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3. 12. 29.(금)

조달청, 전문공사에도 안전평가 강화한다.

- 50억 이상 사업에 사고사망만인율을 전문공사로 확대하여 평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공공부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한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주요개정 내용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사망자 지표로 사용되던 ‘사고사망만인율’*을 종합공사뿐만 아니라 전문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준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10,000
		상시근로자 수

개정 사항은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전문건설업체는 적격심사에서 최대 0.3점, 사전심사에서는 최대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전문건설업체가 수주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 시설공사 집행기준별 전문공사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현황

구분	적격심사 (50억원∼100억원)	간이형 종합심사 (100∼300억원)	종합심사 (300억원 이상)	사전심사 (고난도·기술형공사)
전문업체(신인도)	+0.3∼-0.3	+0.4∼-0.4	+0.8∼-0.8	+1 ∼ -1

또한, 50억원~100억원 구간 종합 및 전문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 가·감점방식을 도입하여 안전평가를 강화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안전 시공에 앞장선 업체들이 입찰 시 우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건설시장의 제도개선 및 건설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시설사업국	책임자	과 장	김종열	(042-724-7334)
	시설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만	(042-724-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