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3. 10. 24.(화)

‘공공조달 평가’ 키워드는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평가위원 관리, 평가시스템 운영, 평가제도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방안 수립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4일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체계 마련을 위한 ｢조달평가 공정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평가위원과 조달기업 간 유착 의혹, 평가 전문성 부족 등외부 지적에 대한 개선책과 공공, 조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이 포함됐다.

조달평가 공정성‧전문성 제고방안｣ 핵심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다.

첫째, 공공조달평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평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등록한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평가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한다.

평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불공정한 평가가 의심되는 유형을 관리할 수 있는 ‘평가이력관리 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평가위원의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평가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공조달평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지난 9월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통계청이 관리하던 평가위원을 조달청으로 통합하여 공동활용 하기로 하였다. 이를 다른 기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평가위원 모집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풀 확대를 통해 평가특성에 맞는 보다 정교한 교섭이 가능해져 평가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평가위원에 대해 주요 조달제도, 평가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한 평가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성실성도 평가할 계획이다.

셋째, 평가대행서비스 제공, 하이브리드 평가 확대 등 평가운영을 내실화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중 단일업체의 응찰로 인해 유찰된 건은 그간 수요기관이 제안서의 적합성을 평가해왔으나 평가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평가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달청은 해당 평가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10월 말부터 제공한다. 또한 기업은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평가위원은 평가장에 모여 평가집행자의 감독하에 평가하는 ‘하이브리드 평가’방식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은 편리하게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위원은 보다 성실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평가 분야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평가위원의 직무분야를 운영중이나 평가에 적합한 분야가 없어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평가대행을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계약 건을 분석하여 평가분야를 통폐합, 신설하는 등 개편을 진행한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공공조달평가를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학계 전문가, 현재 활동중인 평가위원, 내부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평가위원 관리, 평가제도, 평가시스템 전 분야를 개편하는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운영과정 상 부족한 점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투명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공정조달국	책임자	과 장	김해영	(042-724-7592)
	공정평가관리팀	담당자	서기관	박상수	(042-724-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