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30918_(보도자료)_국민과 기업을 우선으로, 적극행정 적극 발굴_배포용.hwp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3. 9. 18.(월)

국민과 기업을 우선으로…적극행정 적극 발굴

조달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물가변동 검토 표준화 등 우수 사례 선정

물가변동 검토요청 서식 표준화로 국가 예산을 절감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 정책 아이디어가 가장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8일 국익·실용·공정·상식을 구현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개최한 ‘2023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제안된 총 22건 중 1차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적극행정 사례 8건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및 청년인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및 장려 3건, 협업과제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공사 물가변동 사전 검토 기간을 물가변동 검토요청 서식 표준화를 통하여 2달 이상 소요되던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비용 및 시간, 서류 부담을 완화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우수제품 위주의 관급자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한 사례와 단가계약 체결 시 실제 기업의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한 계약보증금 납부로 기업 부담 감소와 신규 진입장벽 완화를 이끈 제안이 뽑혔다.

조달청은 오는 11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한 차례 더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규제혁신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면서 “ 앞으로도 국민과 조달기업들이 적극행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방형준	(042-724-710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준한	(042-724-7362)

붙임		2023년 조달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작

❶ 개별 우수사례 (6건)

등급	부서 및 담당자	사례 제목	주요 내용
최우수*	공사원가기준과 윤경수 주무관 이 완 서기관 김 곤 사무관	원자재 급등⇪ 물가변동 표준화로 업무효율 Up 국가예산 Down	- 물가변동 검토요청 서식 표준화를 통해 사전검토기간 대폭 단축(67일→30일)하여 비용·시간·서류부담 완화 실현(‘23.9월)
우수	시설사업기획과 박은자 주무관 박한도 서기관 이승현 사무관	그들(우수제품)만의 리그였던 관급자재 선정, 적극행정으로 한계를 극복하다	- 우수제품 위주의 관급자재 선정방식 개선으로 기술개발제품별 동등한 기회 제공,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투명성 강화(‘23.7,1)
우수	구매총괄과 이창수 주무관 이해지 주무관 장형원 사무관	조달업체 계약부담 절반으로 확 줄이다!	- 단가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동안 납품 예상 물량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50% 감액하여 업체의 부담 완화(‘23.7.1)
장려	구매총괄과 김경희 서기관 최병권 사무관 김은철 주무관	브로커와 결탁하는 불공정조달행위 근절한다!!!	- 기업형 브로커를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 참여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물품계약특수조건 개정(‘23.7.1)
장려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정호 주무관 이성일 사무관	복권업체 사고 나도 이젠 걱정 뚝!!! - 안정적인 복권 공급토대 마련	- 안정적 복권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복권 인쇄업체 선정 시 복수낙찰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 적용(‘23.8.9 개찰)
장려	기술서비스총괄과 강호정 주무관 박새라 사무관	첫 국가계약 시범특례 사업으로 용역계약 복수낙찰자 운영 선정	- 용역계약에서 복수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안을 통해 첫 시범운영 사업으로 선정(‘23.6.30)

❷ 협업 우수사례 (2건)

부서 및 담당자	사례 제목	주요 내용
신성장판로지원과 여인욱 부이사관 도미영 사무관 이상무 주무관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활용한 해외실증사업 추진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물꼬’를 튼다	- KOTRA, KOICA와 협업·해외실증 추진을 통해 KOTRA* ESG+사업 및 KOICA** ODA사업과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 연계, 진출 지원 * 7개국 4개제품 7.8억, ** 8개국 2개제품 1.4억
공사관리과 김민호 주무관 이수길 사무관	‘스마트 안전지킴이’ 공사현장 도입	- 민·관 협업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현장신고 시스템 구축(‘23.3월) *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플랫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