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4-17호

2024년 혁신시제품 규격 추가 안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3-34호, 2023. 7. 21. 시행)」제2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시제품(유형2(기존 FT2 포함)) 규격 추가’ 일정을 안내하오니,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혁신시제품 지정 업체는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15.

조달청장

□ 연간일정

회별	제출기간	서류검토 및 보완 마감일	평가 예정	비고
1차	‘24. 1. 15. ~ ‘24. 2. 1. (마감일은 18시 정각 마감)	~ ‘24. 2. 14. 18:00까지	‘24. 2월말~3월초	‘23년과 제출동일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
2차	‘24. 4. 22. ~ ‘24. 5. 9. (마감일은 18시 정각 마감)	~ ‘24. 5. 23. 18:00까지	‘24. 5월말~6월초	혁신장터 홈페이지에서 제출 * 혁신장터→ 혁신시제품 지정→ (업체)지정신청 공고
3차	‘24. 7. 15. ~ ‘24. 8. 1. (마감일은 18시 정각 마감)	~ ‘24. 8. 14. 18:00까지	‘24. 8월말~9월초
4차	‘24. 10. 14. ~ ‘24. 10. 31. (마감일은 18시 정각 마감)	~ ‘24. 11. 14. 18:00까지	‘24. 11월말

※ 2차 규격추가부터는 혁신장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1차 신청때 서류를 제출하셨으나 ‘서류검토 및 보완 마감일’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2차에 새로 다시 신청하셔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추가대상

※ ‘필수 자격 요건(기술완성수준+상용화 이전)을 만족하는 규격(모델)만 신청가능’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기지정 혁신시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2. 지정 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3. 혁신시제품 지정 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4.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품질 수준인 경우

필수 자격 요건

- ①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②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

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① 개발완성수준(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 공인) 有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 완료 예)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有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 단계) 예)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② 상용화 이전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가, 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규격추가 신청을 허용함(증빙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가. 추가하고자 하는 규격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나. 추가하고자 하는 규격의 최초 매출이 신청 시작 전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 규격추가 진행 절차

ㅇ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② 외부 기술위원 심사(심사위원 2/3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지정상정) →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최종 지정

□ 제외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격추가 절차 중지

1.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7조의 지정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혁신시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호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제1호와 관련한 심판 또는 소송,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문의

ㅇ 규격추가 관련 규정, 진행사항 등 :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042-724-7664, 7217

ㅇ 규격추가 서류제출 관련 : (재)한국조달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

☎02-6951-4072, 070-4304-2397, 6414

□ 제출서류

ㅇ「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별표 6에 따른 서식 및 증빙자료 일체 ☞ [붙임 참조]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일부 누락의 경우에 한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한다.

□ 신청서류 제출처 및 제출방법(※ 1차에만 해당, 2차시부터는 ‘혁신장터 홈페이지→혁신시제품 지정→(업체)지정신청공고’에서 ‘규격추가’ 공고를 검색하여 신청)

ㅇ 제출처: 온라인 신청(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re.kr)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1.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2. ‘유형2 규격추가 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 규격추가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혁신조달연구센터’ → ‘유형2 규격추가 접수’ 클릭

☞ 온라인 신청 매뉴얼은 ‘혁신장터’의 공고 상세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차수 별 제출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 제출 시 반려(차기제출 요망) 2.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으로 전산장애 발생 우려 ☞ 가급적 미리 신청 요망 3.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요망

■ [별표 6(제21조의2)]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신청 제출 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 시기	비고
1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등본)	규격추가 신청시점	반드시 제출
2	혁신시제품 기존 · 추가규격 비교표(별지 제14호 서식)	″	반드시 제출
3	혁신시제품 추가 규격서(별지 제12호 서식)	″	반드시 제출
4	구성대비표(별지 제14호의2 서식)	“	반드시 제출
5	신청제품목록(별지 제14호의3 서식) : 엑셀파일로 제출	“	반드시 제출
6	혁신시제품 기지정 규격서(별지 제12호 서식)	″	반드시 제출
7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 또는 다수인 경우 약정서 (별지 제2호서식)	″	해당시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기술이전 협약서 제출	″	해당시
9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일 경우 : 성공판정 서류 일체	″	해당시
10	협업체일 경우 협업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해당시
11	한국특허기술진흥으로부터 발급받은 규격추가 모델에 대한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반드시 제출
12	매출 관련 서류(매출장, 사실증명, 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등) - 상용화 관련 입증 필요	″	반드시 제출
13	혁신제품 지정(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반드시 제출
14	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	반드시 제출

<주>

1. 제출 서류는 규격 추가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신청서 접수일 이후는 받지 않음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위 [별표6]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세부품명번호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5. 상용화 요건 증빙 서류

① 매출원장

- 매출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매출원장(신청기업의 전체제품 매출 내역)

- 매출이 있는 경우: 사실증명, 매출원장, 건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원장 제출 기준>

- 규격추가 제품의 최초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발행일부터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신청 시작 전일까지

* 신규 지정 당시의 제안서 ‘1-3. 객관적 근거 및 □ 제품정보 - [2] 주요 기능과 성능 성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항목에 기술한 시험성적서 기준

(단, 규격추가 제품도 적용되는 시험성적서이어야 함)

- 단, 최초 자체(공인 포함) 시험자료 등 발행 이전에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최초 판매일로부터 규격추가 신청 시작 전일까지(규격추가 신청 전일 이전 발급 성적서만 인정)

② 시험성적서: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가급적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요망)

■ [별지 제14호 서식(제21조의2)]

혁신시제품 기존·추가규격 비교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혁 신 명
구 분	기존혁신제품	규격 추가 제품
세부 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 번호
특허(실용신안) 번호
핵심기술 적용여부*	◦ 특허000-0000호 ○○○ ◦ 특허000-0000호 ○○○ ◦ 실용신안000-0000호 ○○○ ◦ 강도 000ton 이상	◦ 특허000-0000호 ○○○ ◦ 특허000-0000호 ○○○ ◦ 실용신안000-0000호 ○○○ ◦ 강도 000ton 이상
제품특징 및 기능
주요구성
용도
이미지

■ [별지 제14호의2 서식(제21조의2)]

구 성 대 비 표

혁신명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특허권자 :

존속기간

특허권 존속기간 :

전용실시권자 : 해당시

전용실시권 사용기간 : 해당시

발명ㆍ고안의 내용(간단명료하게 작성)

<청구항과 신청제품의 대비>

※작성방법

모든 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할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의 독립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

독립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을 의미(예: 청구항 1)

좌측(청구항의 구성요소)에는 독립청구항에 나타난 기술요소를 기재하고, 우측(신청제품의 구성요소)에는 그와 대비되는 신청제품의 구성요소를 기재(필요시 도면, 사진 활용)

구분	청구항 1	신청제품	대비결과
구성1
구성2
구성3
구성4

■ [별지 제14호의3 서식(제21조의2)]

신청제품 목록

지정번호	업체명	사업자번호	모델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물품식별번호	구분 (기존/추가)

■ [별지 제1호의2 서식(제21조의2)]

혁신제품 지정(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규격추가)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포함)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별지 제1호의3 서식(제21조의2)]

정보공개동의서

당 사에서 요청한 규격추가를 위해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귀 청 홈페이지 공개 및 필요시 이해당사자가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    .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조  달  청  장  귀하

혁신제품 신청 규격추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조달청은 혁신제품 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혁신제품 신청 (·규격추가)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혁신제품심사를 할 수 없어 혁신장터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수탁기관, 혁신제품 심사위원	신청서류 검토, 혁신제품 심사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혁신제품심사를 할 수 없어 혁신장터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