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3. 8. 30.(수)

군수품 시장 규제완화 본격 시동

군수품 구매 심사기준을 조달청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9월부터 시행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군수품 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이원화된 심사기준을 일원화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군수품 시장에 공정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평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수품 구매 시 심사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2020년 7월 이후 급식, 피복 등 일부 품목은 ‘방사청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방사청 심사기준은 적격 통과점수가 95점으로 높아 신규 업체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심사서류도 수기 제출 항목이 많아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격통과 점수를 95점에서 적격심사 85점, 계약이행능력심사 88점으로 하향하는 등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군수품의 납품 안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5억원 이상 모든 군수품 납품실적 및 기술등급 평가, 급식품질 위반 감점 신설 등 조달청 심사기준 대비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군수품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인도 분야에 군 정책지원 가점 및 고시금액 이상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82.995%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이 조달되어 군 전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 및 군수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수품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구매사업국	책임자	과 장	유재석	(042-724-6301)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사무관	황민오	(042-724-6332)

참고자료		군수품 구매관련 행정규칙 2종 주요 개정내용

1. 군수품 구매 심사기준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주요 내용 >
① 군수품 심사기준을 일원화하여 전 군수품에 적용 ② 품질향상을 위한 군수품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 ③ 군수품의 납품 안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군수품 특수성 반영

		現 군수품 규정		現 조달청 규정		개정 군수품 규정
규정명		·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 용 대 상		신규 이관군수품 (’20.7월 이후)		상용군수품 (’20.7월 이전)		국방부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全 군수품
준 용 규 정		방사청 적격심사 준용		기재부 계약예규 준용		조달청 적격심사 준용 (군수품 특수성 반영)
배 점 기 준		피복·급식·일반을 10억원 기준으로 제조 또는 구매로 구분		고시금액·5·10억원 등 가격을 제조 또는 구매로 구분		고시금액·5·10억원 등 가격을 제조 또는 구매로 구분
신인도		(적격) 23개 평가요소		17개 평가요소		21개 평가요소 조달청 규정(17개 평가요소) + 군수품 특성(4개 평가요소*)
		(이행) 24개 평가요소 (영세기업지원(공동수급)포함)
적 격 기 준		(적격) 82.995%, 95점		(적격) 80.495%, 85점 (고시금액 이하 84.245%)		(적격) 82.995%, 85점 (고시금액 이하 84.245%)
		(이행) 87.995%, 95점 (급식 89.995%)		(이행) 87.995%, 88점		(이행) 87.995%, 88점

* 4개 평가요소 : 가점 : 1개(군 정책지원), 감점 : 3개(품질하자,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 위반)

2. 군수품 적격심사 개정 주요 변동표

구 분		군수품 적격심사(이관품)		조달청 적격심사(상용품)	⇨	군수품 적격심사(개정)
적 용 대 상		이관군수품 (’20.7월 이후요청)		상용군수품 (’20.7월 이전 요청)		국방부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全 군수품
준 용 규 정		방사청 적격심사 준용		기재부 계약예규 준용		조달청 적격심사 준용 (군수품 특수성 반영)
납 품 실 적		고시금액 이상 제조		10억원 이상 제조만 (안전물품 5억원 이상 제조/구매)		5억원 이상 제조/구매 (군수품 특수성 반영)
		(배점) 9.05 ~ 10점		(배점) 0 ~ 5점 (창업:3~5, 소기업:2~5)		(배점) 0 ~ 10점 (창업:3~10, 소기업:2~10)
기 술 등 급		・10억원↑ : 기술등급 ・10억원↓ : 기술능력* *공장,인력,기술인증 평가		10억원 이상 제조만 (안전물품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제조/구매 (군수품 특수성 반영)
		(배점) 11.6/14.6 ~ 20점		(배점) 8 ~ 10점		(배점) 8 ~ 10점
신 인 도		23개 평가요소		17개 평가요소		21개 평가요소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18개 (0.15 ~ 1.0점) ・계약이행성실도 5개 (-0.6 ~ -1.5점)		・기술인증 2개(0.75, 1.5점) ・중소/약자기업/고용창출 9개 (0.5 ~ 3.0점) ・정책지원 1개(1 ~ 2.0점) ・불공정행위 등 5개(-0.25 ~ 2점)		・기술인증 2개(3.0, 2.0점) *국방품질체계인증 추가(2.0점) ・중소/약자기업/고용창출 9개 (0.5 ~ 3.0점) ・정책지원 1개(1.0 ~ 2.0점) ・군 정책지원 1개(0.25 ~ 1.0점) *접경지역, 전시중점관리업체(추가) ・불공정행위 등 8개(-0.25 ~ -2.0점) *품질하자/식품위생법/원산지 위반(추가)
		(배점)+4.20 ~ -10점		(배점)+5 ~ -5점		(배점)+5 ~ -5점
적 격기 준		(적격) 82.995%, 95점		(적격) 80.495%, 85점 (고시금액 이하 84.245%)		(적격) 82.995%, 85점 (고시금액 이하 84.245%)

3.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 주요 변동표

구 분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이관품)		조달청 계약이행능력심사(상용품)	⇨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개정)
적 용 대 상		이관군수품 (’20.7월 이후요청)		상용군수품 (’20.7월 이전 요청)		국방부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全 군수품
준 용 규 정		방사청 계약이행능력심사 준용		중기부 고시 준용		조달청 계약이행능력심사 준용 (군수품 특수성 반영)
납 품 실 적		전 물품 (피복류 10억미만 제외)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배점) 9.05 ~ 10점		(배점) 0 ~ 5점 (창업:3~5, 소기업:2~5)		(배점) 0 ~ 10점 (창업:3~10, 소기업:2~10) (군수품 특수성 반영)
기 술 등 급		・10억원↑ : 기술등급 ・10억원↓ : 기술능력* *공장,인력,기술인증 평가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배점) 11.6/14.6 ~ 20점		(배점) 8 ~ 10점		(배점) 8 ~ 10점
신 인 도		24개 평가요소		17개 평가요소		21개 평가요소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19개 (0.15 ~ 1.0점) ・계약이행성실도 5개 (-0.6 ~ -5.0점)		・기술인증 2개(0.75, 1.5점) ・중소/약자기업/고용창출 9개 (0.5 ~ 3.0점) ・정책지원 1개(1.0 ~ 2.0점) ・불공정행위 등 5개(-0.25 ~ 2점)		・기술인증 2개(3.0, 2.0) *국방품질체계인증 추가(2.0) ・중소/약자기업/고용창출 9개 (0.5 ~ 3.0) ・정책지원 1개(1.0 ~ 2.0) ・군 정책지원 1개(0.25 ~ 1.0) *접경지역, 전시중점관리업체(추가) ・불공정행위 등 8개(-0.25 ~ -2.0) *품질하자/식품위생법/원산지 위반(추가)
		(배점)+3.50 ~ -10점 (급식류 +3.9 ~ -10점)		(배점) 10억이상 +5 ~ -5점 10억미만 +3 ~ -2점		(배점)10억이상 +5 ~ -5점 10억미만 +3 ~ -2점 (급식류 +3 ~ -5점)
적 격 기 준		87.995%, 95점		87.995%, 88점		87.995%, 8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