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ㆍ수출기업 등 지원 강화 및 인프라 확충

1		비축 확대

□ 비철금속 비축량을 수입 수요의 60일분 까지 점진적 확충(~‘27)

* 비축량·일 : (‘22) 23만 2천톤, 49일 ⇢ (‘23) 24만 2천톤, 51일 ⇢ (’27) 28만톤, 60일

□ 경제안보 품목 중심으로 신규 비축 추진(‘22 ~ 계속)

* (국민생활 밀접물자) ‘22년 수처리용 활성탄, 차량용 요소 시범비축(0.5개월분)을 시작,   ’23년은 약 1개월분으로 비축량을 확대하고, 염화칼슘 등 신규비축 추진

* (핵심산업 소요물자) 반도체ㆍ2차 전지 소재 원료인 ‘형석’ 신규비축 추진

2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수출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 강화

□ (혁신ㆍ수출기업) 원자재 이용 혁신 ㆍ 수출 우수기업 방출 우대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업체 및 수출유망기업에 대해 ❶할인방출시 우선 배정, ❷방출량 확대  ❸외상ㆍ대여 이자적용 우대 및 이용기간 확대

□ (상시방출) 탄력적 재고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확보 지원

* 안전재고 : (당초) 비상시 外 방출제한  → (개선) 수요 급증시 일부물량 방출

□ (외상‧대여) 중소기업 연 1.5~2.2% 수준의 이자율 적용으로 유동성 지원

* 외상판매는 연간 약 200 ~ 300억원, 대여방출은 연간 약 100억원 규모로 활용

3		비축 확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비축 자금의 단계적 확충 추진

* (‘23)14,010억 원 → 목표비축량 60일분 확보를 위해 약 2,500억원 추가 확충 필요

□ 비축창고 신축, 창고 활용률 제고 등 비축 공간 확보

* 군산비축기지 內 비축 확대에 대비한 창고신축 추진(‘22~’25, 14,929㎡(238억원))

‧   * 기존물자의 재배치 등을 통해 기존 창고활용률을 現 74.5 → 80% 이상으로 제고

붙임 2		군산비축기지 개요

□ 연 혁

○ 1979. 9월 군산비축기지 설치(군산시 소룡동 467)

○ 2008. 6월 군산시 오식도동 이전(군산시 무역로 13)

○ 2011.~ 2012. 8월 비축창고 신축(2,3,4,5동 및 부속동 30,346m2)

○ 2015. 11월 비축창고 신축(7동 8,089m2)

○ 2023. 하반기 비축창고 신축공사 착공(창고 2동 14,929m2,)

□ 시설 현황(창고 5동 및 야적장)

(단위: ㎡)

구분		신축 연도	보유 면적
합 계			132,230
야적장			93,795
창고	2동(임대)	2012	13,585
	3동(임대)	2012	13,585
	4동(임대)	2011	1,588
	5동(임대)	2011	1,588
	7동	2015	8,089
	소계		38,435

* 전체 비축기지 면적(276,836㎡)의 47.8%(132,230㎡)차지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대면적(창고 30,346㎡ 야적장 20,205㎡ )

□ 보유재고 현황(‘23년 2월 기준)

(단위: 톤)

기지	구분	비철금속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합계
군산	야적장	44,838	-	-	-	-	-	44,838
	창고	2,969	13,501	3,416	1,501	128	-	21,515
	소계	47,807	13,501	3,416	1,501	128	0	66,353

* 비철금속 총 재고(225,138톤)의 29.4%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