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사진 14:00 이후)	배포	2023. 6. 29.(목)

조달청,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확정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55건 추진과제 발굴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8명의 민간위원과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 조달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심의·자문 역할 수행

<사진 별첨>

□ 이번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작년에 추진한 “규제혁신138*”에 연이은 것으로,

*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23.2.10,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ㅇ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걸쳐 대국민 공모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 숨어 있는 각종 불편·부담을 찾아 55건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 본 추진방안에 담았다.

□ 주요 추진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➊ 신성장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한다.

공공성과 혁신성이 높은 서비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의 시범구매 지원

- 소재·부품 기업이 완제품 제조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혁신제품 신청을 허용하고,

- 산자부 공인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재·부품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제품 신청 시의 특허 보유 요건을 면제한다.

➋ 변동성 높은 관급자재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기관 구매위임을 통한 긴급조달을 추진한다.

- 국책사업 등 대형 공사에서 레미콘과 같은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빠르게 자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구매위임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➌ 신속한 조달계약을 위해, 물품목록번호 자동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고 제품 형상이 동일·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물품목록번호를 발급하고,

- 일정한 조건에 따라 규격을 표준화할 수 있으나 형상 등 간단한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선발급·후확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 절차를 단축한다.

➍ 그 밖에도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 건축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예; 건축사보 등록현황 등)를 보유한 기관과 나라장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련 서류 수기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 입찰참여, 계약체결, 선금신청 등 보증서가 필요한 각 단계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보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증사와 연계, 온라인 발급 기능을 구축한다.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조달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 개선 외에도 ‘공공선박(관공선)’과 관련된 발주·계약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졌다.

ㅇ 발주기관 우월적 발주·계약 관행을 상호 대등한 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에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면서,

ㅇ “조달현장에서의 강력한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김영훈	(042-724-6378)
	전략조달과	담당자	사무관	안효선	(042-724-6377)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Ⅱ)

- 현장의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 개선 -

2023. 6. 29.

조  달  청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 경과	2

Ⅲ. 조달현장 규제혁신 주요과제	3

1. 신성장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3

2. 입찰절차의 합리화	6

3. 기업의 편의성 제고	9

4. 시스템 개선	12

Ⅳ. 향후 추진일정	15

Ⅰ. 추진 배경

19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지속적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할 필요

□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이 절실

ㅇ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 → 저성장극복·투자활성화를 위한 성장모멘텀 필요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6% → 1.4% 하향 조정(한국은행, `23.5월)

ㅇ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규제개혁을 통한 역동적 경제 실현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 범정부적으로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중

□ 특히, 기업의 매출과 직결되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규제혁파는 무엇보다 중요

ㅇ 공공조달은 19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조달현장의 규제는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

ㅇ 현장에 적용되는 훈령, 지침, 계약조건 등에 그림자 규제가 잠복 → 작은 규제도 기업 차원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

□ `22년 역점적으로 추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138*’에 연이어, 조달현장에 잠복한 규제장벽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 시간·비용·서류 절감 등 1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추진(경제규제혁신TF, `23.2월)

ㅇ 간담회, 공모전 등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 애로사항 발굴 →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 불편 해소 → 경제 활력 제고

Ⅱ. 추진 경과

□ 규제혁신 추진체계·원칙 마련 (`22.7월)

ㅇ 추진체계인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 확정

➊ (현장) 법령상 규제보다 지침ㆍ계약조건ㆍ관행 등에 숨은 현장규제를 우선 혁신

➋ (체감) 조달기업이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➌ (대안)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가급적 덜한 대안을 철처히 모색

□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확정 (`23.2월, 경제규제혁신TF)

ㅇ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 138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

* 기업의 ｢비용·시간·서류｣ 부담 완화 22개 과제(`22.8월) → 현장의 ｢활력·편의·균형｣ 제고를 위한 34개 과제(`22.10월) → ｢혁신·신성장 지원｣ 등 잔여과제(`22.12월)

ㅇ `23.6월 현재, 110건 조치완료, 28건 정상추진 중

□ `23년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 계획 수립 (`23.2월)

❶ 제도 중심의 ‘묵은 규제’와 현장 중심의 ‘그림자 규제’ 개선 병행 추진

❷ 정책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집중

❸ 과제 책임관 운영, 규제혁신위원회 기능 보강 등 추진체계 강화

□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그림자 규제 발굴 (`23.3~5월)

ㅇ 규제혁신 138과제 현장 안내를 겸한 피드백 간담회 → 44건 제안

ㅇ 대국민 공모전 및 자체발굴 등 → 146건 제안

⇒ 총 190건의 제안 중, 기조치·단순질의 등을 제외하고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수용 가능한 55개 과제를 추진과제로 확정

Ⅲ. 조달현장 규제혁신 주요 과제

◈ 신성장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 입찰절차의 합리화

◈ 기업의 편의성 제고

◈ 시스템 개선

1. 신성장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❶ 혁신제품 수출 지원 강화 (자체발굴, 물품)

□ (현 황)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수출이력(레퍼런스)이 필수적이나 중소기업은 해외 네트워크가 취약

□ (개 선)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실증 기관을 해외까지 확대

상용화전의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23년 483억원)으로 구매하고 테스트 희망 수요기관에 시제품 제공 및 테스트를 수행해 상용화를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 KOTRA 해외 법인을 통해 시범 사용을 희망하는 현지 정부기관 발굴 및 해외실증 연계

☞ 조치사항 :  KOTRA 글로벌 ESG+ 사업 연계 해외 실증 사업 추진( ’23년 하반기)

* 시범사용계획 협의 및 통관, 해외 운송 등 절차로 세부일정 조율 중

<혁신제품 해외실증 추진 현황>

제품명	시범사용 예정
멀티미디어 학습장치	라오스 국립대학교, 모로코 디지털청(‘23.하반기)
점착식 면발광 도광필름을 사용한 시인성 향상 모듈형 제작형 도로표지판	호주 멜버른 주 간선도로(‘23.하반기)
생수병과 직접 결합을 통해 식수를 살균 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마개형 UV 살균기	우크라이나 보건부, 나이지리아 보건부, 모로코 보건부, 우간다 보건부(‘23.하반기)
탄소저감 및 냉난방에너지 절감 페인트	인도네시아 국공립 대학(‘23.하반기)

❷ 소재·부품에 대한 조달시장 기반 성장발판 제공 (공모전, 물품)

□ (현 황) 수입대체,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소부장 산업을 육성 중이나 완제품 중심의 공공수요 특성 상 소부장 기업은 조달시장 진출에 한계

□  (개 선) 소부장 기업이 완제품 제조기업과 협업으로 혁신제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참여를 허용

* 산자부 지정 소부장 ‘으뜸기업’ 대상(23.6월 기준 43개 기업)

○ 또한, 소부장 기업이 산자부 공인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경우 혁신제품의 특허 보유 요건을 면제하여 혁신조달시장 진입 촉진

☞ 조치사항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23년 8월)

❸ 기술개발제품의 관급자재 공급 기회 확대 (자체발굴, 공사)

□ (현 황)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관급자재 중 기술개발제품은 특정 제품을 선정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

○ 그러나 우수조달제품 위주로 관급자재가 선정*되어 다른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기회 및 기술개발 동기 약화

* ’22년 관급자재로 선정된 기술개발제품 1,398억원 중 99.94%가 우수제품으로 선정

□ (개 선) 관급자재 매칭플랫폼*을 구축하여 자격 요건이 되는 모든 기술개발제품 업체의 참여 기회 보장

* 매칭플랫폼 : 설계자와 관급자재 업체를 연결해주는 나라장터 내 시스템

☞ 조치사항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개정(선조치)

《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활용한 선정 절차도 》

관급자재 공고	➜	관급자재 신청	➜	설계적합 검토	➜	관급자재 선정
조달청 (7일 이상 공고)		기술개발제품* 업체		설계자		심의회

* 우수제품, 혁신제품, 신제품, 성능인증제품 등

❹ 소프트웨어 개발 효율성 제고(자제발굴, 용역)

□ (현 황) ’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SW사업자의 원격지 개발의 근거가 확보되었으나,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구비하여 작업환경을 준비하고자 해도 제안요청서에 관련 요구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원격지 개발 제안에 장애

* 공공SW사업(1,216개) 中 원격개발 22.1%(269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1년>

** 사업자가 원격지 개발 의사를 나타내도 프로젝트 관리, 의사소통 편리성 등을 이유로 발주처 근처 작업 요구 빈번

□ (개 선) 제안요청서에 보안요건 등 개발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원격지 개발의 실효성 제고

☞ 조치사항 : (1차) 내자계약 표준공고문 반영 완료(‘23년3월) → (2차) 과기부의 원격지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23년12월)

❺ 혁신장터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도입(자체발굴, 혁신제품)

□ (현 황)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수의계약 등 계약을 중심으로 판로 지원, 계약 이전의 제품구매 의사결정 단계에서 플랫폼 지원은 부족

* (현장목소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코이카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혁신제품을 찾아보았으나 적합한 제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음

□ (개 선) 혁신장터에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개 모집하고 혁신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혁신제품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창구 도입

○ (공공기관) 이런 혁신제품 찾습니다. ↔ (혁신기업) 이런 혁신제품 팝니다.

☞ 조치사항 : 시스템 분석 및 설계(’23.12월) → 혁신장터 내 별도 창구 개통(‘24.3월)

2. 입찰절차의 합리화

❶ 주문 이후의 지나친 수량 감량 금지(공모전, 물품)

□ (현 황)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일정금액 이상 주문은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 선정 → 경쟁을 통해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多

* 2단계경쟁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원이상, 일반 물품 5천만원

○ 2단계경쟁을 거친 후 주문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량을 감량하는 경우에도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어 납품업체 손해 발생

*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의 수량은 2단계경쟁없이 쇼핑몰가격 그대로 납품 가능

□ (개 선) 2단계경쟁 거친 납품요구 건의 기준금액 미만 수량 감량 금지 및 당초 주문수량에 미달할 경우 기존 등록 가격 적용 등 개선방안 마련

☞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23.12월)

❷ 쇼핑몰제품 납품운송조건 합리화(자체발굴·간담회, 물품)

□ (현 황) 제품 특성에 따라 일부 제품의 경우 소량 납품 시 납품을 위한 장비 비용(지게차 또는 크레인) 등 운송비 과다 소요

○ 각 수요기관에서 소량의 물품을 납품요구한 경우에도 업체에서 납품에 수반되는 운송비를 모두 부담

* 500,000원의 가로등주 1본을 납품하여도 5톤차 운반비 약 25~30만원, 하차비(지게차) 약 15만원으로 총 40~50만원 소요

□ (개 선) 소량 납품 시 운송비가 과다한 품목 등을 검토하여 다량 납품요구건에 대한 1회 최소납품요구금액 설정 등 추진

* 그 밖에도 다량 주문 후 여러 번 나누어서 소량 납품요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

☞ 조치사항 :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 및 정정공고 후 수정계약 체결(‘23.10월)

❸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평가 품질 평가기준 개선(공모전, 물품)

□ (현 황)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이행실적평가시 품질 평가항목 중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건수(0건~8건)에 따라 평점(0점~9점) 부여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으로 2단계경쟁 평가, 차기계약 배제 등에 적용

○ 대량 납품시 1개만이라도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품수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1건으로 처리되는 불합리 발생

* (현장사례) 차량 100대 납품한 경우 1대만 품질하자가 발생하여도 1건에 해당하는 배점으로 평가

□ (개 선) 누적 납품실적 및 하자 미발생 비율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 마련

☞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23.12월)

❹ 변동성 높은 관급자재 수급 불안 해소(자체발굴, 물품)

□ (현 황)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 민수 우선공급 경향으로 관급공사 현장에서 공급 지연·중단 등 수급 차질 발생

* ‘23.4 전국 25개 관급 공사 현장에서 수급차질 민원발생(수도권 20곳, 비수도권 5곳)

○ 국책사업 등 중요 공사*에서 레미콘 공급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피해로 직결되므로 수요기관 구매위임을 통한 긴급조달 추진 필요

* LH 중소형아파트, GTX, 고속도로, 공항 및 항만, 철도 등

□ (개 선) 물품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레미콘 구매위임 적용 세부 기준 마련

<구매위임 판단 기준(안)>

❶ 건설성수기에 국책사업, 재해복구, 안전시설 등 중요공사에서 레미콘 공급 지연·중단으로 공사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❷ 최근 1개월간 계약상대자가 소요시기 내 납품요청을 불이행한 사례가 3회 이상 있고 관련 시장동향, 수요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른 시일 내에 레미콘 적기 공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❸ 공사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구매위탁 의무를 적용할 경우 공기지연 등으로 상당한 국민피해·사회적 경제손실 발생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조치사항 : 레미콘 구매위임 적용 세부기준 마련 시행(‘23년12월)

❺ 안전관리 우수업체 우대를 위한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선(자체발굴, 공사)

□ (현 황) 산업재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건설안전분야 평가를 반영하여 시설공사 낙찰자를 선정

○ 건설안전분야 평가항목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종합공사에만 적용가점되고 전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에는 미적용

□ (개 선) 사고사망만인율 등 평가항목을 전문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현행 종합공사 가점을 가ㆍ감점으로 개선

○ (종합공사) 현행가점만 부여 → 개선가ㆍ감점 부여*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감점 배제조항 삭제 필요(기재부 협의 중)

○ (전문공사) 현행사고사망만인율 미평가 → 개선항목 신설, 가ㆍ감점 부여

< 전문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22.7월 발표) >

구분	0.2배 이하	0.2∼0.4배	0.4∼0.6배	0.6∼1.0배	1.0∼1.5배	1.5배 초과	합계
업체수	43,373	-	1	-	-	160	43,534
비율(%)	99.6	-	-	-	-	0.4	100

* 1.0배(전체평균)를 기준으로 미만은 가점, 초과는 감점 부여 예정

○ (전기공사 등) 현행사고사망만인율 미평가 → 개선사망재해자 평가항목 신설

* 전기공사 등은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자료가 없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자료를 활용

☞ 조치사항: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23년8월)

3. 기업의 편의성 제고

➊ 물품목록번호 자동발급서비스 실시(자체발굴, 물품)

□ (현 황) 품목등록 요청의 지속적인 증가1)로 물품목록번호 발급기간이 길어지고 있어2) 조달계약 체결 지연

* 1) 품목등록 건수(만건) : (‘18) 19 → (‘19) 26 → (‘20) 33→ (‘21) 33 → (‘22) 39

2) 품목등록 기간(일) : (‘18) 3.2 → (‘19) 4.3 → (‘20) 4.5 → (‘21) 4.9 → (‘22) 5.2

□ (개 선) 규격이 표준화된 물품에 대해 조달업체가 품목등록 요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자동발급하는 서비스 제공

ㅇ (완전 자동발급서비스)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고 제품 이미지가 동일ㆍ유사하여 요청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없는 물품*

* 레미콘, 아스콘 등과 같이 정해진 규격의 제품만 MAS계약을 허용하는 물품

품목등록 요청	→	표준규격과 일치	→	자동발급
	→	표준규격과 불일치	→	확인 후 발급

ㅇ (先발급 後확인 서비스) 일정한 조건에 따라 규격 입력내용을 표준화할 수 있으나 이미지 등 간단한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해상부유구조물, 번역서비스 등과 같이 모델별 이미지, 규격 등이 유사한 물품

품목등록 요청	→	표준규격과 일치	→	先발급	→	後확인 (3일 이내)	→	필요 시 보완 요청
	→	표준규격과 불일치	→	확인 후 발급

☞ 조치사항 : 12개 세부품명*에 대해 시범실시(‘23.7월) 후 자동발급 대상 확대 추진

* ❶ 완전자동발급(6종) :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조경석

❷ 先발급 後확인(6종) : 해상부유구조물, 제진기, 보행매트, 번역서비스, 목제덱, 논슬립

❷ 종합쇼핑몰 범위형 규격제 도입(자체발굴·공모전, 물품)

□ (현 황)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개별 규격마다 ‘물품목록번호 취득 → 가격자료 제출 → 계약서류 작성 → 나라장터 등록’ 필요

○ 색상·치수 등 경미한 부분이 상이한 경우에도 규격마다 일일이 계약해야 하는 불편 및 이로 인한 조달업체의 업무과중 발생

* 쇼핑몰 등록 규격수는 매년 증가 추세(‘20년 55만개→’21년 64만개→‘22년 72만개)에 있고, 평균 규격수가 400여개에 이르는 품목(해상부유구조물, 최대 1,663개 규격)도 존재

□ (개 선) 경미한 부분의 변경·선택이 가능한 ‘범위형 규격제’ 도입

○ 물품 특성*, 계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범 대상 물품을 선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가격변동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물품, 공통규격이 존재하는 물품, 쇼핑몰 등록 상품수가 많은 물품, 계약자간 상품수 편차가 커 규격정비가 필요한 물품 등

☞ 조치사항 : 범위형 규격제 시범운영(‘23년 8월, 목재판재 등 4개 품명)

❸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공모전, 물품)

□ (현 황)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목의 납품검사 수수료는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업체가 부담(상한액: 5백만원)

* 검사수수료 : 기본료+인건비(고급기술자임금)+현장출장비(일비·식비·교통비) 등

○ 통상적인 1일 1건의 검사는 문제가 없으나, 1일 다수 건의 현장 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 발생

- 인건비, 일비·식비가 1일치가 아닌 건수 기준으로 부과

□ (개 선) 동일 검사원의 1일 검사건수 및 인건비·출장비 항목에 대한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

☞ 조치사항 :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개정(‘23년 12월)

❹ 건축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간소화(자체발굴, 용역)

□ (현 황) 건축설계용역의 계약 체결 시, 건축사의 행정처분 확인 서류, 건축사보 보유 현황 등 관련 서류 제출이 수기로 이루어져 불편

< 건축설계용역 계약서류 발급기관 및 관리현황 >

기관명	제출 서류	온라인 관리여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건축사 행정처분 확인서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보 등록현황	×

1」 ’건축사 행정처분 확인서‘ : 온라인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나라장터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음

2」 ’건축사보 등록현황‘ :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로 건축사보로 등록하기 이전의 기술인자료와 연계가 필요
(건축사 취득 전 건설기술인→건축사보→건축사 순으로 자격조건이 변경)

□ (개 선) 자료 보유기관과 나라장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설계공모 및 PQ심사 효율을 높이고 업체의 서류제출 편의성 제고

☞ 조치사항 : 관련서류 시스템 연계 협의(‘23년 12월) → 차세대 나라장터 반영(‘24년 개통 시)

❺ 조달시장 수요기관 갑질행위 근절 방안 마련(간담회, 공통)

□ (현 황) 수요기관이 규격과 다른 제품 또는 타사제품 납품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업체는 사실상 거부·신고할 수 없는 실정

○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로 인한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시 업체는 부정당제재를 받는 반면, 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 부재

* 과업 내용에 없는 청소요구, 기존 제품 철거, 생산공장 상차도 조건이나 운반비 요구 등

□ (개 선) 수요기관 갑질행위 신고채널 마련

○ 불공정 조달행위 통합 신고센터 내에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조달시장 내 상대적 약자인 조달기업의 민원 창구로 활용

* 접수처리 방법 : 해당 수요기관 민원·감사 부서 이첩, 부당행위 통지 및 재발방지 요구 등

☞ 조치사항: 수요기관 갑질 피해신고센터 신설(선조치)

4. 시스템 개선

❶ 다수공급자계약 수정계약절차 간소화(공모전, 물품)

□ (현 황)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경우 그에 따른 표준규격서 또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업체별 제품규격서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계약 필요

○ 현재 규격변경에 따른 수정계약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여 수기 접수처리(이메일 또는 팩스)로 인한 계약체결 소요시간 증가

□ (개 선) 규격변경의 경우에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청 방안 마련

☞ 조치사항: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23년 12월)

< 시스템 개선안에 따른  도입 전·후 비교(예시) >

구분	기 존	개 선
절차	[총 7단계] 구매공고 수정 → e-mail 수정규격서 접수(외부망)→내부망 이동→온나라 문서 접수→수정계약 건의→수정계약체결	[총4단계] 구매공고 수정 → EDI수정규격서 접수 →수정계약 건의→수정계약체결

(개선적용예시) 관련법령(도로안전지침) 및 단체표준 개정에 따른 수정계약(규격변경)

- 미끄럼방지바닥재(329개사), 도막형바닥재(252개사) 총 581개사 업체의 규격변경에 따른 소요시간(약 17,430분(약 12일) = 581개사 × 30분) 절감 가능

❷ 분할납품요구 이후 납품검사 대상 별도 안내 (공모전, 물품)

□ (현 황) 쇼핑몰제품은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일정금액 이상(5천~4억원)일 경우 조달물자 납품검사(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로 지정

○ 납품검사 비율이 건수 기준(’22)으로 0.87%에 불과하여 납품검사 대상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

* 조달물자 납품검사 지정시 검사 기간이 소요됨을 수요기관이 차후에 인지하여 긴급 구매 등을 사유로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

□ (개 선) 조달품자 납품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계약업체대상 별도 알림 제공 및 분할납품통지서 서식 보완 등 개선 조치

☞ 조치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23년 12월)

❸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 제공 (자체발굴, 공사·용역)

□ (현 황) ‘13년 구축된 하도급지킴이는 56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하도급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데 기여

○ 하도급지킴이 사업대금의 법정 기한* 내 적기 지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감소 추세(‘20. 98.8%→ ‘21. 98.2% → ‘22. 97.4%, 지급금액 기준)

*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 대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노무비 : 대금수령일로부터 2일(지방예규 5일) 이내

□ (개 선) 원도급사에 대한 대금(원도급대금) 지급 시 원·하도급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대금(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및 관련 규정을 SNS 메시지로 안내

○ 아울러, 하도급대금이 법정지급기한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 통보

☞ 조치사항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선조치)

< 하도급 대금 지급 사전안내문 예시 >

❹ 쇼핑몰 할인행사 신청 기능 개선 (공모전, 물품)

□ (현 황)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할인행사(일시적 가격 인하)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제한

○ 동일 계약 내 세부품명이 있는 여러 개 있는 경우* 세부품명이 달라 동시에 할인행사 진행이 가능하나 종합쇼핑몰시스템상 신청 차단

*예) 동일계약번호 내 노트북, 태블릿 계약 체결

□ (개 선) 동일계약 내 다른 세부품명의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상으로 할인행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조치사항 : 종합쇼핑몰시스템 개선(‘23. 12월)

❺ 각종 보증서 온라인 발급 신청(자체발굴, 공통)

□ (현 황) 조달업체는 계약체결과정에서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증사에 개별적으로 수기로 신청

○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금액, 기간, 비율 등을 업체의 수기 요청(구두·메일 등)에 의존함에 따라 보증사가 잘못된 정보의 보증서 발급사례 다수 발생

* ’22년 약 22,800건 보증서 오발급되어 반려처리(서울보증보험 제공)후 재발급 후 재접수

<`22년 전자보증서 접수 이용현황(단위:건)>

구분	입찰보증서	계약보증서	하자보증서	선금보증서	계
조달청	2,761	84,928	153	25,554	113,396
발주기관	83,111	738,089	585,110	248,005	1,654,315
합계	85,872	823,017	585,263	273,559	1,767,711

□ (개 선) 입찰참여, 계약체결, 선금신청 등 보증서가 필요한 각 단계에서 보증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나라장터에 온라인 발급기능 구축

<전자보증서 발급 주요절차>

☞ 조치사항 : 온라인 보증신청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23.12월)→차세대 나라장터(’24년 개통) 반영

Ⅲ. 향후 추진일정

□ 추진 일정에 따라 내부규정 개정, 시스템 보완 등 차질 없이 이행

○ 목표 일정을 관리하고 조기 완료되도록 이행 독려

□ 지속적인 업계 및 수요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을 상시화

○ 기업 및 수요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규제를 지속 발굴

○ 상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 해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