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9.(화) 사진 1시 이후	배포	2023. 5. 9.(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조선업(業) ‘묵은 규제’ 개선… 경제활력 지원

- 상반기 중 관공선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조선사 지원

- 공공조달 전반 잔존 규제, 톱다운 방식 발굴, 혁파

□ 조달청이 중소 조선업계의 낡은 규제를 발굴, 개선해 수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10일 부산광역시 소재 동일조선(주)를 방문하여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및 중소선박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별첨 >

ㅇ 이번 간담회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현행 관공선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에 대한 중소선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공선 계약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조선업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 운영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ㅇ 이와 함께 가격중심의 낙찰제도 개선, 적정 납품금액 보장, 물가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 불합리한 특약조건 삭제 등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 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중소 조선업의 매출 상승 등 내실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 이종욱 청장은 “조선업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핵심산업으로, 중소조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 “상반기 중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관공선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조선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조달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민ㆍ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38건의 조달현장 그림자 규제혁신과제를 발굴, 개선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ㅇ 올해에는 이같은 그림자 규제혁신 노력과 함께 공공조달 전반의 ‘묵은 규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적극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구매사업국	책임자	과 장	신종석	(042-724-7236)
	자재장비과	담당자	서기관	김수미	(042-724-7237)

【붙임】조달현장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성과

【붙임】

조달현장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성과

□ 추진배경

ㅇ 조달청은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 공공조달 분야는 명시적인 법･규정상의 규제보다 현장의 지침·관행·계약조건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많아 조달시장 활력제고에 장애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음

ㅇ 조달청은 지난 해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을 수립

➊ (현장) 법령상 규제보다 지침ㆍ계약조건ㆍ관행 등에 숨은 현장규제를 우선 혁신

➋ (체감) 조달기업이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

➌ (대안)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가급적 덜한 대안을 철처히 모색

-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26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ㅇ 조달청은 ‘22. 7. 7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민·관 합동「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발족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발굴된 13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8명의 민간위원과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로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발굴 및 방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

ㅇ 지난 2월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전담팀(TF)를 통해 그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전체 138개 과제에 대해 규제혁신방안을 확정

* 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제 44건

ㅇ 확정된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3.3~4월에 집중적으로 지방청별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를 발간·배포

□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추진

ㅇ 조달청에서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시범구매를 통해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

ㅇ 이러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인데, 초기 1~2년간은 제품 홍보·마케팅에 소요되고 실질적인 납품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3년차에 집중되어 혁신기업이 판로에 애로를 겪는 문제 존재

ㅇ 이에 공공성 개선효과, 판매실적(공공+민간) 등을 감안하여 현행 3년의 지정기간에 연장기간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 중

*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재부 협의는 2월에 완료했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

②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요건 완화

ㅇ 소프트웨어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접생산 요건 중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 있을 것’이 있음

ㅇ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특성 상 1인의 대표자가 직접 개발을 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직접생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에 장벽이 되고 있음

ㅇ 이에 소프트웨어제품은 소프트웨어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만으로도 직접생산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선

③ 쇼핑몰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ㅇ 쇼핑몰 계약(다수공급자계약)은 통상 3년으로 운영되는데, 계약 기간 중 직접생산 등 입찰참가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중간점검을 실시

ㅇ 중간점검을 할 때, 혼합골재·교통신호등 등 일부 품명은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적이었음

ㅇ 그런데 시험성적서가 없어도 최대 3회 납품검사, 조달품질원 정기품질점검 등으로 안전·품질관리가 가능함에도 매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반복적 시험비용을 조달업체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음

ㅇ 이에 중간점검 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전면 폐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7.5억원의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절감이 예상

* ’22년 해당 기업 351개사에 대한 1년치 추정액(성적서 발급 비용 건당 약 5백만원 감안)

④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유도

ㅇ 쇼핑몰 등록제품과 같은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회 최대납품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 1회 최대납품가능량(최대주문예상량x계약단가) x 10%

ㅇ 그런데 계약업체는 많은 주문을 받고 싶어서 1회 최대납품가능량을 높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고, 어떨 때는 실제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음

- 이러할 경우,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 할 때 실제 납품 금액 대비 과도한 보증금이 몰수됨

* [현장사례] 창업 7년차 A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1.7억원 상당을 납품 → 관련 인증취소로 계약해지 → 5억원 상당의 계약보증금 몰수

ㅇ 이에 전체 계약업체 대상으로 1회 최대납품가능량 및 그에 따른 보증금 과다 책정에 따른 위험을 안내하고 수정계약 체결 지원.

- ‘22.9~12월 4개월간, 1만여개사의 1.8만건 계약을 분석하여 계약보증금이 과다한 8천건에 대해 252억원을 경감했다(연간 환산시 약 756억원)

⑤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등록 절차·시간 단축

ㅇ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민간 온라인 쇼핑몰처럼 클릭 한번으로 구매가 가능한 종합쇼핑몰은 공공판로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 신속한 종합쇼핑몰 등록은 조달기업에게 매우 중요

ㅇ 그러나,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양적 확대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직원 50명이 72만 품목 계약·관리)으로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어 조달기업 불만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이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 MAS Smart Contract) 시스템을 도입해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계약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 이러한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쇼핑몰 등록 평균 소요시간 50일은 최대 5일(재계약의 경우)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일단 차선분리대 등 3개 품명(16개사)에 대해 시범 실시 중인데, `23년 100개 품명 → `24년 전면실시(746개 품명) 예정

□ 향후계획

○ 조달청은 전체 138개 과제 중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85개의 과제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53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

○ 또한, 올해는 그림자규제 혁신과 병행해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규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규제 등 묵은 규제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