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3. 5. 10.(수) 사진 11:00

조달청-한국시설안전협회,

공공시설사업 안전 강화 위해 ‘맞손’

- 사업기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연속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조달청(청장 이종욱)과 한국시설안전협회(회장 곽수현)는 10일 시설사업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별첨)

□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처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이 새롭게 추진하는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에 따른 것이다.

	<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 >
⃟ 안전관리 전문가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정, 사업추진 全과정에 참여하여 발주처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기획‧설계‧시공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안전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

ㅇ 특히,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는 사업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획‧설계단계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획‧설계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안전성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있으나 외주 업체를 통한 형식적인 업무 수행에 그치고 있어 시공단계에서 활용도가 낮은 상황

□ 두 기관은 앞으로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건설안전기술사 등 협회 안전전문가 인력풀(Pool)을 활용, 기획부터 준공까지 연속성 있고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사업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공사관리, 사후관리 등)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

ㅇ 안전전문가는 안전관리총괄조정자로서 사업추진 각 단계별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이전 단계에서 검토된 내용이 연속성 있게 유지‧발전되어 시공단계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장은 “시설안전분야의 전문인력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는 협회가 발주자에게 부족한 안전 전문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 안전사고 없는 시설사업 추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공사의 기획부터 시공까지 안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안전관리는 사고 후 조치보다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시설사업국	책임자	과 장	박한도	(042-724-7415)
	시설사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신재욱	(042-724-7411)

붙임1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 개요

□ 목 적

안전관리 전문가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정, 사업추진 全과정에 참여하여 발주처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기획‧설계‧시공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안전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

□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자격 요건

건설안전기술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자

□ 주요 역할 (시설사업 全 단계에 연속성 있게 관여)

구 분	주요 업무	세부 내용	비 고
기획 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등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7제 제2항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검토 및 자문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의 반영 및 시공 중 안전관련 사항의 적정 반영 여부 등
설계 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 및 자문	사업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등 작성 구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제 제2항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검토 및 자문	시공단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시공 단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자문	설계자가 제시한 저감대책과 잔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저감대책의 안전관리계획 반영 여부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공사안전보건대장 검토 및 자문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의 반영 여부 검토 및 시공 중 이행사항 점검시 자문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7제 제2항
	시공 중 안전분야 검토 및 자문	정기/수시안전점검 시 자문 등

※ 이전 단계에서 검토된 내용이 연속성(1회성×) 있게 유지·발전되어 시공단계 안전관리업무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

□ 대상 사업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설계관리 사업」 중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