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11:00 이후)	배포	2023. 6. 22.(목)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공정한 기회 제공, 선정 절차의 공개, 종합평가 도입 등

□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사업 추진과정(기획, 설계, 공사관리 등)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

○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 전부개정 주요 내용 >
① 우수제품, 성능인증,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선정 기회 제공 ② 선정 절차의 공개 ③ 사업특성과 설계의도를 반영한 제품 선정 ④ 합리적인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도입 ⑤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1]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2]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하였다.

○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하였다.

* 설계자와 관급자재 업체를 연결해주는 나라장터 내 시스템(7월1일 오픈 예정)

[3]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품목별 해당 연도 총 배정금액 중 해당 업체에 배정된 비율(배정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의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

○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5]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시설사업국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신재욱	(042-724-7411)
	시설사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현	(042-724-7418)

[붙임1]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붙임2]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주요 개정사항

□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 부여

□ (현황) 우수제품 우선 순위로 설계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 (개정) ｢판로지원법｣ 상의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관급자재 선정의 형평성 확보

* 우수조달물품, 신기술, 신제품, 중기부 성능인증제품, 녹색인증제품, 혁신제품 등

□ 설계의도 반영을 위한 설계반영품목 선정기준 마련

□ (현황) 설계에 반영 가능한 우수제품이 있으면 해당 품목을 설계반영품목*으로 분류하여 우수제품 중 관급자재를 선정

* 설계서에 해당 품목의 성능ㆍ규격ㆍ재질 등을 특별히 정해야 하는 관급자재

□ (개정) 설계반영품목 선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사업목적 및 설계의도에 맞는 기술개발제품을 설계에 반영

○ (특정기술) 시설물의 기능·필요사양 등을 고려할 때 특정기술이 포함된 기술개발제품을 사용할 때 사업목적 달성이 용이한 경우

○ (호환성) 증개축, 단지 내 추가시설 조성 사업 등의 경우로서 기존 자재 또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필요한 경우

○ (단일 생산품) 해당제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제품으로는 설계의도 및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 신설

□ (현황) 별도 공고․신청절차 없이 나라장터 등록 우수제품에 대해 설계적합 등을 검토한 후 심의회에 상정 ⇒ 폐쇄적 운영

- (설계자) 지정 우수제품의 세부품명 분류와 적합 검토 등 기계적인 검토서 작성, 심의회에서 단순 심의보조자 역할

- (자재업체) 여타 기술개발제품 업체 뿐만 아니라 우수제품 업체도 관급자재 선정 절차에 참여 기회가 없음

□ (개정) 공개 플랫폼 신설로 자격 요건이 되는 모든 기술개발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기회 보장 ⇒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 제고

《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활용한 선정 절차도 》

관급자재 공고	➜	관급자재 신청	➜	설계적합 검토	➜	관급자재 선정
조달청 (7일 이상 공고)		기술개발제품 업체		설계자		심의회

□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 (현황) 별도 평가 없이 심의대상 설계적합 제품군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특정제품 선정

□ (개정) 기술성, 경제성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대상 제품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의회에 부의

【참고】설계반영제품 적격 판정을 위한 평가기준

ⅰ. 적격 기준 : 종합평가 결과 평점 80점 이상

ⅱ.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➊ (기술성, 40점) 해당 제품의 특정기술이 설계의도 구현에 미치는 정도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특정기술의 적정성	해당제품의 특정기술이 설계의도 구현에 있어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경우	배점 × 1
	해당제품의 특정기술이 설계의도 구현에 있어 효과성이 높은 경우	배점 × 0.8
	해당제품의 특정기술이 설계의도 구현에 있어 효과성이 보통인 경우	배점 × 0.6
	해당제품의 특정기술이 설계의도 구현에 있어 효과성이 낮은 경우	배점 × 0.4
	해당제품의 특정기술이 설계의도 구현에 있어 효과성이 매우 낮은 경우(주변기술인 경우)	배점 × 0.2

➋ (경제성, 20점)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대상 제품 간 상대평가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가격의 적정성

평균가격 대비 계약단가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	계약단가	-	90	)}
	평균가격*		100

* 평균가격 = 계약단가 합계금액 / 적합제품 수

➌ (적기납품, 20점) 해당 제품의 납기 준수에 대한 평가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납기 준수

납기지체율

평점(점)=배점×(1-	납기지체율(%)	)
	4

* 납기지체율(%) =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x 100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➍ (경영상태, 15점) 신용평가등급 평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배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율
AAA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	A1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	A3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	B+	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➎ (지역업체, 5점) 해당 제품의 생산 공장소재지가 관할구역 소재 여부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공장소재지가 관할구역에 있음 : 배점 × 1 공장소재지가 관할구역에 없음 : 배점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