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3. 6. 13.(화)

조달청, 브로커에 넘기는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 강력 대응한다

☞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대책” 규정 개정하여 불공정행위 금지 조치

☞ 위반 시 등록말소,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중처분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진행

□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ㅇ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7월부터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 예정이다.

□ 우선, 입찰․계약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하기로 했다.

ㅇ 이번 개정에서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했다.

ㅇ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는 ①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유도하거나 ②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ㅇ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할 예정이다.

□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이나 협조행위도 금지된다.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 또한 계약이행 완료 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브로커 등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는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나라장터(www.g2b.go.kr) 등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재 규정개정 추진 중인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공공입찰에 ‘묻지마 투찰식’으로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편법과 반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구매사업국	책임자	과 장	안경훈	(042-724-7210)
	구매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경희	(042-724-7302)

설명자료 1		카드뉴스

설명자료 2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대책(행정규칙 개정안)」주요내용

□ “브로커” 개념 및 불공정(개입) 행위 금지조항 신설

□ 관련 규정에 ①“브로커”의 정의조항 및 불공정행위 금지, ②전자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의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조항을 신설 반영

※ (관련 규정)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가. “브로커” 정의 및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조항 신설(공통)

제#조(정의)

1.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브로커가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9조제11호에 따라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 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나라장터 등록말소 조항 신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ㅇ 등록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나라장터 등록말소 근거조항 신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8조의2(등록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① 등록자는 다른 전자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교사,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 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등록말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10. (생략)

11.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등록자의 제18조의2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다. 전자입찰자의 불공정행위 개입 금지 관련 조항 신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ㅇ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아래 내용 적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불공정행위 개입 금지 관련 조항 신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물품 공급계약에 대한 직접이행의무 계약특약 도입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제조/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공급계약에 대한 직접이행의무 부여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 완료 후 직접이행의무 위반 등 확인 시 환수 근거조항 신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2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액계약의 경우에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별표1]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제12조제1항)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물품 공급계약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 구축․운영

□ 상시 신고센터 운영(구매총괄과) 및 신고 접수 시 조사(공정조달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