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11:00 이후)	배포	2023. 6. 20.(화)

17조 규모 마스(MAS)제도… 규제 싹 없앤다.

조달기업 현장규제 완화, 계약관리 강화, 이용 편의성 제고 기대

□ 연간 17조 규모의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제도가 규제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다.

*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수요물자를 선택·구매

○ MAS 제도는 연간 1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최근 3년간 업체수/공급실적 : (’20년) 0.9/14.7 → (’21년) 1.0/15.7 → (’22년) 1.1만개사/17.7조원

○ MAS 시장의 성장과 함께 최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등 쇼핑몰 이용 편의성 개선 등 각종 건의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경쟁 등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 지난해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을 비롯한 ‘공공조달 규제혁신 138개 과제’(’22.12.22. 규제혁신위원회)의 MAS 관련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 MAS 체결 조달기업의 현장규제를 완화한다. ]

○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MAS 규정 상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조항을 통해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 처분해야 하나,

* (예시) 계약기간 중 공사업 면허가 말소되는 순간 입찰참가자격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위반납품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 회복 시 거래를 허용한다.

○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도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가 쉬워진다.

계약체결 시, 신규 등록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납품실적을 요구하나 혁신제품은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신규계약을 희망하는 제품 중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협상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

계약업체는 계약기간(3년) 중 최대 7번까지 할인판매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할인행사 횟수를 늘릴 수 없어 불편함이 지속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에 비례하여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

* (예시) 최초 계약기간(3년) 간 총 9회 할인행사 가능 + 계약연장(3년) 시 9회 추가개최 가능

○ MAS 2단계경쟁 시 가격점수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항목은 최저45점에서 최대 75점까지 수요기관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나 대부분 60점 이상 선택되고 있어 가격경쟁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하고, 품질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하여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고품질 요건이 필요한 소방장비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를 적용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품질 조달물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소방용특수방화복을 포함한 모든 소방용 개인보호장비*(6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즉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현재)소방용특수방화복 + 추가)공기호흡기,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방화두건

[ □ 쇼핑몰에서 MAS 제품의 계약관리를 강화한다 ]

○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제품의 차기계약 배제를 강화한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 내내 한 번도 납품실적이 없는 상품이 전체의 50%에 달해 차기계약 배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수요기관의 적기공급에 기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우대가격유지의무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배제한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가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한 가격관리를 위해 재계약, 연장계약 배제조항을 신설한다.

*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하는 경우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MAS 계약단가를 인하하고 거래정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

[ □ 쇼핑몰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정사항도 포함된다. ]

○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기연장 규정을 폐지하고, 상호 합의만 되면 계약종료 이후 최대 240일까지 납기를 연장하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납품이행 연속성을 확보했다.

○ 또한, MAS 2단계경쟁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 평가 시 지역업체비지역업체 간 점수차를 확대해 지역업체 우대를 강화했다.

○ 그 밖에 MAS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평가대상을 계약상대자에서 세부품명 기준으로 완화)과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4종 → 2종)을 개선하고, MAS 관련 행정규칙도 통합·단순화(3종 → 2종)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은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묵은 규제개선과 함께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가장 큰 취지인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고품질 조달물자의 적기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 및 지난 6월 1일 시행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행정규칙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개정내용 설명을 통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의 물품구매제도 이해 증진이 목적이며, 자세한 설명회 일정은 붙임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개정 사항 및 설명회 일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구매사업국	책임자	과 장	안경훈	(042-724-7210)
	구매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이성언	(042-724-7266)

붙임1	주요 개정사항 및 대표사례 5종

붙임2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검토 배경

□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제재‧평가 등 부담은 완화하고, 가격‧품질관리 및 경쟁성은 강화하는 제도 개선 추진

○ 직전 개정(’21.4.1.) 이후 조달정책 전문가 간담회, 조달기업 대상 공청회, 규제혁신 공모 등*을 통해 제안된 현장 의견과,

* 조달정책좌담회(‘21.7월), MAS 규정 개정 공청회(’21.11월), 대국민 규제발굴 공모(‘22.7월) 등

○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규정상 미비점 등 내부 의견을 종합 반영하여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조달기업

현장규제 혁신

쇼핑몰

관리 강화

기타

개정사항

1	조달기업 현장규제 혁신

1-1.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 입찰참가자격 상실 후의 위반납품 여부에 따라 후속조치를 구분하여 일시적 입찰참가자격 상실 등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 위반납품 없이 일시적 자격상실, 직생연관취소 등 향후 이행가능성 판단하여 제재X

1-2.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지원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이내부터 만료 후 1년 이내인 품목의 경우 납품실적 요건 예외*

* 현재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 물품 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품목의 경우 예외 허용

1-3.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 합리적 조정

○ 계약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에 비례하여 할인행사 개최 가능횟수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연 3회로 조정

* 계약기간 내 최대 7회(계약연장도 동일) → 연 3회 보장(3년 9회, 6년 18회)

1-4.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 개선

○ 평가대상을 계약업체에서 세부품명으로 변경하고, 결함횟수‧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재정비

* (현행) 업체대상평가, 경결함부터 감점 → (개선) 세부품명기준, 중결함부터 감점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

개정 전

개정 후

다. 품질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결함이 없는 경우	배점 × 1
	경결함 1회	배점 × 0.8
	중․치명결함 1회	배점 × 0.6
	경결함 또는 중․치명결함 2회	배점 × 0.4
	경결함 또는 중․치명결함 3회 이상	배점 × 0.2

1) 품질관리 항목은 계약상대자에 대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품질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사실이 없거나 경결함 1회	배점 × 1
	경결함 2회 또는 중결함 1회	배점 × 0.8
	경결함 3회 또는 중결함 2회 또는 치명결함 1회	배점 × 0.6
	경결함 4회 또는 중결함 3회 또는 치명결함 2회	배점 × 0.4
	경결함 5회 이상 또는 중결함 4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 3회 이상	배점 × 0.2

1) 품질관리 항목은 세부품명에 대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5. 2단계경쟁 시 가격경쟁 부담 완화

○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서 ‘가격’ 평가점수 하향(45~75→20~60점) 및 ‘품질관리’ 평가점수 상향(5→10~20점) 조정

* (현행) 종합평가방식 가격은 45~75점으로 최저점수(45점)여도 업체부담 가중
(개선) 가격 평가점수를 20~60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품질등 타 평가비중 상향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개정 전	개정 후
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 (4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 75점 이하	20점 이상 60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5점	10점 이상 20점 이하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0.5점
		임금체불	-0.5점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0.5점
		기술 인증	+1점	+1점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 (6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7.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7.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5점 이하	7.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이하	7.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7.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이하	7.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7.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7.5점 이하

1-6. 소방안전장비 6종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 적용

○ 소방장비관리법상 개인보호장비 6종*의 경우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우수품질 확보가 중요하므로 2단계경쟁 예외 추가 적용

* 현재)소방용특수방화복 + 추가)공기호흡기,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방화두건

1-7.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등 적용시점·기간 불일치 조정

○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적용시점을 처분시→처분 종료시로 조정하고, 계약이행실적평가 시의 행정처분 이력평가 기준을 3년→2년으로 변경

* (불공정행위이력평가) (현행) 조치일 기준 2년 → (개선) 조치 종료일 기준 2년

* (계약 이행 실적평가) (현행) 과거3년 제재 이력 → (개선) 과거2년 제재 이력

2	종합쇼핑몰 계약관리 강화

2-1.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의 차기계약 배제 강화

○ 3년간 실적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계약을 3년간 배제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

* (현행) 과거 3년 실적없는 경우 1년계약 배제(계약기간 1.5년 미만 제외)
(개선) 과거 3년 실적없는 경우 3년계약 배제(계약기간 1.5년 미만 제외)

2-2. 2단계경쟁 동점자기준 개선 (품질경쟁력 우대)

○ 적정가격으로 우수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2단계경쟁 취지를 고려하여 ①고용우수기업 대신 ①품질관리 → ②제안가격↓ → ③추첨 순으로 조정

* (현행) 조달청 기준(①고용우수→②가격→③추첨) or 수요기관 자체기준 선택
(개선) 조달청 기준(①품질관리→③가격→④추첨) or 수요기관 자체기준 선택

2-3. 종합쇼핑몰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 우대가격유지의무* 3차 이상 위반 시 차기계약 배제 등 제재를 강화하고, 4차 이상 위반 시에 대한 근거 마련

* 계약상대자는 상품의 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보다 낮게 유지(조달사업법 제13조)

* (현행) 1차(1월), 2차(3월), 3차(6월)
(개선) 1차(1월), 2차(3월), 3차이상(차수당 6월, 차수당 1년 차기계약 배제)

3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3-1.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 수요기관 일방 연기요구 권한 삭제(계약당사자간 협의원칙) 및 계약종료 후의 협의 납품연기 허용(240일, 업체의 납품기회 확대)

* (현행) 납기연장 2회제한(표준납기만큼) + 계약종료 후 표준납기까지 제한

(개선) 계약기간 내 납기연장 허용 + 계약종료 후 240일까지 납기설정완화 + 계약업체 희망 시 납품요구 취소 후 재납품요구 허용

3-2.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가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단계경쟁 지역업체 평가 시 지역업체 우대 강화(해당 시 배점×1.0 미해당시 배점×0.4 → 0.2로 하향)

3-3. 우대가격유지의무 예외 적용 실효성 제고

○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관련 인하기간, 인하횟수 등에 대한 적용의 모호성 해소를 위해 ①최초 적발 시 및 ②거래가격 차이 3% 이내로 예외기준 명확화

* (현행) ①시장가격차이 3%이내, ②총위반기간 15일이내, ③인하횟수 2회이내 모두충족
(개선) ②번삭제, ①시장가격차이 3%이내, ③우대가격유지의무 최초적발 시 모두충족

3-4.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단순화

○ 다수 평가방식 존재에 따른 선택 혼란, 표준평가방식 중 특정 유형 활용 편중(74%) 등 고려, 수요기관 선호기준 1종, 품질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1종 통합

* (현행) 표준평가방식 1~4종 → (개선) ①종합평가방식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선택조합 평가방식 + ②품질 및 납품실적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평가방식

3-5.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을 통한 구매기준 명확화

○ 구매계획상 동일 예산과목 내라도 생산가능업체 부재 시 품목별 또는 2단계경쟁 가능금액 범위로 분할 납품요구 가능토록 명시

* (현행) ‘세목’ 기준의 경우 통합구매 → (개선) 2단계경쟁 가능한 ‘세목’이하 허용

3-6.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통일적 적용

○ 지역업체 판단기준 명확화 등 법령 개정사항과 조문을 일치시켜 해석‧적용상 통일성 유지

* ①국가 및 지방계약법 고시금액 현행화
②정규직전환 우수기업 서류제출방식 명확화
③2단계경쟁 가격평가방식(A, B형) 선택 시 안내문구 보완
④비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조합계약 예외인정

3-7. 규정 해석·적용 명료화를 위한 문구 정비

○ 실무별 내부지침, 지도 공문 등 업무담당자 외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해석 등의 기준을 규정에 명문화‧명확화

3-8.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현행 3종 → 2종 통합

○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폐지, 관련 내용을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으로 통합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붙임3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개정 관련 설명회 개최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제도 관련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관련 행정규칙 개정에 대하여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각 권역별 설명회 장소의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수요기관 및 업체별 2명 이내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차장이 한정되어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차수별	일시(예정)	장소	참가지역(파란색 : 소관지청)	비고
1차	6.21.(수) 14:00	서울지방조달청(대강당)	서울, 경기, 강원
2차	6.22.(목) 14:00	제주합동청사(대강당)	제주
3차	6.23.(금) 14:00	광주합동청사(대강당)	광주, 전남, 전북
4차	6.27.(화) 14:00	정부대전청사(대강당)	대전, 충남, 충북, 세종
5차	6.29.(목) 14:00	대구경북중기청(대강당)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6차	6.30.(금) 14:00	인천지방조달청(대강당)	인천,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