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3. 06. 20.(화)

하도급대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가 지킨다.

- 원도급자 대금입금 확인, 하도급사 및 노무자에게 즉시 정보 제공

- 공공계약 하도급자 알권리 보호 및 임금체불 줄어들 듯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3일부터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노무자 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알리는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ㅇ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한(2~15일)이 도래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주기관에게 문자로 알리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관리를 사후적으로 해왔다.

ㅇ 이에 따라 하도급사 및 노무자는 대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일부 현장에서는 임금체불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사 및 노무자 등에게도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ㅇ 원도급사에게는 법정지급기한 2~3일 전 대금지급이 연체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한다.

ㅇ 이번 서비스는 연간 56조원의 대금이 지급되는 하도급지킴이* 이용기관에 적용된다.

*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 문경례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조치로 하도급사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ㅇ “앞으로도 노무자들의 권익을 보호되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조달관리국	책임자	과 장	신봉재	(042-724-7139)
	전자조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최찬모	(042-724-7215)

[붙임]

하도급지킴이 운영실적

□ 하도급지킴이 통계 (‘22년 기준)

ㅇ 이용자수: 기관 8,162개 / 업체수 76,818

ㅇ 거래규모: 지급금액 55.7조원

< 연도별 하도급지킴이 대금지급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시설 공사	2,858	22,854	48,006	96,296	192,359	270,811	426,106	498,677	546,127
SW 용역	167	1,089	1,669	2,277	4,020	5,708	8,358	8,471	11,551
합 계	3,025	23,943	49,675	98,573	196,379	276,519	434,464	507,149	557,678

< 참고 1 > 사업대급 및 노무비 법정지급기한

구분	지급주체	법정지급기한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발주기관	대금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선금: 14일 이내	대금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발주기관 직접지급시	-	-
	원도급사	-	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대금 수령일로부터 2일 이내 (지방, 5일)
	하도급사	-	-	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대금 수령일로부터 2일 이내 (지방, 5일)

*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계약예규(기재부), 지방계약예규(행안부), 하도급법, 건산법 등

< 참고 2 > 카카오톡 문자서비스 알림 흐름도

< 참고 3 > 카카오톡 문자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