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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3. 11. 28.(화)

규제 개선으로 민생과 기업 살린다.

- 규제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를 위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대폭 개정

조달청(청장 김윤상)이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인「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과 품질, 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공급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하고,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은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민생 경제 활력 지원과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면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을 계약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이행금액의 10%로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처분적 성격의 판매중지는 대폭 축소한다.

직접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중지를 삭제하고, 해당 제품의 지속적 판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판매를 중지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계약기간 중 할인행사 허용횟수를 총 5회에서 9회로 상향하고 나라장터 상생세일 등 다양한 할인기획전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와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 위반 의혹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국내산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셋째, 앞으로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이 별도의 구매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물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업체가 무상으로 추가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끼워팔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한 민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활발한 조달시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조달물품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술서비스국	책임자	과 장	김은라	(042-724-7281)
	우수제품구매과	담당자	서기관	김혜경	(042-724-7283)

참고자료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주요 개정내용

□ (개정상세1) 규제개선으로 과도한 제재 및 제한 완화

○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 MAS의 경우 기업의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년부터 해당 규정을 시행

ㆍ(현행) 부도·파산·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ㆍ(개정) 미납품건이 없을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 부당이득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단가계약에 적합하게 개선

* 총액계약과 달리 단가계약의 실질적 계약금액은 ’계약이행금액‘이므로 기준변경 필요

ㆍ(현행) 부당이득환수금액 산정기준은 계약금액의 10%

ㆍ(개정) 부당이득환수금액 산정기준을 계약이행금액의 10%로 변경

○ 처분적 성격의 판매중지를 대폭 축소하고, 계약상대자의 신청 등에 따라 시행

* 처분적 성격의 판매중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

ㆍ(현행) 다양한 사유에 대해 판매중지 시행(계약해지, 생산중단, 직접생산 위반, 부정당제재 사유 또는 지정효력 정지사유 발생, 지정요건 결여, 국민의 안전 위협 등

ㆍ(개정) 판매중지 사유 대폭 축소 ① 계약상대자의 신청(계약해지, 생산중단, 인증 등의 일시적 만료) ② 그 외(국민의 안전 위협, 부도·파산 등, 지정효력 정지)

○ 동일한 사유로 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시 이중제재 개선(`22,규제개선공모전)

ㆍ(현행) 판매중지와 거래정지 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정해진 기간만큼 각각 조치

ㆍ(개정) 판매중지와 거래정지 사유가 동일할 경우 판매중지 기간을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

○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조달청 기획전 참여 허용

ㆍ(현행) 할인행사를 계약기간 중 최대5회 허용하고, 기획전 참여 관련규정 없음

ㆍ(개정) 할인행사를 계약기간 중 최대9회(연 3회) 허용하고, 기획전 참여 허용

□ (개정상세2)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 위반 관리 강화

○ 계약체결·관리 및 납품이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납품관련 담합, 무상으로 물품 추가제공, 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불공정행위 금지

ㆍ(현행) 관련 규정 없음

ㆍ(신설) 수요기관의 변경된 계약조건 제시, 납품 시 물품의 추가제공 금지

허위·부정한 방법의 서류제출, 불공정행위, 브로커의 불법행위 금지

ㆍ(신설) 원산지 위반납품 발생 시 위반건에 대해 국내용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

□ (개정상세3)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 및 실무사항 반영

○ 변경계약(수정계약·재계약) 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화

ㆍ(현행) 지정연장 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ㆍ(개정) 지정연장 시 60일 이내에 재계약 신청이 가능하며, 규격추가, 추가선택품목등록, 1회 최대납품요구량 변경 등에 대해 수정계약 가능

ㆍ(신설) 상품정보등록의무, 변경사항 통보의무, 품질관리 통보의무 신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사항인 전자제품군의 재활용 의무를 반영

ㆍ(신설) 자원순환법 시행령 관련 제조업체의 경우 재활용 업체 인계 등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