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4–204호

2024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24년도 혁신조달 연계형 R&D 신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3일

조달청장

한국조달연구원장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목차>

1. 사업 개요	1

2.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3

3. 신청요건 및 방법	4

4. 추진 절차 및 일정	8

5. 평가 절차 및 기준	9

6. 사업신청 구비서류	12

7. 기술료 산정	14

8. 연구개발비 사용 유의사항	16

9.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20

10.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21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민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공공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제품을 개발하여 체감도 높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 해외시장에서 혁신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해결방안 연구 및 혁신제품 고도화 지원

□ 사업 내용

○ 공공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시제품* 개발(시범구매연계형)과 현장 사용성 확대 및 해외진출을 위한 혁신제품 고도화(Scale-up형) 추진

▸혁신시제품 (이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舊 Fast Track2, 現 유형2)

-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시제품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는 것

*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관련내용 참고) 공공조달플랫폼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공지사항 121번 참조

① (시범구매연계형)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및 국민이 제안한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하여 선별‧기획된 과제* 중 공모 → R&D 수행 →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붙임3 : 2024년도 시범구매연계형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참고

② (Scale-up형) 혁신제품(유형2) 중 시범구매 성공판정을 받고, 수요자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과제 공모 → R&D 수행 → 고도화를 통한 해외 판로 확보 및 확대

□ 사업 추진 체계

○ 조달청 총괄 하에 전문기관-협력기관이 사업을 관리하고 과제 유형에 따라 연구수행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조달청
									사업 총괄
							한국조달연구원										MOU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전문기관] 사업 추진계획수립 및 과제기획 사업수행 지원														과제평가·사업비 관리 지원
			[시범구매연계형] 연구수행기업												[Scale-up형] 연구수행기업
			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조달시장 진입 연계												기존 혁신제품의 고도화를 통한 판로확대 및 해외 수출, 실증화

2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 과제 유형별 지원 내용

과제 유형	시범구매연계형	Scale-up형
지원 내용	공공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기존 혁신제품(舊 FT2, 現 유형2)의 현장 적용성 확대 및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	과제당 10억 원 내외, 2년 내외	과제당 3억 원 내외, 1년 내외
필수 요건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R&D 성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가능 기업	조달청 혁신제품(유형2) 지정 및 조달청 시범구매제도 성공판정 획득 기업
선정 과제 수	1개	1개
최종 성과 목표	혁신제품 지정 필수요건 확보 ①TRL7단계 이상의 R&D 성과물 (혁신시제품 및 시범구매 연계 가능 조건) ②지재권 확보(또는 세부확보계획) ③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목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 적용성 및 수준 상향, 인증 취득, 시험성적 확보 등)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 필수 (2차년도 수행 시, 유형2 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70% 이하 (그 외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하
기업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그 외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과제당 지원규모, 선정 과제수는 협약체결시기 ‧ 예산집행 상황 ‧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의 경우 분할 지급 가능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3		신청요건 및 방법

□ 공통사항

○ (지원대상)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한정*

*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 공공기관, 대학교 등은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자격) 혁신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공통자격) 국가연구개발 및 공공조달 관련 법령상*에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또는 입찰참가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달사업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 단, Scale-up형은 유형2(개정 전 FT2)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들 중,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완료 후, 성공판정 받은 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연구계획서 내, 시범구매기관에서 제출한 ‘시범구매사업 완료보고서’ 핵심내용 필수 작성

○ (추진방식) 연구수행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협약 시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

○ (지원체계) 조달청(신성장조달총괄과) 총괄, 한국조달연구원(전문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위탁협력) 연계지원을 통한 과제 수행 지원 및 관리

- (사업관리) 한국조달연구원은 전문기관으로 연구수행기업(컨소시움)의 과제 수행 총괄관리 및 조달 시장 진입 안내 등을 지원

- 위탁수행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선정, 최종), 성과점검 및 정산 등 과제관리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위탁수행

○ (공통교육) 공공조달 및 혁신조달 제도의 이해를 위한 정책 안내 및 교육 실시, 혁신제품 지정 및 해외진출 관련 실무사항 등

□ 시범구매연계형

○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당 10억원 내외,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예산과 규모, 선정 과제수는 협약시점,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연차별 5억원/과제 당 10억원 내외, 최대 2년간 지원

- (1차년도) ‘24.7월 ~ ’25.6월 / (2차년도) ‘25.7월 ~ ’26.6월(총 24개월)

○ (지원내용) 수요기반의 혁신제품 개발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

- 국민 아이디어 및 공공의 숙성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솔루션을제안‧개발하여 혁신제품으로 연계하고, 이를 통해 당면 문제 해결

- 수행기간 중, 현장점검 또는 혁신제품 관련 기업 컨설팅 진행 예정

○ (지원조건) 붙임3. 2024년도 시범구매연계형 신규과제 해결가능 기업

- 미해결 수요의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혁신제품 지정 목표

세부유형	공모주제	연구 목표
시범구매연계형	공고문 내 기획 과제 목록 대상 지정공모	- 연구수행기업 연구개발 성과물의 혁신제품 지정(유형 2) 및 시범구매 연계* * 제품개발 실증 및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요건 완비 목표

○ (성과점검) 연차 종료 시, 개발 과제의 성과점검*

* 점검결과, 당초 계획대비 성과 미진한 주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 추진 예정

- 연구수행기업의 혁신제품 지정 준비절차 확인*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직접생산증명서, 물품 식별번호 발급, 원천기술 지식재산권

□ Scale-up형

○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당 3억원 내외, 최대 1년간 지원

- (총 사업비) 과제 당 3억원 내외, 최대 1년간 지원

- (수행기간) ‘24.7월 ~ ‘25.6월(총 12개월)

○ (지원내용) 혁신제품 고도화를 통한 공공문제 해결 및 해외판로 확대

- 혁신제품의 기술·성능 고도화 개발을 지원하여 현장 적용성 확대와 타겟 시장규격 확보를 통해 해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성과 창출

- 수행기간 중, 현장점검 또는 혁신제품 관련 기업 컨설팅 진행 예정

○ (지원조건) ❶기지정 혁신제품 및 ❷시범구매사업 참여에 따른 성공판정 보유 기업

-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판로확대 등의 성과 창출 목표

세부유형	공모주제	연구 목표
Scale-up형	기존 혁신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고도화 연구방안	혁신제품의 고도화 및 현장적용성 확대로, 해외 수출 및 판로확대 등의 성과창출* * 추가 수요처 발굴 및 계약, 해외 타겟시장 목표 인증취득, 해외 시장 진출 가시화 등

○ (성과점검) 연차 종료 시, 개발 과제의 성과점검

- 단년도 수행으로 당초 설정한 해외 목표시장 진입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 확인

* 목표시장이 요구하는 인증획득, 시험성적 또는 해외시장 구매계약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 확인

□ 신청일정

공고기간	과제신청 접수개시	과제접수 마감일시*
2024. 6. 13.(목) ~ 2024. 6. 19.(수)	2024. 6. 13.(목) 15:00부터	2024. 6. 19.(수) 17:00까지

* 과제접수 마감일시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사업계획서 등록 및 주관기관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함(주관기관 미승인 시 접수 불가)

** 신청 시 오류 검토 확인 과정을 위해, 과제 마감일 최소 하루 전 작성 요망

□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인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아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지원 제외 조건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될 수 있음

4		추진 절차 및 일정

□ 향후 추진 일정

사업공고		o 조달청(pps.go.kr), 혁신장터(ppi.g2b.go.kr),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re.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내 공고 o (공고기간) 2024. 6. 13.(목) ~ 2024. 6. 19.(수) o (접수기간) 2024. 6. 13.(목) ~ 2024. 6. 19.(수) o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 정보 작성 및 주관 연구기관 승인
[2024. 6. 13.(목) ~ 6. 19.(수)]
□
지원기업 선정평가		o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 o (선정평가) 연구 추진전략,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 기대효과 및 파급성 등에 대한 발표 평가 * 과제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일부 변동 가능) ※ 선정평가 세부일정은 개별 안내(예정) 지원기업 중 자격미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6월 말 발표평가 진행 예정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발표자료 작성 권고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2024.6월 중 예정]
□
협약 체결		o 전자협약 체결 예정
[2024.7월 중 예정]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❶사전검토		❷선정평가				❸최종선정		❹결과 보고 및 통보
	신청자격 서류적합성 등		①서면평가 (기본역량)		②대면평가 (연구개발계획)		평가결과 조정 및 최종확정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한국조달연구원		선정평가위원회,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조달연구원 → 조달청/기업

※ 상기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사전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

※ 필수 문서 미제출, 지원 제외 사유 발견 시 평가 제외

② (서면평가) 연구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비 적정성 등 일반적인 R&D 1차 평가

③ (대면평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조달 연계 우수성, 사업화 전략 등 정성평가(발표평가)로 순위 결정

※ 최고·최저 점수 제외 산술평균

④ (결과확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수행기업 선정 및 기관별지원예산 등 최종 확정

※ 종합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기업 순으로 선정

⑤ (결과보고 및 통보) 선정 여부, 평가 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부처에 보고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하여) 가능

○ (협약체결) 선정평가위원회/운영위원회 의견 등이 반영‧수정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지표 세부항목

<시범구매연계형 연구개발 진입을 위한 선정평가지표(안)>

구분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		(필수평가) 연구목표 및 내용의 창의성, 추진전략 및 수행계획의 타당성·구체성·성실성 (일반R&D) 현안 해결을 위한 목표 및 기술개발 내용의 타당성‧우수성 (혁신제품)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수요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혁신제품) 연구개발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적절성·타당성* * ①TRL7단계 이상의 R&D 성과물 (혁신시제품 및 시범구매 연계 가능 조건), ②지재권확보(또는 세부확보계획), ③물품식별번호 발급, ④직접생산증명서	20
추진 전략 및 체계* (서면평가)		(일반R&D) 참여기관 구성 및 기관 간 협업체계의 적절성·구체성 (필수평가)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추진 역량 및 기술개발의 전문성·우수성 * 서면평가 시 활용 선정 지표	10
사업비의 적정성* (서면평가)		(일반R&D) 사업비(컨소시엄 포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합리성 * 서면평가 시 활용 선정 지표	10
사업화 전략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해당 기술 필요성·타당성 (일반R&D) 개발 기술의 상용화 필요성 및 가능성	10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일반R&D) 최종 성과물의 혁신성, 기술적 완성도 및 현장적용 가능성 (혁신제품)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 및 수요기관 활용성	10
조달 연계 우수성	공공성 및 파급효과	(혁신제품)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국정과제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신성장 4.0 전략 등 (혁신제품) 문제해결에 따른 공공영역 활용 및 서비스 혁신 가능성 (혁신제품) 혁신제품 개발을 통한 예상 체감효과 및 사회적 편익	20
	공공조달 연계 역량	(혁신제품) 조달시장 연계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구매 가능성 및 필요성 (혁신제품)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기업의 조달시장 이해도 및 관련 경험·실적	20
합 계			100

※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Scale-up형 연구개발 진입을 위한 선정평가지표(안)>

구분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		(필수평가) 연구목표 및 내용의 창의성, 해외 판로확보/확대를 위한 추진전략 및 수행계획의 타당성·구체성·성실성 (혁신제품)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수요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혁신제품)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목표의 우수성 (혁신제품) 기존 혁신제품 고도화 방안의 구체성 및 차별성 확보	20
추진 전략 및 체계* (서면평가)		(일반R&D) 참여기관 구성 및 기관 간 협업체계의 적절성·구체성 (필수평가)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추진 역량 및 기술개발의 전문성·우수성 * 서면평가 시 활용 선정 지표	10
사업비의 적정성* (서면평가)		(일반R&D) 사업비(컨소시엄 포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합리성 * 서면평가 시 활용 선정 지표	10
사업화 전략		(일반R&D) 개발 기술의 고도화 필요성 및 가능성·타당성 (혁신제품) 해외 수요처 확보 수출확대 등의 사업화 방안의 구체성·적절성	10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일반R&D) 최종 성과물의 혁신성, 기술적 완성도 및 현장적용 가능성 (혁신제품)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 및 수요기관 활용성	10
조달 연계 우수성	공공성 및 파급효과	(혁신제품)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국정과제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신성장 4.0 전략 등 (혁신제품) 문제해결에 따른 공공영역 활용 및 서비스 혁신 가능성 (혁신제품) 혁신제품 개발을 통한 예상 체감효과 및 사회적 편익	20
	공공조달 연계 역량	(혁신제품) 조달 시장 연계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구매 가능성 및 필요성 (혁신제품)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기업의 조달 시장 이해도 및 관련 경험·실적	20
합 계			100

※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6		사업신청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을 범부처 통합 과제지원시스템(IRIS)에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증빙자료, 동의서) 업로드

※ 해당 별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하며, 필수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구분	서식명	양식	비고	제출 방법
필수 제출 서류	과제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별첨1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 기관 모두 제출	온라인 (IRIS) 업로드 제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3
	유사과제 중복성 확인서 및 증빙 ※ 증빙 :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출력물	별첨4
	기관참여 확약서	별첨5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별첨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영리기관) 최근 3년 재무제표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제표준 증명 제출)	-
	(영리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Scale-up형)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시범구매 성공판정 증빙서류	-	해당 유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주관기관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장비 구입 희망시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별첨7	해당 기관

○ IRIS 입력 관련 안내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

[관련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일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 완료 필수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접수완료 후 분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 (제출서류)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연구장비(3천만원 이상)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

※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가 3천만원~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부)에서 심의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전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자격 요건 확인 필수

※ 위 신청 관련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7		기술료 산정

□ 기술료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관련 기준

○ 기술료 상한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그 외 모든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그 외 모든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징수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8		연구개발비 사용 유의사항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요) 국가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요내용

- (대상기업) 연구개발과제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

구 분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8억원	15억
의무채용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 이상)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 인정하되 만 39세까지)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여 가능(과제기간 100% 참여율 유지)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3년간 지원)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부처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 (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 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되 만 39세까지)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②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되 만 39세까지)

- (신규채용 기준)

①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②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①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②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및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 기타사항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

9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사업의 수행, 관리 등에 있어 모든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하여 진행 예정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작성분량은 20P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ㅇ 본문에 제시된 내용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과 박스는 삭제하고 내용 기술

ㅇ 글꼴 맑은고딕, 글자 크기 10P, 글간격 160 고정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ㅇ 기타 첨부, 입증 자료의 경우 자유 양식으로 제출 가능

ㅇ 제출 자료의 비율 산정 시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출한 심사 자료의 데이터 오류, 계산 착오, 불일치 등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 제출(제출 후 수정 불가)

○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 (적용 기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3책 5공’)

- (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②항에 근거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사업비 부담 비율(민간부담금)

○ 중소‧중견기업 해당 사항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출연금)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 기업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 기업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총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물+현금)

< 민간부담금 예시 (중소기업)>

총연구비 400,000천원 = 정부출연금 300,000천원 + 민간부담금 100,000천원

(현금 10,000천원 + 현물 90,000천원)

10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IRIS 등록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 1877-2041/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사업 관련 문의

전담기관(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한국조달연구원 (신성장조달연구센터)	02-6951-4074, 02-6951-4498	kbm1234@kip.re.kr sohenam@kip.re.kr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02-736-9048	kka@compa.re.kr

붙임 1		혁신시제품(유형2) 지정 안내

□ (정의) TRL 7~9 단계의 상용화 이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공고에서 제시된 제안 분야 해결 가능 시제품 보유 업체로 ①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②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기술개발단계 (기술성숙도, TRL)
구분		내용	세부내용 및 예시
시제품 실용화	7단계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사업화	9단계	사업화 및 양산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ㅇ (참고) 조달청 혁신시제품 관련 공고, 온라인 신청 매뉴얼, 관련규정 확인

- 혁신장터(http://ppi.g2b.go.kr)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 신청공고건 선택 → 공고상세

ㅇ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및 관련 설명은 하단의 Youtube 링크에서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

- 혁신시제품 제도 설명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KKJrN6HK0I

붙임 2		혁신시제품(유형2) 지정 요건

<혁신시제품(유형2) 연계를 위한 주요 요건>

① (입찰참가자격) 제조 혹은 협업 여부 증빙되어야 하며 협업 시 협업기관 제조등록 필요

② (물품식별번호) 現 체계 상 물품분류번호 필요

③ (지적재산권)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필요(제안제품에 적용된 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권리 필수)

체크항목

진단내용

1

적합성

1-1 제품 여부

· 물품으로 지정(제품(또는 제품+서비스) 단위)에 적합한지 여부
(공정·공법·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적합)

2

기술의 권리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여부 (기술의 권리자 = 적합)

※ 단, 지식재산권 인정범위는 지정공고 참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하여 혁신성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는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3

제조

여부

(택 1)

3-1 단독참여

·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제조가 가능하고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적합)

※ 단, 지정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필수

3-2 협업참여

· 해당 물품에 대해 협업체 승인을 완료하고 해당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적합)

※ 단 추진기업, 참여기업은 아래의 자격을 지정심의 상정 전까지 제출하여함(미제출 시 지정보류, 서류완비 후 지정심의 상정

구분	참여요건
추진기업 (신청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참여기업 (제조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 + 물품식별번호 발급
· 추진기업은 입찰참가 등록 + 참여기업은 신청제품 입찰참가자격등록 + 물품식별번호 발급

4

해당 제품의 상용화 여부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경우가 원칙적이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가,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
(상기 기준에 따른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경우 = 적합)

시제품(상용화 이전) 해당 인정 예외 요건

가.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나.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가 또는 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제품(상용화 이전)으로 인정

5

제외

요건

5-1 탈락횟수
초과여부

· 동일 물품식별번호 기준 혁신성평가 4회 이상 탈락 여부 확인
(혁신성 평가 4회 이상 탈락 이력 없는 경우 = 적합)

5-2 제품중복

· 동일 물품식별번호 기준 기지정 혁신(시)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과 동일 여부
(동일 물품식별번호와 동일한 규격이 없는 경우 = 적합)

붙임 3		2024년도 시범구매연계형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24-시범구매연계-1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생활밀접형 자율주행 제설·제빙 로봇 및 시스템 개발
1. 개념 및 정의
ㅇ 국민 일상생활 안전과 직결된 농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 협로 맞춤형 제설·제빙 자율주행 로봇 및 시스템 개발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다양한 협로* 유형에서 경로에 맞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로봇 * 이면도로, 농로, 골목길, 급경사지 등 ㅇ 눈길 또는 결빙지역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주행하고, 주생 시 차량,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ㅇ 협로의 상황에 따라 적정 수준의 제설제를 분사하고, 분사 이후 제설·제빙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ㅇ 방수기능 탑재 및 충전 간편화가 적용된 자율주행 로봇 ㅇ 로봇이 전송한 데이터 기반 해당 협로의 제설·제빙 상태를 평가·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ㅇ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다양한 협로 유형에서 경로에 맞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능 개발 ㅇ 눈길 또는 결빙 지역 주행 기능 개발 ㅇ 주행 시 차량,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 개발 ㅇ 자율주행 로봇의 방수기능 및 충전 기능 개발 ㅇ 자율주행 로봇의 협로 데이터 전송 기능 개발 (2차년도) ㅇ 다양한 협로 유형에서 경로에 맞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능 고도화 ㅇ 눈길 또는 결빙 지역 주행 기능 고도화 ㅇ 주행 시 차량,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 고도화 ㅇ 자율주행 로봇의 방수기능 및 충전 기능 고도화 ㅇ 자율주행 로봇의 협로 데이터 전송 기능 고도화 ㅇ 로봇이 전송한 데이터 기반 해당 협로의 제설·제빙 상태를 평가·진단할 수 있는 기능 개발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공공시장 진출 및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등) 준비
3.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
□ 국내외 기술동향 ㅇ 저출산･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제조, 의료, 농업, 자원 탐사, 교육, 보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이 활용 ㅇ 기계 시각(machine vision) 개선, 로봇 간 학습 이전, 가상환경에서의 학습, 실제 세계에서 학습하는 시스템 등 신기술 및 신기능 도입 □ 국내·외 정책동향 ㅇ (국내)「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기술 및 시장 상황 꾸준히 반영 ㅇ (국외-미국)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을 레벨별로 정의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관리 ㅇ (국외-독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투명하게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직접 관리
4. 지원 필요성
□ 기술적 지원필요성 ㅇ 그레이더(대형 제설삽날 장착차량) 등 투입이 불가능한 구간에 대해 제설·제빙 가능 □ 경제적 지원필요성 ㅇ 기존 제설·제빙 장비(그레이더, 트럭 제설기, 도로열선 등)* 또는 차량 통행이 어려운 구간의 제빙을 위한 인건비 등 행정처리 비용 절감 □ 정부/정책적 지원필요성 ㅇ 협로가 많은 지방 지역의 빙판길 낙상사고,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등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필요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기술적 기대효과 ㅇ 협로(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제빙* * 지자체는 대설시 제설·제빙을 위해 다수의 행정인력·장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협로는 사실상 제설·제빙의 사각지대로 평가 □ 경제적 기대효과 ㅇ 도로열선 설치 시 높은 시공비용, 과도한 사후유지 관리비용 발생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대체하여 비용 절감 및 효율 극대화 □ 기타 사회․문화적 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ㅇ 빙판길 낙상사고 등에 따라 인명 피해 방지
6.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4.7월 ~ ’25.6월 / (2차년도) ‘25.7월 ~ ’26.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024-시범구매연계-2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공공공사 현장 사전확인(안전모니터링) 자동화 시스템 개발
1. 개념 및 정의
ㅇ 시설물 및 사용자 안전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공공건설공사의 시공 과정 상,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품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시스템의 상시 현장 활용성 증대 및 기술개발 *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품질·안전·위험요인 관련 문제 식별이 가능한 DB 수집 및 구축 등을 비롯하여 현재 국내외 개발된 유사기술 개발 동향 파악 포함 ㅇ 스마트 디바이스 운용 관련 법적 인증(예. 특허, GS 인증, 성능평가 등) 획득 ㅇ 구조물 대상 스마트 디바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한 철근 등 주요 자재 누락, 오류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 ㅇ 건설현장과 사무실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판별 정보에 대한 공유가 가능한 통합운영시스템(전용 플랫폼) 구축 ㅇ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AI 기반 구조물 철근배근 자동화 검측 시스템(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실제 설치된 철근과 상세(실시)도면과의 정합성, 누락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검측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HW/SW) * 적용가능 HW 관련기술 예시 : LADAR, VISION 등 (2차년도) ㅇ 현장에서 배근된 철근을 AI 기반 자동으로 검측할 수 있는 디바이스 및 시스템 현장실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ㅇ 현장 적용 최적화를 위한 기능·성능 보완(통합운용시스템 구축) ㅇ 현장 사용성을 위한, 운영 매뉴얼(가이드) 작성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공공시장 진출 및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등) 준비
3.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
□ 국내 동향 ㅇ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융복합·최첨단·스마트 기술 기반 제품 개발 및 출시가 가속화되고 있음 □ 국외 동향 ㅇ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의 건설현장 품질관리(LADAR, 3D 레이저 스캐너 등)를 위한 디바이스와 시스템을 현장에서 적용해오고 있음
4. 지원 필요성
□ 기술적 지원필요성 ㅇ 철근 등 주요 자재 대상으로 상세(실시)도면과의 정합성을 실시간으로 자동 검측함으로써, 철근누락 여부 등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성 제고에 기여 □ 경제적 지원필요성 ㅇ 철근 누락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에 대한 사전 예방을 통해 재시공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사고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창출 □ 정부/정책적 지원필요성 ㅇ 최근 건물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철근 누락 문제 대응을 통해 국민안전성 제고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기술적 기대효과 ㅇ 구조물의 철근 등 주요 자재 대상으로 상세도면과의 정합성, 누락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검측함으로써, 품질 및 안전 강화 □ 경제적 기대효과 ㅇ 구조물 품질 및 성능 확보를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 공사비 절감효과,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 기타 사회․문화적 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ㅇ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효과 및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성 제고 효과 창출
6.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4.7월 ~ ’25.6월 / (2차년도) ‘25.7월 ~ ’26.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024-시범구매연계-3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대상 민원 대응 시스템 개발
1. 개념 및 정의
ㅇ 공공기관에서 고령인구 및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원활한 민원 응대를 위한 생성형 AI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생성형 AI를 활용한 키오스크 시스템 구축 - 음성 또는 수화를 인식하거나 텍스트 입력을 입력값으로 인식하는 기능 개발 - 입력값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민원신청서류 및 각종 공식문서) 생성 기능 개발 - 민원인의 말, 수화 등 입력값을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민원 내용에 대한 응대* 기능 개발 * 사람처럼 말하고(수화 포함) 반응하며, 관련 준비 서류 및 진행 절차 등을 자동으로 표기 ㅇ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설계 및 기능 구축 ㅇ 딥러닝 기술 훈련 ㅇ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통한 생성형 AI 모델 훈련 수행 ㅇ 텍스트 및 음성과 같은 자연어 처리 훈련 및 응대 훈련 (2차년도) ㅇ 딥러닝 기술 고도화를 통한 출력 품질 향상 ㅇ 대규모 클러스터를 사용한 모델 맞춤화(조정) ㅇ 텍스트 및 음성과 같은 자연어 처리 및 응대 기능 고도화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공공시장 진출 및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등) 준비
3.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
□ 국내외 기술동향 ㅇ 의료, 금융, 교육, 로봇 공학 등 수많은 산업에서 생성형 AI가 활용 ㅇ 제약 및 의료산업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초기 선별 자동화 및 시험 약물에 대한 새 표적 식별 등 연구 개발의 품질 개선 □ 국내·외 정책동향 ㅇ (국내) 자체적으로 ‘하이퍼클로바(HyperCLOVA)’, 'Karlo'2.0', '엑사원(EXAONE) 2.0' 등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여 ICT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 활성화 ㅇ (국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웹서비스 등 해외 대형 기업에서 자체적인 생성형 AI 언어를 개발 중 ㅇ (국외-마이크로소프트) Azure 기반으로 기업용 프라이빗 ChatGPT 구축을 위해 OpenAI와 협력하면서 점차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
4. 지원 필요성
□ 기술적 지원필요성 ㅇ 생성형 AI 구축에 필요한 대형 언어 모델(LLM), 딥러닝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고도화를 위해서 수많은 자원 및 기술적 필요 □ 경제적 지원필요성 ㅇ 파운데이션 모델 훈련은 무수한 반복 과정을 거치고 많은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기 떄문에 많은 비용이 소모됨에 따라 경제적 지원 필요 □ 정부/정책적 지원필요성 ㅇ 고령인구 및 청각장애 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기관의 민원 응대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기술적 기대효과 ㅇ 고객 문의에 즉각적이고 개인 맞춤화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높은 비중의 문의 사항에 대한 응답을 자동적으로 제공 □ 경제적 기대효과 ㅇ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인력 활용 가능 및 추후 생성형 AI 활용 분야 확대로 인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율성 극대화 □ 기타 사회․문화적 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ㅇ 고령인구 및 청각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 대응으로 민원인의 어려움 해소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시간 감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 가능
6.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4.7월 ~ ’25.6월 / (2차년도) ‘25.7월 ~ ’26.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024-시범구매연계-4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소형로봇을 활용한 범용 배관 내외부 검사장비 개발
1. 개념 및 정의
ㅇ 매립되어 외부에서 검사가 어려운 소구경 배관의 상태를 비파괴적 방법으로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SOC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검사장비(소형로봇) 및 시스템 개발 - 플랜트 내 소구경 가스배관 등 ①검사 대상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②이를 통해 상태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③파손 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분석할 수 있는 제품 및 시스템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생활밀착형 SOC 시설(예: 임대주택 등 공공에서 민간으로 제공하는 시설 등) 중 기술 적용 파급효과가 높은 대상 분석 ㅇ 비파괴 방식 기반 소구경 배관(지름 30mm 이내 등) 내부 상태 점검을 위한 소형로봇 설계 ㅇ 소형로봇 제작 및 미세결함(파임, 용접 불량 등) 모니터링 및 정합도 검증 ㅇ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다양한 검증 데이터 확보 및 DB화 ㅇ 소형로봇 운영 데이터 기반 배관 내외부 품질평가·검사 시스템 구축 ㅇ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생활밀착형 SOC 시설 중 적용 대상 선정 - 연구개발을 통해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상 선정 - 연구결과물이 적용될 시설물 유형, 소구경 배관 등 선정 - 소형로봇을 이용한 배관 모니터링 범위(파임, 용접불량, 상수도관 내 수질 등) 도출 ㅇ 소구경 배관 내부상태 점검을 위한 소형로봇 설계 및 검증 - 비파괴적·물리적 접근을 통한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한 소형로봇 설계 - 소형로봇 프로토타입 제작 및 Mock-up Test를 통한 검증 ㅇ 소구경 배관 내외부 품질평가 시스템 설계 - 소형로봇 운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및 검증 (2차년도) ㅇ 최종 연구결과물 도출 및 검증 - 소형로봇 및 품질평가 시스템 최종품 제작 - 소형로봇 및 품질평가 시스템의 현장적용을 통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공공시장 진출 및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등) 준비
3.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
□ 국내외 기술동향 ㅇ 기존 기술(방사선투과검사, 내시경카메라 삽입 등)은 소구경 배관 적용에 한계가 있으며, 방사선투과 방식은 방사선 피폭 위험 등 치명적 단점 존재 ㅇ 일본 등 국가는 배관 노후화에 따른 사고 예방, 저출산에 따른 인력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구경 배관에 활용가능한 로봇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국내·외 정책동향 ㅇ (국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 4 등에서는 담보책임 대상으로서 매립배관 명시 ㅇ (국외-미국) 배관 안전확보 및 규율 절차 규칙 등에서 SOC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 명시
4. 지원 필요성
□ 기술적 지원필요성 ㅇ 소구경 배관의 실시간·적시 유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원천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경제적 지원필요성 ㅇ 국민과 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발생가능한 사회적 리스크(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등) 절감 - 백석역 온수관로 파열사고(`18년) 이후 생활밀착형 SOC시설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 □ 정부/정책적 지원필요성 ㅇ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물 포함 생활밀착형 SOC 시설 내 배관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 생활 영위 및 안전과 직결 - 소형배관 적시 유지관리 체계 수립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 향상 기여 가능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기술적 기대효과 ㅇ 선제적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향후 다분야에서 활용가능한 원천 기술 확보 □ 경제적 기대효과 ㅇ 저출산 등 사회변화 대응 및 시설물 지속가능성 확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 기타 사회․문화적 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ㅇ 사회안전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질 향상에 따른 정부 신뢰도 제고
6.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4.7월 ~ ’25.6월 / (2차년도) ‘25.7월 ~ ’26.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024-시범구매연계-5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특수 폐기물 순환 시스템 개발
1. 개념 및 정의
ㅇ 재활용의 용도와 절차가 불명확한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재활용 가능 대상)의 선별·처리·재활용을 위한 순환 시스템 개발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수집된 폐기물 선별과 필요한 전처리 등 재활용을 위한 순환 시스템 개발 ㅇ 전처리를 통해 폐기물에 감염, 오염과 같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처리 후 위험 요소 유무 판별 기능 개발 ㅇ 시스템 도입 이전보다 더 높은 품질과 효율이 가능한 설비 및 시스템 개발 ㅇ 전체 설비 자동화와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ㅇ 자원화율 향상을 위한 재활용 인식 장치 및 알고리즘 개발 ㅇ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폐기물 인식·선별·처리를 위한 설비 설계 ㅇ 자원화 대상 폐기물 분류 및 인식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ㅇ 전체 시스템 공정 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ㅇ 위험 요소 탐지 기능과 탐지된 위험 요소 제거 기능 개발 (2차년도) ㅇ 폐기물 인식·선별·처리를 위한 설비 설계 고도화와 운영 최적화 ㅇ 자원화 대상 폐기물 분류 및 인식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고도화 ㅇ 전체 시스템 공정 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고도화 고도화 ㅇ 위험 요소 탐지 기능과 탐지된 위험 요소 제거 기능 개발 고도화 ㅇ 설비 가동 테스트와 피드백을 통한 운영 고도화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공공시장 진출 및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등) 준비
3.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
□ 국내외 기술동향 ㅇ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폐기물 관리 ㅇ 상기와 같은 법률과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폐기물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건설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률이 99%를 유지하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순환골재, 재생아스콘, 조경용 식재, 우드칩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국내·외 정책동향 ㅇ (국내)「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기술 및 시장 상황 꾸준히 반영 ㅇ (국외) 폐기물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관련 법 제정과 재활용 처리시설 개발 및 재생자원 활용처 다각화
4. 지원 필요성
□ 기술적 지원필요성 ㅇ 고품질, 경제성이 향상된 폐기물 자원화 시설 마련 □ 경제적 지원필요성 ㅇ 폐기물 순환시스템 개발을 통해 처리율 및 품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감소 □ 정부/정책적 지원필요성 ㅇ ‘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비롯하여 정부의 쓰레기 발생 총량 감소 목표 달성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기술적 기대효과 ㅇ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한 관련 산업 진흥 및 발전 기대 □ 경제적 기대효과 ㅇ 폐기물 처리 및 활용 확대를 통한 공공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기타 사회․문화적 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ㅇ 폐기물 인식 전환, 쓰레기 매립지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 기대
6.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4.7월 ~ ’25.6월 / (2차년도) ‘25.7월 ~ ’26.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024-시범구매연계-6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퍼스널 모빌리티를 포함한 도시 전역 주차관제 시스템
1. 개념 및 정의
ㅇ 국내 도시 전역의 자동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현황을 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분석함으로써 주차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전동 휠 등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CCTV 영상 기반 자동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인식 알고리즘 개발 ㅇ CCTV 영상 기반 주차현황 인식 알고리즘 개발 ㅇ 주차구역 사고 발생 유형 분석 및 사고 다발 구역 DB 구축 ㅇ CCTV 영상 기반 자동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ㅇ 주차관제 시스템 Test-bed 운영 및 상용화 ㅇ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CCTV 영상 기반 자동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인식 알고리즘 개발 - 자동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DB 구축 - AI 기반 자동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개체 및 차량번호 인식 알고리즘 개발 ㅇ CCTV 영상 기반 주차현황 인식 알고리즘 개발 - 자동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 구역 및 유형 DB 구축 - AI 기반 자동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구역* 및 현황** 인식 알고리즘 개발 * 주차 가능 구역,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소방차 전용 구역(여성/장애인 주차 구역) 등 인식 ** 주차 여부, 주차 위반, 사고발생 등 인식 ㅇ 주차구역 사고 발생 유형 분석 및 사고 다발 구역 DB 구축 - 주차구역 내 자동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유형 분석 - 사고 다발 주차 구역 및 사고사례 DB 구축 - 주차구역 내 자동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발생 예측 알고리즘 개발 (2차년도) ㅇ CCTV 영상 기반 자동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 주차관제 시스템 대시보드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개발 - 1차년도 개발 알고리즘 연계한 통합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ㅇ 주차관제 시스템 Test-bed 운영 및 상용화 - 자동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구역 유형별 관제시스템 시운전 - 주차관제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시스템 상용화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공공시장 진출 및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등) 준비
3.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
□ 국내외 기술동향 ㅇ 스마트 주차 시스템 세계시장은 ’19년 36억 4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21.5% 성장하여 ’25년 117억 3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GRAND VIEW RESEARCH(2021) ㅇ 주차관제 시스템 개발은 미국이 최고기술국으로 평가, 우리나라는 최고기술국 대비 97.4%의 기술수준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기술국과의 기술격차는 0.3년 □ 국내·외 정책동향 ㅇ (국내)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2020년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 통과(국토부) - (인천시 주차 종합계획) 주차난 해결 위해 2025년까지 5,425억원 투입 ㅇ (국외)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에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 공간 공유, 공용 주차시설에서의 지능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 적극 시행 - (샌프란시스코) 2014년 주차장 차량감지센서 설치, 중앙관리시스템을 통한 주차수요 파악 및 주차비용 조절가능한 SFpark 시스템 도입
4. 지원 필요성
□ 기술적 지원필요성 ㅇ 현재 시설내부에 한하여 주차관제 시스템 운영, 도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시설외부 주차관제시스템 개발 지원 □ 경제적 지원필요성 ㅇ 국내 주차난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서 관제시스템 운영 시 각종 사고감지, 주차현황 파악 등 효율적 주차관리로 사회적 이익 발생 기대 □ 정부/정책적 지원필요성 ㅇ 주차구역 내 사고 및 불법주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ㅇ 효율적 주차관리를 통한 주차난 해결 및 신속한 사고대처 및 예방 가능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기술적 기대효과 ㅇ CCTV 영상 기반의 범용적 주차관제 시스템 제시, 기존 센서 기반 시스템과 차별성 기대 □ 경제적 기대효과 ㅇ 기 설치 CCTV를 통한 저비용 주차관제 시스템 개발로 효율적 주차관리 및 신속한 보급 기대 □ 기타 사회․문화적 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ㅇ 불법주차 및 차량사고 등에 따른 주차 불편사항 신속한 대처, 효율적 주차관리로 주차난 해소 등
6.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4.7월 ~ ’25.6월 / (2차년도) ‘25.7월 ~ ’26.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024-시범구매연계-7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스마트 콜드체인 관리시스템
1. 개념 및 정의
ㅇ 바이오 의약품 및 식품 등의 보관, 유지관리를 위한 스마트 콜드체인 관리시스템 - (현황)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따라 전국민 대상 의무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보관하고, 운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적정 온도유지를 위한 콜드체인이 필수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제조 이후 제품의 적정 보관 온도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운송, 보관, 사용까지 전과정에서 적정 온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문제 발생시 알림 및 초동조치까지 자동으로 가능한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 ㅇ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제품별(의약품, 혈액 등) 적정 보관 온도 유지 기능 - IoT 등을 활용한 원격 온도 모니터링, 온도 DATA 저장기능, 자동 품목인식을 통한 온도설정, 구획별 적정 온도관리 등의 기능 구현 ㅇ 물류 반·출입 데이터 관리 - 물품 재고관리 및 반출, 이동, 전달 관련 물류 관리기록 구축 ㅇ 자동 감지 시스템 - 데이터기반 이상치 발생시 자동알림 기능 - 정전 알림, 충격발생 등의 문제 원인 알림 및 최소 2시간 이상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기능 등 (2차년도) ㅇ 스마트 시스템 관리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 의약품 등 물품의 보관 및 이동 물품의 보관상태(온도, 물품종류, 재고현황 등) 현황을 확인하기 용이한 대시보드 및 필요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 대시보드의 사용자 친화적 UI 구현 ㅇ 안전기준 확보 - 의약품, 혈액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해당 품목의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과 국가공인 품질기준을 확보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공공시장 진출 및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등) 준비
3.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
□ 국내외 기술동향 ㅇ 축냉기술의 혁신, 친환경 냉매와 단열재 사용, 냉동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면서 콜드체인 시스템이 고도화 ㅇ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기술과 접목되며 온도 민감성 제품, 특히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맞춤형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급증 □ 국내·외 정책동향 ㅇ (국내) 콜드체인기술을 물류정책기본법에 명문화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콜드체인기술을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부여 - 또한, 해양수산부, 식약처, 국토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콜드체인 관련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 조성·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 ㅇ (국외) 해외 콜드체인시장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2021년 518억8,000만달러(66조380억원), 중국 2021년 4,733억위안(83조9,444억원) 등 연평균 약 15% 이상 성장률을 보이는 상황
4. 지원 필요성
□ 기술적 지원필요성 ㅇ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추세 가속화로 물류산업은 플랫폼 서비스 경제 측면에서 대전환기를 보이는 바, 스마트물류 인프라 조성 필요 □ 경제적 지원필요성 ㅇ 레드오션으로 치닫는 물류시장에서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 중 □ 정부/정책적 지원필요성 ㅇ 글로벌 100대 의약품의 절반 가량을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시대에 맞춰, 의약품, 혈액 등의 유통·보관의 전 과정을 명확히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기술적 기대효과 ㅇ 플랫폼기반 표준화된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제조-유통-IT 등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물류산업의 생태계가 구축 가능 □ 경제적 기대효과 ㅇ 안전한 물류 수송을 통한 유지비용 절감 효과 기대 □ 기타 사회․문화적 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ㅇ 국내 물류운송 기술의 발전을 통한 수출입 물류 경쟁력 확보 방안 기대
6.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4.7월 ~ ’25.6월 / (2차년도) ‘25.7월 ~ ’26.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