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공정·시장 경쟁성 강화를 위한 -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

2023. 6.

목   차

Ⅰ. 개정 배경	1

1. 제도 현황 및 효과	1

2. 제도의 문제점	2

Ⅱ.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방향	4

Ⅲ. 주요 개정사항	5

1. 지정심사의 기술 변별력 제고	5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성장 노력 유도	7

3. 시장 경쟁성 강화 및 편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9

4. 국내 부품산업 활성화 지원과 규제 개선	11

Ⅳ. 행정사항	12

붙임. 개정 우수제품 지정심사표	13

Ⅰ. 개정 배경

1		제도 현황 및 효과

□ 연간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급

◦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제도는 ‘96년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판로를 지속 지원

∙ 연간 200여개 이상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속적으로 지정하여  4조132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22년)

* ’22년 말 기준 유효제품 수는 1,268개, 유효업체 수는 994개

* 공급실적(억 원) : (‘19) 32,739 → (’20) 34,948 → (‘21) 40,397 → (‘22) 40,131

< 연도별 지정업체 수 >	< 연간 공급실적 >

□ 중소기업 기술개발ㆍ조달물자 품질향상에 기여

◦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안정적 공공판로 지원*으로 업체의 기술개발 선순환 구조 형성

*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중기제품구매촉진법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수요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과 조달기업의 기술성장노력 유도를 통해 조달물자의 기술ㆍ품질 향상에 기여

2		제도의 문제점

□ 기술변별력 부족으로 인해 ‘무늬만 우수제품’ 비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준이 평준화됨에 따라 유사ㆍ개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반복하여 지정

* 내진, 센서 적용, 음성인식 등 일반적 기술을 변형한 제품이 다수

◦ 가점의 심사 영향력이 크고1」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심사항목2」 등으로 심사의 변별력 및 신뢰도 저하

1」 합격선(70점) 중 기술가점(최대 5점) 및 신인도 가점(3점)이 최대 8점 차지

2」 경제성평가(LCC)와 같이 기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 포함

□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성장 유도 미흡

◦ 지정기간, 업체 역량 등과 관계없이 심사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장기지정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미흡

* 지정 3년 차부터 납품실적, 매출액 증가율이 하락하며, 4년 차부터는 영업이익, 기술개발투자가 정체 또는 감소(`19년 조달연구원)

◦ 어려운 규정과 제도 운영방식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렵고 신규 지정제품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판매 부진

□ 수주쏠림 및 불공정·편법 행위 관리 미비

◦ (수주쏠림) 우수제품 지정의 진입장벽이 높아 소수의 기업이 전체 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 발생(’21년 국감 지적)

◦ (편법) 추가선택품목(옵션)1」의 관리체계 미비로 본품 대비 과도한 규모의 옵션 납품, 외국산 옵션 납품2」, 직접생산 위반 등 발생

1」 우수제품은 아니지만 우수제품의 성능 보완을 위해 계약한 물품으로, 우수제품 구매 시 옵션의 1회 판매금액 제한은 없음

2」 구내방송장치, 음향시설구축사업 등에 외국산 옵션 납품 사례

◦ (불공정) 납품 브로커 활동, 의도적 기업분할(중견 → 중소), 업체 간 이익배분 약정을 통한 직접생산 회피, 우대가격 위반 등 관리 사각지대 발생

□ 기업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지속

◦ (규격) 규격서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할 경우에도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 조치

* <사례> 단종된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한 사례에 대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지정기간) 지정 이후 계약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됨에도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시작되어 지정기간 손해

◦ (서류 과다) 우수제품 지정ㆍ계약신청 온라인 시스템 개통에도 불구하고 총 23종의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업 부담 가중

* 온라인 시스템에서 구현하고 있는 서식 등은 별도 제출 불필요

⇒ 기업의 기술혁신ㆍ성장 노력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성과 공정성은 강화하는 우수제품 지정ㆍ관리제도 개선 필요

지난 해 우수제품 제도 발전방안을 포함한 ‘공공조달혁신방안’ (`22.12, 비상경제장관회의)의 후속조치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23.6.1. 시행)

Ⅱ.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방향

◇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 제고와 기업의 역량에 따른 지정ㆍ연장기준 차등화로 기업의 지속적 기술개발과 성장노력 유도

◇ 시장의 경쟁성ㆍ공정성 강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조달물자의 기술·품질 향상

	지속적 기술개발과 성장 노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및 조달물자의 기술·품질 향상
	기술견인		지정심사의 기술 변별력 및 신뢰도 제고
			❶ 기술·품질심사의 기술변별력 강화 ❷ 기술력 위주로 신인도 평가 개선 ❸ 제품의 기술·품질 확인으로 심사 신뢰도 제고
	성장유인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장 노력 유도
			❶ 장기 지정기업의 지속적 기술개발과 성장노력 촉진 ❷ 신규 지정기업의 우수제품 진입 촉진
	계약관리		시장 경쟁성 강화 및 편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❶ 집중도 관리로 우수제품 시장의 경쟁성 강화 ❷ 추가선택품목(옵션) 및 계약관리 강화 ❸ 지정·계약·납품 관련 편법·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 ❹ 우수제품의 성능검증 강화
	규제혁신		국내 부품산업 활성화 지원과 규제 개선
			❶ 국내 부품산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국산부품 전환 허용 ❷ 기업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Ⅲ. 주요 개정사항

1		지정심사의 기술 변별력 및 신뢰도 제고

◈ 지정심사(기술·품질심사와 신인도평가)의 기술변별력을 높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제품 우선 지정

□ 기술ㆍ품질심사의 기술변별력 강화

◦ (기술·품질심사) 심사의 기술비중을 높이고 기술 변별력 강화

∙ 일반제품 심사 기준으로 기술점수 50점, 품질점수 50점의 배점 비중을 각각 기술점수 60점, 품질점수 40점으로 조정

* 기술:품질 배점 : (일반) 60:40, (성장유망제품) 70:30, (가구) 50:30:20(디자인)

∙ 기존 기술과 차별성, 개선 정도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

* 기술개발의 난이도, 기술의 혁신성 → 기술의 차별화 정도, 기술의 개선 정도

◦ (가ㆍ감점) 기술 중심의 가점 정비 및 감점 신설

∙ 가점의 심사 영향력 약화를 위해 배점 축소(5→3점)

∙ 기술과 무관한 항목은 폐지하고, 기술의 우수성 관련 항목은 신설하는 등 기술력 위주로 가점 정비

∙ 기술-품질 간 연계성, 성능 확인방식 미흡 시 감점(최대 –3점)

구분		항목	비고
기술·품질가점	이관	□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 녹색기술 인증	정량적 항목은 신인도평가 이동
	폐지	□ 경제성평가(LCC)
	신설	□ 권위 있는 국내외 기술 관련 수상 제품* □ 심사위원의 종합적 평가	수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배점
기술·품질 감점	신설	□ 기술-품질 증빙자료의 연계성 미흡 (-3) □ 제품 성능의 확인방식 제시 미흡 (-2)

* 대한민국 기술대상, IR52 장영실상, 미국 DRC(DARPA Robotics Challenge) 등

□ 기술력 위주로 신인도 평가 개선

◦ 지정신청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해 추가 가점을 주는 신인도 평가 항목을 기술 위주로 조정

∙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우대하고 신기술 관련 항목을 신설

∙ 기술과 무관하거나 활용도가 적은 인증은 삭제하고 기업 대상 인증에 대한 배점 및 평가방식 변경

분류	가점항목
신설	□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및 산업융합품목 □ 녹색기술 인증 □ 기술평가등급(T3이상) □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참여
폐지	□ 고용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생활균형캠페인참여기업 □ KS, 단체표준,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디자인등록, 우수디자인
변경	□ 벤처기업, 이노비즈 (1점 → 0.5점) □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신규 진입기업에 한해 인정) □ 창업기업, 창업초기기업(1점→0.5점, 신규 진입기업에 한해 인정)

□ 제품의 기술ㆍ품질 확인으로 심사 신뢰도 제고

◦ 타사의 우수제품과 신청제품의 기술ㆍ성능에 대한 비교자료기술ㆍ성능 비교표를 자사의 우수제품에 대해서도 제출 요구

* 지정심사 시 심사위원에 게 제공하여 기존 지정제품의 유사ㆍ변형제품의 지정을 방지

◦ 제품의 특허기술 적용과 산업표준(KS, 단체표준) 보유 여부를 지정ㆍ계약 시 확인

* 기술ㆍ품질심사 통과 이후 특허기술적용확인서 제출을 명시

2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장 노력 유도

◈ 장기 지정기업과 지정이력이 없는 신규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심사 및 지정기간 연장평가를 통해 지속적 기술개발을 유도

□ 장기 지정기업의 지속적 기술개발과 성장노력 촉진

◦‘장기’지정기업의 기준을 10년 이상 → 7년1」 이상으로 3년 단축2」

1」 동일 품명의 총 지정기간에서 중복 지정기간과 지정 연장기간을 제외한 기간

2」 장기지정기업 수는 83개(약 8%) → 287개(약 27%)이상으로 증가(`22년 기준)

◦ 장기지정기업의 총 지정연장 허용기간을 정하는 ‘연장기간평가’(舊 종합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

* 우수제품 지정시마다 수출, 고용, 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사전에 차등적으로 허용

∙ ➊최소 1년 연장 보장 폐지 ➋ 평가기준을 충족한 수만큼 연장기간 허용 ➌ 수출 등 일부 평가기준 상향

[장기지정기업의 연장기간평가 기준]

구 분		현행	개정
평가항목	수출 (하나만 인정)	□ 수출실적 3% 이상 : 가 □ 수출실적 2%이상 3% 미만 : 나	□ 수출실적 3% 이상
		□ 미화 500만불 이상 : 가 □ 미화 3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 나	□ 수출실적 미화 400만불 이상
	고용 증가율	□ 고용증가율 5% 이상 : 가 고용증가율 3% 이상: 나	□ 고용증가율이 5% 이상
	기술개발 투자비율	□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균 8% 이상 : 가 기술개발투자비율 5% 이상: 나	□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균이 6% 이상
	품질보증 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획득 : 가	□ 품질보증조달물품 B등급 이상
평가기준	○ 1개 항목 ‘가’, 1개 항목 ‘나’ 이상 : 최대 3년 연장 ○ 3개 항목에서 ‘나’ 이상 : 최대 3년 연장 ○ 평가기준 미충족 시 : 최대 1년 연장			□ 평가항목 충족 수에 따라 최대 3년 내에서 지정연장 허용

□ 신규 기업의 우수제품 진입 촉진

◦ (심사기준) 기존․신규 기업 여부, 총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기존 기업은 강화)된 지정심사 기준 적용

∙ 신인도 평가 시 기업인증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은 신규기업에 한해 인정하고, 수출실적 기준을 지정 횟수에 따라 차등화*

* (현행) 최근 5년 간 수출총액 10만 불 이상 →

(개정) 신규기업(7만불), 지정 1회 이상(15만불), 장기지정기업(30만불)

◦ (연장기준) 지정이력 등을 고려하여 연장 기준을 차등화

∙ 최초 지정기업에 한해 납품실적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1년)을 허용하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연장 요건을 완화(5%→3%)

◦ (기타)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없거나 반복해서 탈락하는 기업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3		시장 경쟁성 강화 및 편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 특정기업·제품의 과도한 수주쏠림 완화를 통한 시장경쟁성 강화

◈ 우수제품제도의 편법적 이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 수주 집중도 관리로 우수제품 시장의 경쟁성 강화

◦ 특정 기업 또는 물품에 대한 장기간의 과도한 수주쏠림 등이 발생할 경우 단가계약 배제, 납품요구 차단 등 근거 마련

◦ 신규 지정기업의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을 병행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보완

□ 추가선택품목(옵션) 및 규격관리 강화

◦ 본품 납품금액 대비 과도한 규모의 옵션 납품을 차단하고, 옵션의 등록ㆍ관리 강화

∙ 본품 납품과 관계없이 1회 납품금액을 2천만 원 이하(소액수의계약 범위)까지만 허용

∙ 옵션의 범위를 본품의 구성품 및 예비품 등으로 축소

* (현행) 지정제품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추가로 등록하는 품목 → (개정) 본품의 구성품 및 예비품 등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옵션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요건을 적용하고, MAS 계약물품은 옵션 등록 불허

∙ 계약규격 폭증 방지를 위해 최대 계약규격 수 제한근거 신설

* 업체가 다양한 옵션을 적용한 신규 규격을 추가하게 되므로, 계약규격 폭증 및 관리 곤란 가능성

□ 지정·계약·납품 관련 편법·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

◦ 우수제품 지정ㆍ계약ㆍ납품과 관련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확인 시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유관 업체는 지정효력 정지

◦ 성능 불충분, 끼워팔기 등 틈새 불공정 행위 및 직접생산 회피 등 부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 부과

∙ (지정배제)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를 위한 중견기업의 의도적 기업분할에 대해 3년간 지정배제

* 업종, 생산물품 등이 동일한 경우 분할하여 존속하는 기업(중소기업)에 대해 제한 적용

∙ (경고) 성능미달 확인, 약정 등에 기반한 직접생산 회피1」, 끼워팔기, 우대가격 통보의무2」 위반 시 경고 조치

1」 기업 간 수익배분 약정 등을 통해 직접생산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경우 대상

2」 조달청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할 경우 조달청에 통보할 의무

∙ (지정취소)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취소

□ 우수제품의 성능검증 강화

◦ 기술 적용 확인을 위한 ‘핵심기술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지정심사, 납품검사 등에 활용

∙ 적용기술별로 핵심기술의 내용, 구체적 확인방법 등을 제품설명서에 명시 및 제출 요구

* 동시에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제시내용이 미흡할 경우 감점

∙ 해당 내용을 규격서에 반영하고, 수요기관은 체크리스트를  납품검사 시 활용

4		국내 부품산업 활성화 지원과 규제 개선

◈ 국내 부품산업 지원과 조달업체의 불편·부담 경감

□ 국내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산부품 전환 허용

◦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변경할 경우 즉각적 계약 변경을 허용

∙ 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부품의 단종, 외국산 부품의 국산 전환 등에 대해서는 규격서 변경을 허용

∙ 규격 변경 시 단가 조정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 이 외 산업표준 변경 등 예외적으로 규격서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정하여 지속적 품질관리 강화

□ 기업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우수제품 계약체결 준비 후 지정기간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 확대

∙ 우수제품 지정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60, 90, 120일(현행 60일)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 우수제품 지정 및 계약신청 시스템 운영에 따라 제출서류 감축

∙ 시스템 상 구현된 서식이나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 5종 삭제

∙ 기술개발기업과 제조기업의 협업에 대한 협업승인, 재계약 등과 관련된 서류부담 완화

* 협업승인 시점 변경 :  지정신청 시 → 1차심사 통과 이후로 변경

* 재계약 서류 변경 : 모든 계약서류 → 변동사항 확인용 서류만 제출

Ⅳ. 행정사항

□ (시행) 개정일로부터 시행 원칙(`23.6.1.)

◦ 단, 장기지정기업 관련사항, 옵션 납품 등 변화가 큰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 준비 등을 위해 유예기간 부여

* (1년 유예) 장기지정기업(제8조의2), 추가선택품목 납품(제45조)

(6월 유예) 신인도심사서(별지 제2호의 5서식)

□ (홍보) 우수제품 지정관리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6월 중)

붙임		개정 우수제품 지정심사표

항목	지표	배점
		일반	성장 유망	가구
기술	소계	60	70	50
	▷ 기술의 차별화 정도 ▷ 기술의 개선 정도1) ▷ 대표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본질적 기능, 일반ㆍ주변기술2))	20 10 30 (18)	20 30 20 (10)	10 10 30 (18)
품질	소계	40	30	30
	▷ 기술적용으로 발생하는 특별한 효과 ▷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신뢰성	20 20	15 15	20 10
디자인	소계			20
	▷ 혁신성, 심미성, 사용성, 조화성			각 5
기술․품질 가점	소계	최대 3점
	▷ 4차 산업혁명 관련 ▷ 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 국내외 기술수상 이력 ▷ 종합적 평가 ▷ 품질보증 조달물품	최대 1 최대 3 최대 3 최대 3 최대 2
기술․품질 감점	▷ 핵심기술의 확인방식 제시 미흡 ▷ 기술ㆍ품질 소명자료 간 연계성 부족	최대 –3 최대 -2
신인도	소계	최대 3점
	▷ 가점3) ▷ 감점4)	+3 -5
1) 기존 우수제품 지정기술 또는 일반적 기술수준에 비해 개선된 정도 2) 일반․주변 기술이란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없으나 편의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위해 적용한 기술을 말함. 둘 중 하나만 평가 3) ①수출실적, ②Q마크 재난안전제품 등, ③벤처나라, 기술등급평가(T3이상), 녹색기술인증,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참여 등, ④벤처기업, 이노비즈, 창업기업, 창업초기기업(0.5점) ⑤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 ⑥조달업무 유공(④이외에는 각 1점) * 단, 창업기업,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지정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만 인정 4) ①적용기술 변동 통보의무 위반(-1점), ②체불사업주, ④산업보건안전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각 –5점) 5) 기술․품질․디자인 평가는 지표별 5단계 척도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