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3. 5. 17.(수)

설계품질은 높이고! 공사비는 적정하게!

조달청이 함께합니다.

- 조달청, 공공기관‧설계사 대상, 공공설계 적정성검토 발전 방안 상호교류의 장 개최 -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기관, 설계사를 대상으로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 이번 간담회는 올해 예정된 사업 규모를 설명하고, 설계품질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설계 적정성검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설계적정성검토 : 공공시설물의 설계품질 향상 및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각 설계단계(계획, 중간, 실시)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여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설계 적정성검토를 통한 고품질의 설계관리가 적정공사비 확보와 안전한 공공시설물 구축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 최근 3년간(2020~2022년) 설계오류‧과다설계 등의 검토를 통해 공사비 증액 3,290억원, 감액 10,354억원 등 총 13,644억원 조정

* 최근 3년간 안전분야 검토 및 개선 누적 건수 31,346건

◦ 올해 예정된 사업의 설계적정성검토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설계검토 업무절차 및 설계단계별 관리 노하우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 ‘23년도 조달청 설계적정성검토 예상규모 : 총사업비대상사업 5조267억원(119건), 국방시설사업 2조6,589억원(85건), 국고보조사업 1조7,690억원(117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2,607억원(13건) 등 총 9조7,153억원(334건)으로, ’22년 294건에 비해 약 13%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과 설계사들은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검토,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설계 검토기간 단축, 예산 조정 시 조달청 설계 적정성검토 결과보고서의 의무반영 법제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언과 건의사항에 대해 조달제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 “다양한 업무혁신을 통해 설계품질 향상과 공공기관의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고품질의 공공시설물 조성의 기초가 되는 설계적정성검토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붙임 : 설계적정성검토 제도 및 업무 처리 절차

담당 부서	시설사업국	책임자	과 장	윤일주	(042-724-7389)
	설계예산검토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학	(042-724-7440)

[붙임]

설계적정성검토 제도 및 업무 처리 절차

□ 배경

○ 설계단계의 품질․안전 향상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검증을 통하여  부실설계를 예방하고 공공시설물의 경제적 조달에 기여

□ 관련 근거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제58조(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9조(설계적정성 검토,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설계적정성 검토,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대상사업 규모 및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 설계적정성 검토,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국고보조사업

- (설계적정성)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에 대하여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

- (설계변경) 착공 후 공사비가 15억원 이상 증가하는 건축사업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단계

-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단계

* 단,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 주요 검토내용

설계적정성 검토		- 과다·과소설계 및 품질개선사항의 검토·제안 - 설계안의 현장 적용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설계오류 및 상호모순 사항의 수정 등
설계변경 사전타당성검토		- 변경 사유의 타당성 - 변경 설계도서의 적정성 - 원가검토의 적정성 등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2022.12.12. 조달청 훈령 제2074호)

□ 조달청 설계검토 자문위원회 운영

○ 설계검토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설계검토 자문위원회」운영

*  설계검토 자문위원 : 총 280명, 임기 2년(‘22.10.1.~’24.9.30.)

< 제5기 설계검토 자문위원회 구성 >

(단위 : 명)

구분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부대토목*	전문토목	조경	공정 관리	설계 VE	친환경	안전	소방	계
위원수	82	25	23	20	21	26	24	11	11	8	11	7	11	280

* (전문토목) 항만, 도로, 공항, 수자원(댐, 하천) 공사 등 (부대토목) 건축공사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등

□ 업무 처리 절차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				기획재정부
	설계적정성 검토요청				･ 검토요청서 접수 ･ 담당자 배정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 외부 자문위원 선정 ･ 서류 보완 요청(필요시)
					･ 설계서 배포 ･ 외부 자문위원 및 내부 검토위원 설계서 검토
	합동토론회 조달청, 수요기관, 설계자, 검토위원 (외부 자문위원 및 내부 검토위원)
	검토내용 협의 (필요시)				보고서(안)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 총사업비 조정 협의 ･ 사업 진행				검토결과 송부				총사업비 조정

□ 설계적정성검토 주요 실적

< 최근 3년 설계적정성검토 실적 >

구분		건수	검토요청 공사비(억원)	조정금액(억원)			설계도서 검토의견*	안전분야 검토의견**
				증액	감액	조정합계
2020년		204	71,366	676	3,112	3,788	36,727	7,569
2021년		278	77,964	1,063	2,894	3,957	56,761	11,598
2022년		293	109,433	1,551	4,348	5,899	61,613	12,179
	소계	775	258,763	3,290	10,354	13,644	155,101	31,346
	3년평균	258	86,254	1,096	3,451	4,548	51,700	10,448

* 설계오류, 과다설계, 품질개선

** 구조안전, 소방안전, 전기안전, 친환경, 기타안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