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3. 8. 9.(수)

기업성장 발목잡는 규제는 이제 그만！

총 135건 제안,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9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은 국민과 공공의 시각에서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5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대국민 공모 7건, 내부직원 공모 2건 등 총 9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국민 공모 최우수상은 색상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는 가구류임에도 종합쇼핑몰 주문 시 색 선택항목이 없어 색상 등 확인까지의 시간 소요로 인한 납품지연과 불필요한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종합쇼핑몰에 색상 등 선택 항목 신설을 제안한 ㈜파트라 이수재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으로 계약 시 매번 날인 첨부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전산 체크 동의 기능을 제안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송인호씨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완제품 외에 필요한 추가품목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한 한국조달연구원 최영훈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번에 발굴 확정된 40건의 추진과제는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4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조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조달현장의 관행적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근본대책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방형준	(042-724-710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희경	(042-724-7185)

붙임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 수상작

❶ 대국민 공모 (7건)

구분	제 목	제안 내용	제안자	등급
1	종합쇼핑몰 물품 구매 시 색상 선택 항목 신설로 수요기관 및 기업 애로 해소	▪다양한 색상이 있는 가구류임에도 종합쇼핑몰 주문 시 색상 선택항목 부재로 인한 수요기관 협의 등으로 납품지체 발생 ☞ 색상 등 쇼핑몰 구매시 선택 항목 신설·합리화	㈜파트라 이수재	최우수
2	계약관련 서류 전자화로 업무량 단축 및 기업애로 해소	▪수의계약 시 필수 제출서류(청렴, 수의계약 각서)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날인하여 첨부하는 번거로움 상존 ☞ 각서 표준양식의 체크(동의) 기능마련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송인호	우수
3	혁신제품 ‘추가 선택품목 등록’을 통한 혁신제품 이용 활성화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완제품 외에 필요한 소요품목도 구매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한 추가 등록 필요	한국조달연구원 최영훈	우수
4	하자보증증권 접수 안내 팝업창 제공(수요기관)으로 신속한 대금지급 체계 마련	▪업체가 제출한 하자보증증권의 수요기관 접수 누락 시 대금청구 반려․지연(재검수 절차 필요) ☞ 하자보증증권 상황 팝업창 안내	주식회사 블루사이언스 임경화	장려
5	동일 계약번호 내 다른 세부품명 할인행사 제한 불합리 개선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동일 계약번호 내 다른 세부품명의 할인행사 제한으로 수기 시스템으로 진행 ☞ 다른 세부품명도 할인행사 진행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삼성전자 박상신	장려
6	MAS 2단계 경쟁 제안서 미제출시 유의사항 팝업 자동생성으로 기업 불이익 방지	▪2단계경쟁 시 제안서 미제출 경우 제안을 포기한 것으로 제출기업은 오인, 불이익 사례 발생 ☞ 제안서 미제출시의 불이익 사항 안내(팝업)	김해시 회계과 정범석	장려
7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증몰 기능 보완으로 정보 조회(사회적 약자기업) 사각지대 해소	▪의무구매 대상인 사회적 약자기업(사회적기업·여성·장애인기업 등) 제품의 종합쇼핑몰 내 통합검색 서비스 시스템 개선	한국남부발전 정주은	장려

❷ 내부직원 공모 (2건)

구분	제 목	제안 내용	제안자	등급
1	공공조달로 국내 소재 부품의 경쟁력 강화와 확장적 혁신조달 정책 실현	▪완제품 위주의 혁신제품 지정이외에 공공수요가 있는 우수 소재‧부품기업(으뜸기업)과 완제품 제조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제품 지정 확대, 완제품 제조기업과의 상호매칭 환경 조성(혁신장터에 개방) 등	신성장조달 총괄과 배철규 사무관	최우수
2	분할납품요구 이후, 납품검사 대상 물품은 즉시 알림 등 안정적인 공급서비스 체계 마련	▪ 납품요구 물품이 조달물자 납품검사 지정건(검사기간 소요)임을 수요기관에서 사전인지 곤란으로 구매 취소 사례 발생 ☞ 납품검사 대상일 경우, 수요기관과 계약업체에 즉시 알림 제공	인천청 경영과 김치헌 주무관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