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24-11-4 (공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2024. 6. 17.

관 계 부 처  합 동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요약)

1		추진배경 및 경과

□ (그간 성과)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에 집중 → 조달시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

* 최근 3년간 조달규제 개선 건수 : (‘21)120건 → (‘22)134건 → (’23)188개

□ (추진 방향)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핵심 킬러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하는 총 102건의 과제 발굴·혁파

○ 40여 차례 현장간담회 및 규제 공모전, 1,500여개 조달기업 온·오프라인 설문으로 전방위적 규제발굴

☞ 킬러규제와 현장규제를 포괄하여 공공조달 규제를 근본적으로 수술

2		분야별 킬러규제

□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 개선(킬러규제 5건 + 현장규제 5건)

➊ 부정당제재 면책 정비, 감경 확대, 제재기간 세분화 등*으로 연간 200여 건의 소송에 따른 기업 부담 및 경영위축 차단

* 천재지변 등 면책사유 명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 감경 허용, 획일적 제재기간 세분·명료화

➋ 기업 재기(再起) 기회 부여를 위해 부과기준 개선* 등 과징금 체계 합리화

* 현행연평균 계약금액(일부 납품 위반에도 과징금 과다 산정) → 개선연평균 납품금액

➌ 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개선으로 기업의 안정적 영업 보장

* (판매중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반행위 조사 결과 확정 이전 판매중지 지양

** (거래정지) 단순 정보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정비 기회 부여

➍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 도입 및 경미한 규격미달 시 할인납품 기회 확대**

* 천재지변으로 생산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등에는 업체 신청을 받아 지정기간 중지

** 납품 검사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조달업체·수요기관 동의를 거쳐 할인 조건 납품 허용

□ 중소 조달기업의 비용부담 경감(킬러규제 4건 + 현장규제 17건)

➊ 인지세 부과 개선*으로 거래비용 경감(연간 3.5만 건 중 1.6만 건 비부과)

* 현행모든 계약 시 일괄 부과 → 개선쇼핑몰․공급계약 비부과, 제조․용역계약만 부과

➋ 기술·품질 중심으로 신인도를 정비*하여 57만 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 심사 항목 간소화 및 활용도·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가점 조정

➌ 시장가격 변동 반영으로 적정 물품 대가 보장* 및 보증서 발급 비용 경감**

* 가격변동 입증자료의 다양화, 대표·유사품목에 대한 가격산정 결과 일괄 적용 등

** 현행유선 또는 직접 보증사 방문으로 보증서 발급신청 → 개선나라장터의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발급신청 ☞ 연간 2.2만건에 달하는 보증서 오발급 발생 제거

□ 기업 발목을 잡는 행정부담 완화(킬러규제 4건+ 현장규제 50건)

➊ 쇼핑몰(MAS) 계약 중간점검 횟수 축소(2회 → 1회)로 9천여 기업 서류부담 경감

➋ 조달물품 규격체계 간소화*로 기업의 규격추가 부담 완화

*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 도입, (혁신제품) 절차 간소화(3단계 → 2단계), (상용SW) 규격추가 절차 신설

➌ 제조등록·직접생산 점검 전면 개편* 및 우수제품 지정기간 보장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계약절차 간소화**

* 현행자체기준표 요구 및 포지티브 규제→ 개선자체기준표 폐지 및 네거티브 규제

** 지정 유예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연장(+60일)하고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선택 허용

□ 신산업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 혁파(킬러규제 4건+ 현장규제 13건)

➊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로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확대*

*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과 동등하게 보장(2천만원 → 5천만원)

➋ 혁신제품 진입요건 완화·시범구매 기간 단축* 및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으로 신성장 제품 기업 성장지원**

* 상시 공모 및 시범구매 절차 간소화로 신기술 발굴·실증 대폭 단축(2년 → 1년)

** 현행‘구매’만 허용(고가(高價)장비, 융복합 제품 등은 판매 불가) → 개선‘구매·임차·구독 등 계약 방식 다양화

➌ 로봇 등 첨단융복합 제품에 대한 종합쇼핑몰 등록요건을 완화*

* 신산업 제품은 제품 간 용도가 동일하고 대체성이 있으면 쇼핑몰 거래가 가능토록 개선

➡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선조치, 최대한 신속하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규정 등을 개정하여 현장 체감도를 제고 + 지속적인 추가발굴·개선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경과	2

Ⅲ. 공공조달 규제혁신 주요 과제	4

Ⅳ. 향후 추진 계획	24

Ⅴ. 추진 일정	25

Ⅰ. 추진 배경

□ 공공조달 시장은 57만여개 기업과 7만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9조원(GDP 대비 9%)의 대규모 시장으로 민생경제에 지대한 영향

* 공공조달 규모(조원): (’20)176.0 → (’21)184.8 → (’22)196.1 → (’23)208.6

○ 해외 선진국처럼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산업, 혁신, 환경 등 국가 주요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미국)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Buy American 정책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OECD) 조달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책임,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전략적 조달 역할 증대

(EU) 공공혁신구매를 통해 EU 경제회복과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

□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는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

* 성문화되지 않았으나 관행 등을 통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작용하는 ‘그림자 규제’

** 최근 3년간 조달규제 개선 건수 : (‘21)120건 → (‘22)134건 → (’23)188개

○ 또한, 조달규제가 다부처화(덩어리 규제화)되고 있으나 범부처 추진체계 부족 등으로 추진동력이 낮음 → 더딘 규제개선 속도

□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과제인 킬러규제*는 유지

* 획일적·징벌적 행정제재,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달청 직접생산기준 등

○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공조달 킬러규제가 유지·강화될 경우 공공조달 생태계 활력저하 → 성장 잠재력 저하 초래

☞ 킬러규제와 현장규제를 포괄하여 공공조달 규제를 근본적으로 수술

☞ 현장에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

Ⅱ. 추진 경과

◈ 기관장 현장간담회, 내·외부 전수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해 과제 발굴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년 공공조달 규제 혁신방안 마련

➡  ’24.6월 현재 4대 분야 킬러규제 17개를 포함, 총 102개 과제 선정

□ 40여 차례 현장간담회를 통해 400여개 기업으로부터 400여건 건의 수렴

➊ 관행적 의견수렴이 아닌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운영

* 조달기업 제조현장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건의하는 ‘난상토론’ 자리를 마련하고 사후 점검(끝까지 추적·관리)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

➋ 4차에 걸친 전수조사*(외부 건의·내부 제안 등)를 통해 규제 발굴

* 협회·개별기업·수요기관 등 188개 기관 및 조달청 전직원 대상 조사(2.2~4.30)

※ 3차에 걸친 조사(2.2~3.5)를 통해 총 53개 과제 발굴하고 추가로 조달청 전 직원 대상 4차 조사 실시(3.25~4.30)

➌ 1,500개 조달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로 현장 애로 파악*(3.11~4.19)

* 1순위서류·절차 등 복잡한 절차, 2순위시험·검사 등 시대착오적 규제, 3순위각종 인증·보증 부담

□ 4대 중점 개선 분야 총 102개 공공조달 규제혁신 과제 확정

➊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 과제 중간점검 및 과제 선별(’24.4월)

* 조달청장 직속 기구로 조달현장에서 발굴한 규제를 검토하고 이행관리점검

- 471건 건의 사항 중 旣검토·단순 민원(비규제) 등 제외하고 102개 과제 선별 → 유형별로 분류하여 중점 개선 분야 도출

➋ 이중 파급력이 크고 시급성이 높은 17개의 킬러규제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85개 현장규제를 선정(’24.4월)

➌ 기재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조달청 등 과제 관련 부처 협의(’24.4~5월)

참고		조달 분야 규제혁신 체감도 설문조사(3.18.~4.19.)

□ (개요)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전방위적인 공공조달 규제 혁신방안 마련

○ (조사대상) 국내 조달기업 1,500개사 [응답률 : 26.8%]

➊ 공공조달 규제혁신 필요성 : 응답자의 대다수가 규제혁신의 중요성 인지

유형	비율(%)
매우중요	35.6
중요	47.4
보통	16.3
중요하지 않음	0.7
매우 중요하지 않음	0.0

「매우중요」,「중요」 응답이 전체의 83%

⇒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요구 확인

“복잡한 행정절차와 시대착오적 규제들로 인한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➋ 조달시장에서의 주요 규제경험 : 복잡한 절차 및 경직된 단가조정에 대한 경험 多

유형	비율(%)
품목등록 지연	38.9
과도한 증빙서류∙복잡한 절차	55.8
입찰보증금 등 금융부담	15.1
경직된 단가조정	40.9
획일적 행정제재	17.3

주로 경직된 절차적 규제 경험 多

획일적 행정제재로 인한 경험도 다수 존재

“단가 인상 요청 시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 부담이 큽니다.”

➌ 개선이 시급한 킬러규제 : 복잡한 행정사항, 각종 비용부담, 획일적 제재 적용에 대한 불만 有

유형	비율(%)
서류∙절차 등 복잡한 행정사항	58.5
시험검사 기준 등 시대착오적 규제	43.2
인증∙보증 등 각종 비용부담	40.5
획일적인 행정제재 적용	21.2
기타	20.0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낡은 규제개선, 거래비용 경감, 획일적 제재 합리화 요구 확인

“계약 물량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 물량을 미이행한 경우처럼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재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시면 안 되나요?”

□ (시사점) 시급성이 높은 조달거래 절차·시간 단축, 낡은 기준 개선, 비용 부담 경감, 징벌 중심 행정제재 선진화 등 핵심 킬러규제 수술 필요

Ⅲ.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주요 과제

목표		‘현장규제’를 넘어‘공공조달 킬러 규제’를 혁파

		【 추진 방향 】
파급력·시급성 높은 과제 중점	수요자 불편·애로 전수조사		비용·시간·절차 가시적 변화		조속한 완료, 끝까지 추적·관리

【 4대 분야 102개 추진 과제 (17개 킬러규제 + 85개 현장규제) 】

□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 개선

(총 10개 과제)

➊ 획일적·징벌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선진화

➋ 과징금 적용 확대로 기업 재기(再起) 지원

➌   쇼핑몰 판매중지·거래정지 개선으로 안정적 영업 보장

➍

선조치

‘지정기간 중지’ 신설로 불합리한 기업 피해 예방

➎ 경미한 규격미달 제품 할인 납품기회 확대

※ (현장규제) 5개 과제

□ 중소 조달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총 21개 과제)

➊ 행정 편의적 인지세 부과 개선으로 과세 부담 경감

➋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로 인증 부담 완화

➌ 신속한 시장가격 변동 반영으로 적정 물품대가 보장

➍ 보증서 발급 과정 전체 온라인화로 오발급 비용 제거

※ (현장규제) 17개 과제

□ 기업발목을 잡는 행정부담 완화

(총 54개 과제)

➊ MAS 중간점검 개선으로 서류 작성 부담 경감

➋ 조달물품 규격체계 간소화로 납품 유연성 제고

➌

선조치

제조등록·직접생산 점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➍

선조치

우수제품 지정 보장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 (현장규제) 50개 과제

ㅗ

□ 신산업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 혁파

(총 17개 과제)

➊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성장 지원

➋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혁신제품 진입요건 완화·계약대기 단축

➌ 혁신제품 계약방식 다양화로 첨단기술 성장지원

➍ 첨단융복합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요건 완화

※ (현장규제) 13개 과제

1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 개선 (킬러규제 5개 + 현장규제 5개)

□ 획일적·징벌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선진화조달청·기재부·행안부

□ (현황)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경직적인 제재처분으로 과도한 법적 분쟁**, 영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 효과 발생

* 공공입찰 및 계약이행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공공 입찰참가 배제

** 조달청 제재에 대한 본안소송 건수 : (’21)238 → (’22)224 → (’23)233

“진짜 악의적으로 위반한 업체하고 단순 실수한 업체는 구분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면 업체는 공공부문에서 아예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니까 그냥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중기중앙회 건의)

□ (개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책 및 감경 규정을 정비하고, 제재기준을 세분·명료화

* (해외사례)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공공계약 윤리성 제고 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유도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발주자에게 재량권 부여

➊ (면책대상) 현행대리인 관계만에 한정 → 개선본인의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은 면책허용*

* (현행) 대리인·지배인 등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 (개선)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 등을 면책사유로 명시

➋ (감경범위) 현행1/2까지 감경* → 개선잔여기간에 대해 1/2감경 추가 허용

* 감경기준을 최대 1/2로 제한 → 쟁송을 통해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 반복 발생

➌ (제재기간) 현행지나치게 포괄적 설정→ 개선금액별 세분·명료화

【 손해 금액별 제재기간 명료화(예시) 】

구분		현행		개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손해액 기준 - 10억 이상 : 2년 - 10억 미만 : 1년		▶ 손해 금액별 제재 명료화 → 기업 부담 경감 - 10억원 이상 : 2년, 5억∼10억원 : 1년 - 1억∼5억원 : 6개월, 1억원 미만 : 3개월

- 또한, 물품·용역 특성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제재기간을 지속적으로 세분·명료화하여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 (기대효과) 연간 420억원 규모의 경제활동 제약비용과 90억원 상당 소송비용 절감 기대

【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4.下)

□ 과징금 적용 확대로 기업 재기(再起) 지원조달청·기재부·행안부

□ (현황) 경미한 위반 시 ‘부정당제재에 갈음하는 금전적 부담’인 과징금은 활용이 저조한 실정*

* 조달청 과징금 부과 비율 : (’21)5.8% → (’22)8.8% → (’23)7.5%

“공공조달제도가 개선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는 확대되었지만 부과금액이 과도하여 어쩔 수 없이 제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어요.”(중기중앙회 건의)

○ ➊과도한 단가계약 과징금 부담*, ➋부과 결정까지 장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업체는 과징금보다는 오히려 제재를 희망

*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 : 연평균 계약 금액(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희망하는 금액) → 일부 납품(1% 내외)을 위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과다 산정

【 사례 】 ➊(과다 산정) 부정납품으로 제재 대상인 A社*의 경우 계약금액 대비 위반 금액은 미비(0.001%)하나, 과징금(168억원)은 위반 금액의 1,397배 산정

* 계약금액1조 6,774억원, 납품금액5,032억원, 위반 납품금액2,100만원, 과징금3%/168억원

➋(결정 지연) 과징금 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찰 기회 배제 장기화, 규격추가, 물량증량 제한 등 조달청 계약에서 받는 업체 불이익이 증가

* (1단계)청문(14일) → (2단계)국심의 → (3단계)과징금 업체 동의 확인(7일) → (4단계) 계약심사협의회

□ (개선) 기업 재기 기회 부여를 위해 과징금 체계 합리화

➊ (부과기준 개선) 현행연평균 계약금액 → 개선연평균 납품금액*

*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 대부분이 계약금액과 대비하여 납품금액이 30% 미만인 상황 → 기준 개선으로 업체 과징금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 예상

➋ (절차 간소화) 과징금 부과 절차 현행4단계 → 개선3단계(7일 감소)*

* (1단계)청문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사전 통지 → (2단계)국심의 → (3단계) 계약심사협의회

☞ (기대효과) 획일적 입찰 참여 배제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통한 자체 시정 및 재기 기회 부여

【 조치사항 】  ➊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24.下), ➋ 「조달청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24.7월)

□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중지·거래정지 개선으로 안정적 영업 보장조달청·기재부

□ (현황) ➊타 업체 거래정지 등으로 귀책이 없음에도 쇼핑몰에서 1개사가 된 경우, 불공정행위 조사가 시작 경우에 판매중지* 조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일정 기간 해당 상품 표출을 내리는 조치 → 타 업체 등록 여부 및 조사결과 확정 시점에 따라 판매중지가 제한 없이 계속될 수 있음

○ ➋단순 정보 누락 등 경과실에도 획일적으로 거래정지* 조치

* 일정 기간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행정처분)

“요즘과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조사 사실만으로 판매정지가 말이 되나요?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그동안 발생한 손실을 누가 보상하나요?”(중기중앙회 건의)

□ (개선) 판매중지·거래중지 중 官 우월적 조치 정비로 기업 피해 최소화

➊ (판매중지 정비) 현행일방적 판매중지 → 개선안정적 영업을 보장토록 판매중지 최소화

- (無귀책 업체) 타 업체의 거래정지, 경쟁회피 등으로 본인 귀책사유가 없이 1개사가 된 업체에 대해 구제방안 마련*

* 담합 등 악용 방지를 위해 1개월 판매중지 후 판매재개 허용

- (위반행위 조사 업체) 불공정행위 확정 이전 획일적 판매중지 지양*

* 다만, 국민건강과 안전보호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판매중지 조치

➋ (거래정지 개선) 현행경미한 사항도 기계적 거래정지 → 개선정비기회 부여*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오기 및 미통보된 변동 사항 중 계약이행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즉시 거래정지 조치가 아닌 정비 기회를 부여

☞ (기대효과) 판매중지 등 최소화로 연간 130억원 상당의 기업 판매증진 효과 유발

【 조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 개정(’24.8월)

□

선조치

‘지정기간 중지’ 신설로 불합리한 기업 피해 예방조달청

□ (현황) 천재지변에 따른 생산시설 파손, 예고 없는 인증 의무화* 등 업체 귀책 없는 경우라도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정지되지 않음**

* ‘23년 예고 없는 보안인증 의무화로 보안·영상 관련 업계 전반의 피해 발생 → 인증발급 기간(3개월) 동안 판매가 불가하였으나 지정기간은 정지되지 않음

** 지정기간(최장 6년) 내에서만 공공 조달 시장에서 수의계약으로 판매 가능

“여름 홍수로 제조공장이 침수되어 일정 기간 제품 생산을 못 한 적이 있었는데,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속절없이 지나버려 매출에 타격이 있었습니다.”(우수제품 ☆☆업체)

□ (개선) 현행업체 無귀책 사유에도 지정기간 진행 → 개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 ‘지정기간 중지’ 제도 마련(최대 6개월)

☞ (기대효과) 예컨대, ’23년 경우처럼 예고 없는 보안인증 인증 의무화로 인하여 관련 업계(영상감시장치 등)에 발생했던 상당한 영업상 애로(300억원대) 예방이 가능

【 조치사항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24.5.1. 시행, 선조치)

□ 경미한 규격미달 제품 할인 납품 기회 확대조달청

□ (현황) 가구류 등 조달청 검사 대상 제품만 납품검사 불합격이 되더라도 감액(할인) 조건으로 납품 허용 중*

* 제품의 사용상 문제가 크지 않은 검사항목의 검사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조달 업체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납품 결정

“검사 불합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타격을 방지하고 납품 소요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규정이니만큼 감액 적용 품목을 확대 해주세요.”(OO공업협동조합)

□ (개선) 할인 납품 대상을 현행조달청 검사 제품(33개) → 개선전문기관 검사 제품으로 확대(+29개 우선 검토)

☞ (기대효과) 업체에는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획일적 제재 최소화 및 폐기, 파쇄 등에 따른 자원 낭비 예방과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및 신속 납품 달성

【 조치사항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개정(’24.下)

▶ 「□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 개선」 현장규제 (5개 과제)

순번	과제명	일정
6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낙찰자 지정 전 참여기술인 교체 허용	선조치
7	우수제품 기술 분쟁 발생 시 지정보류 제도 개선	선조치
8	품질점검 결과 조치예고 의견 제출 기한 완화	‘24.下
9	물품·용역 특성에 맞추어 불합리한 제재기준의 명료·세분화 추진	‘24.下
10	분할계약 운영으로 과도한 기업 피해 방지	‘24.下

2	중소 조달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킬러규제 4개 + 현장규제 17개)

□ 행정 편의적 인지세 부과 개선으로 과세 부담 경감조달청·기재부

□ (현황) 정부조달계약의 경우「인지세법」등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 부과

* ‘도급’의 정의(「민법」 제664조)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자에게 부과

○ 조달청은 도급·매매 계약 구분이 곤란*하여 인지세 일괄 부과 중**

* 인지세 대상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계약 건별로 실체적 판단이 어려움

** 인지세 부과 건수(금액) : (‘21)37,238(65억원) → (‘22)36,344(65억원) → (‘23)33,255(65억원)

“TV는 11번가, 쿠팡에서는 TV를 판매할 때는 인지세를 안 내고 있는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거래할 때는 왜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TV 제조업체)

□ (개선) 현행인지세 일괄 부과 → 개선계약 특성별 부과 기준 마련

【 유권해석 】 국세청은 계약 대상의 생산방식(주문제작 또는 상용품), 대체성 등에 따라, 도급 또는 매매 여부를 판단

☞ ➊주문제작·비대체성인 경우 도급계약 → 인지세 부과, ➋시장생산 방법·대체성인 경우 ((예시) 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 TV, 의자 등 규격물품 구매계약) 매매계약 → 인지세 비부과

○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 마련

구분			현행		개선
총액계약	물품구매(제조)		모든 계약에 인지세 일괄 부과		물품구매(공급*) 계약은 인지세 비부과 * 대체성 있는 물품 공급
	물품구매(공급)
	용역
단가계약	MAS·우수제품				MAS·우수제품*은 인지세 비부과 * 대체성 있는 물품(상용품) 납품
	혁신제품

☞ (기대효과) 연간 약 15,612건의 불필요한 인지세 부담 절감 예상

【 조치사항 】 조달청 인지세 부과 지침 마련(’24.6월)

□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로 인증 부담 완화조달청·국무조정실·기재부

□ (현황) 조달청 계약에서 과다한* 신인도** 항목을 낙찰자 결정 등에 반영 중

* 총 418개 : (물품) 279개, (용역) 73개, (공사) 66개 → 중복 제외 시 111개

** 공공입찰 평가 등에 기본 총점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감점

○ 업체는 인증을 사실상 강제로 취득*, 그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 가중

* 임의인증 취득 주목적이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 사항’ 44.2%(중기중앙회, ’22)

“조달청 입찰에서 신인도 가점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인증이 많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서는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중기중앙회 건의)

□ (개선) 현행과다한 신인도 가점 항목 → 개선기술·품질 중심으로 신인도 정비

◈ (개선 방향) 계약이행에 필수적인 기술․품질 인증 중심으로 중복인증 정비 및 배점을 조정하되, 약자기업 지원, 고용창출 등 정책적 요소를 고려

➊ (평가분류체계 조정) 물품·용역 심사항목을 간소화하고, 기술·품질과 정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복인정을 조정

➋ (가점 조정) 신인도 평가항목에 대한 활용도, 법적 강도, 정책적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 조정

➌ (심의 강화) 신규 인증은 3년 동안 반영을 원칙(일몰제)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

☞ (기대효과)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로 공공조달 시장 참여기업(57만개) 부담 경감

【 조치계획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개정(’24.下)

□ 신속한 시장가격 변동 반영으로 적정 물품 대가 보장조달청

□ (현황) 3高 현상 지속 등 기업 부담은 가중*되나 단가 조정이 어려움

* (예시) 유가·물류비·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체결 당시보다 제품 단가가 크게 상승

○ 단가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자재(품목)별 물가등락률 산출 등 물가 변동 입증자료 확보에 과도한 시간․비용 소요

“지금처럼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계약 단가 인상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24년 조달규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 (개선) 현행경직적 계약금액 조정 → 개선 유연·신속한 단가조정방안 마련

➊ (가격변동 입증자료 다양화) 현행계약체결 시 제출한 가격자료로 단가조정 → 개선최초 제출자료 외 원가계산서 등 다양한 가격자료로 조정

* (예시) 최초계약 시 거래실례가격∙유사가격을 기반으로 단가를 정하였더라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단가상승이 필요한 경우 ‘원가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자료도 인정

➋ (가격조사 적용범위 등 확대) 현행조합에서 실시한 가격자료만을 조합원사에만 적용 → 개선조합(+관련 전문단체*) 자료를 개별기업이 활용토록 개선

* (예시) MAS협회,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업계별 일반단체 등에서 실시한 가격변동자료를 개별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➌ (대표품목 가격조사 결과 일괄적용) 현행품목별 가격자료 개별 제출 필요 → 개선세부품명별 단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대표·유사품목에 대한 가격산정 결과를 나머지 품목에 일괄적용

* ’24년 20개 품명을 대상으로 작성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대상 확대 추진

☞ (기대효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품명 1,500여개에 대한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 조업 및 비용부담 경감 지원

【 조치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조정 지침 마련(’24.下)

□ 보증서 발급 과정 전체* 온라인화로 오발급 비용 제거조달청

* ①발급신청(업체) → ②발급(보증사) → ③접수(조달청·발주기관)

□ (현황) 나라장터에서는 보증서를 전자적으로 ➂접수하고 있으나, 보증서 ➁발급을 위한 ➀신청은 업체가 오프라인으로 수행

○ 보증 금액․비율 등 필수정보를 업체 방문·유선·메일 등에 의존함에 따라 착오로 인한 보증서 오발급 사례 다수 발생*

* ’23년 기준 22,613건 상당 보증서가 오발급으로 반려 처리(서울보증보험 제공)

- 보증서 오발급으로 인해 ➊반려(조달청·발주기관) → ➋재신청(업체) → ➌재발급(보증사) → ➍접수(조달청·발주기관) 등 불필요한 부담 발생

“조달 관련 보증서를 수기로 신청하고 발급하다 보니 번거롭고 자주 오발급이 되어 반려 처리되고 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전산화가 시급합니다.”(ㅇㅇ제조사)

□ (개선) 현행오프라인 보증서 발급신청 → 개선온라인 발급신청 기능 구축*

* 나라장터 데이터를 활용한 전자보증서 신청 → 나라장터에서 보증 종류에 따른 정확한 신청 정보를 보증사에 송신하여 보증서 오발급 제거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보증서 발급 체계(안)】

☞ (기대효과) 오발급에 따른 조달기업 출장비, 재발급 비용 등 200억원 절감

【 조치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과 함께 서비스 제공(’24.下)

▶ 「□ 중소 조달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현장규제 (17개 과제)

순번	과제명	일정
5	비축 원자재 외상 판매 적용 이자율 및 보증율 인하	선조치
6	나라장터 지문입찰 의무 폐지	선조치
7	선금 지급 한도 확대에 따른 시스템 구현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선조치
8	신속집행을 위한 MAS 계약연장 사전 안내 강화	선조치
9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전환 기관 대상 시스템 이용 수수료 면제	선조치
10	기술형 입찰 공사 입찰자료 사전 공개	선조치
11	데스크톱 컴퓨터 설치비용 현실화로 적정가격 보장	’24.7월
12	계약서상에 임금 상당금액율 구분표기 및 시스템 개선	’24.10월
13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대상 MAS 2단계 경쟁 예외 허용	’24.下
14	효율적 선금관리를 위한 기업·담당자 안내 기능 강화	’24.下
15	조달품질신문고 사후관리 시스템 편의성 제고	’24.下
16	나라장터 등록·입찰 인증수단 확대 및 비용 절감	’24.下
17	조달 통계 접근성·활용성 증대	’24.下
18	조달기업 및 시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국민 정보 제공	’24.下
19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대체 제출 대상 확대	’24.下
20	RFID 물품관리시스템 공공기관 사용자등록 간소화	’24.下
21	부처간 협업을 통한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	’24.下

3	기업 발목을 잡는 행정부담 완화 (킬러규제 4개 + 현장규제 50개)

□ MAS 중간점검 개선으로 서류 작성 부담 경감조달청·기재부

□ (현황)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에게 매년 중간점검**을 의무화

*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23년 기준 18.4조원 거래)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직접생산, 관련 면허·인증 등 증빙자료를 조달청에 제출·점검

○ MAS 계약업체는 매년 중간 점검*을 통한 시험성적서 등 서류 부담 초래

* 통상 MAS 계약기간이 3년 → MAS 계약업체에 총 2회 중간점검 준비 부담 발생

※ 참고 : 계약체결 및 중간점검 시 제출자료 비교

* 음영표시는 적격성평가와 중간점검 시 중복으로 제출하는 서류

적격성평가(신규계약·재계약 시 최초 검토)	중간점검
< 제품 관련 자료 > ▪ 규격서(제품 설명서) ▪ 적격성평가 신청서 및 자가심사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급업체는 공급확약서 ▪ 품명 특성 상 타 법령에 따른 인증·면허 ▪ 시험성적서	< 제품 관련 자료 >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급업체는 공급확약서 ▪ 각종 인증 및 면허 등 인허가 유지여부 증빙자료(시스템 연동가능 인증 미제출) ▪ 시험성적서
< 가격 관련 자료 > ▪ 가격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기타 가격 증빙자료)	< 가격 관련 자료 >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점검실시

□ (개선) 중간점검(계약기간 3년 기준) 횟수를 현행2회 → 개선1회로 축소

○ 매 1년마다 실시하는 중간점검 주기를 1년 6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계약업체의 경우 중간점검 면제

☞ (기대효과) 중간점검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연간 9,000여개 기업부담 감소

【 조치계획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개정(’24.8월)

□ 조달물품 규격체계 간소화로 납품 유연성 제고조달청·기재부

□ (현황) ➊우수제품 등은 지정 또는 계약 규격으로만 납품*할 수 있어 과도한 계약체결 부담과 수요 현장에 맞는 납품 곤란 발생

* 일부 품목((예시) 막구조물)의 경우 현장 특성별로 크기 등을 다양하게 제작할 필요가 있음

○ ➋특히, 기술변화에 따라 규격추가* 필요한 혁신제품·상용SW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거나 규격추가 제도 자체가 없음

* 기존 지정 또는 계약 규격과 기술 동일성 등을 유지하되 일부 변경된 사항을 추가

“우수제품, 혁신제품, 상용SW 규격이 너무 엄격하여 현장에 맞는 일부변경 납품이 불가하고, 이를 위한 규격추가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현장간담회)

□ (개선) 현장 특성 반영 및 수요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규격체계 정비

➊ (우수제품) 현행규격별 계약체결 → 개선범위형 규격제* 시범 도입

* 규격서 내용 중 길이, 무게 등 일부 내용에 범위를 지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규격은 납품을 허용하는 제도(예시: “길이 : 10~12m”)

➋ (혁신제품) 현행장기간 소요(3단계) → 개선절차 간소화로 규격추가 신속 처리(2단계)

구분		현행		개선
지정 절차		(3단계) ①기업신청 → ②조달청 심의 → ③조달정책심위원회 결정		(2단계) ①기업신청 → ②조달청 결정

➌ (상용SW) 현행규격추가 절차 없음 → 개선규격추가 절차 신설

☞ (기대효과) 유연한 계약규격 체계 도입 및 규격추가 절차 신설 등으로 불필요한 제재감소, 규격추가 부담 완화로 인해 동일 제품 내 다수 규격을 보유 중인 587개사 수혜

【 조치사항 】 ➊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제 도입(’24.10월), ➋ (혁신제품)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개정(’24.6월), ➌ (상용SW)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24.7월)

□

선조치

제조등록·직접생산 점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조달청

□ (현황) 조달청 일반물품 직접생산확인(이하 직생) 기준에서 요구하는 조건 등이 ICT융합 등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는 데 미흡

※ 참고 : 직접생산확인(직생) 제도

▪ (정의)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이미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  제조등록 후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제조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 (대상) 국내 제조기업 보호를 위해 중기간경쟁품목은 중기부, 일반제품(중기간경쟁품목외 제품)은 조달청에서 ‘07년부터 운영

➊ (제조등록) 직생 점검기준을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적용하여 공장등록증 외에 과도한 추가 서류 요구*

* 일괄적 자체기준표(제조공장, 생산시설, 생산 인력, 생산공정 등을 기술) 및 생산설비 구매 및 설치 증빙서류 등 과다한 서류(7개)제출 요구

➋ (직생점검) 유연한 생산방식 변경을 불허*하여 제조혁신 제약

* 旣 제출한 자체기준표 준수 여부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 판정 → 입찰참가자격등록 과정 이후 생산방식 변경을 불허(직접생산 위반 판정) → 업체 제재

“조달청에 제조업체로 입찰참가등록 시 제품마다 자체기준표를 제출해야 하고, 제조공정 변경 때마다 수정 제출해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큽니다.”(ㅁㅁ공업사)

□ (개선) 제조등록 및 직접생산 점검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면 개편

➊ (제조등록 간소화) 현행자체기준표 제출 및 과다 서류요구 → 개선자체기준표 폐지 및 입찰참가 등록 시 서류 최소화*

*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등 필수 서류로 간소화

➋ (직생점검 전면 개편) 현행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위반 세부 기준명시(포지티브 규제) → 개선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 직생 위반을 ‘타사 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全과정 하청생산’으로 한정

☞ (기대효과) 연간 5,000여 신규 제조등록 업체의 등록 및 직생점검 대비 부담 완화, 개별업체 실정에 맞는 장비 운용 등을 통한 제조혁신 유도

【 조치사항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등 개정(’24.2월, 선조치)

□

선조치

우수제품 지정 보장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계약절차 간소화조달청

□ (현황) 우수제품이 지정되더라도 계약과 판매까지 장기간 소요

* 현재 최대 120일까지 지정기간 유예 허용 → 규격보완 등에 따라 계약이 지연 또는 계약체결 이후 업체의 설계 반영과 영업 기간까지 고려하면 유예기간 120일 초과 가능

○ 조달기업의 지정기간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➊유예기간을 연장하고 ➋계약체결 소요 기간을 단축할 필요**

* 우수제품 지정 이후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해야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 가능

“우수제품 지정 후에도 계약과 발주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지정기간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기간 단축과 지정기간 유예 연장이 필요합니다.”(지방청 간담회)

□ (개선) 우수제품 지정기간 보장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 및 절차 간소화

➊ (유예기간 연장) 현행최대 120일 → 개선최대 180일(60일 추가)

➋ (계약절차 간소화) 현행일괄적 재계약 → 개선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선택 허용*

* 첫 지정연장 시 기존 계약 물품과 단가가 동일할 경우 재계약 또는 기존 계약기간 연장(연장계약) 중 선택 허용

【 업무수행 방식 변경에 따른 계약 소요 기간 단축 】

기존 (재계약)	▶	계약서류 검토·접수	▶	계약서류 검토	▶	원가계산서 검토	▶	가격협상 (수의시담)	▶	계약체결
		쇼핑몰 지원센터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3일		3일		6일		1일		총 13일

□  □  □

변경 (연장계약)	▶	계약기간 연장신청	▶	관련사항 검토	▶	계약기간 연장		☞ 절감된 10일을 신규 계약 업무에 투입 ⇒ 신속한 신규 계약계결
		업체 신청		조달청		조달청
		★1일		★2일		★총 3일

☞ (기대효과) 조달기업에게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선택권을 부여하여 우수제품 지정기간 보장을 지원하고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신속 추진으로 판로 확대 유도

【 조치사항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24.5.1. 시행, 선조치)

▶ 「□ 기업 발목을 잡는 행정부담 완화」 현장규제 (50개 과제)

순번	과제명	일정
5	제조등록 전담 인력 운용으로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선조치
6	사전 품질관리 지원을 통한 조달물자 품질향상	선조치
7	제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복수 등록 허용	선조치
8	MAS 원산지 위반 중점물품 자재수불부 제출 폐지	선조치
9	일반공사 사전심사 생략으로 공사 조기 집행	선조치
10	국고보조사업 시설 공사 설계 적정성 검토 개선	선조치
11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제출 서류 간소화	선조치
12	낙찰자 결정 전 일부 구성원 결격 시 재심사 방법 개선	선조치
13	설계 분야 참여 기술인 유사 용역 실적평가 개선	선조치
14	공공주택 계약 수주 쿼터제 폐지	선조치
15	입찰서 평가 결과 이의신청 처리 절차개선	선조치
16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 방식 개선	선조치
17	품목등록 보완 후 재요청 신속 처리로 시장 진입 지원	선조치
18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완화	선조치
19	야외운동기구 외 21종 MAS 진입 시 제출 서류 완화	선조치
20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추가특수조건 제정으로 불공정 계약 방지	선조치
21	현장 설치도 MAS 제품에 대한 과도한 면허요건 완화	선조치
22	군수품 원자재 검사체계 개선으로 기업부담 경감	선조치
23	디지털서비스 물품등록 절차개선으로 계약기간 단축	선조치
24	참여 기술인 직무경력 평가 기준 개선	선조치
25	우수제품 지정신청 시 NET·NEP에 특허공보 제출 삭제	선조치
26	우수제품 협업체의 참여기업 수 확대	선조치
27	공공주택계약 심의 과정 접근성 강화를 통한 공정성 확대	선조치
28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선조치
29	참여요건 확대로 화초류 임대 서비스 성장지원	선조치
30	무상 관리전환 절차 간소화	선조치
31	군수품 규격 완화 및 장병 선택권 강화	’24.6월
32	기술형 입찰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표준입찰 안내서 제공	’24.6월
33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노트북) 불필요한 표준규격 폐지	’24.7월
34	물품목록번호 자동발급 서비스 확대로 조달시장 진입 대기 완화	’24.7월
35	조사 전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중복 조사 부담 경감	’24.7월
36	LED 조명장치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24.9월
37	일괄 등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적용 대상 확대	’24.10월
38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물가 변동 검토 서식 표준화	’24.10월
39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평가) 심사서류 제출 온라인화	’24.10월
40	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재검검 기간 완화	’24.10월
41	사회적 약자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진입장벽 완화	’24.下
42	조달청 표준일위대가 확대를 통한 공사원가 산정 자동화 기반 마련	’24.下
43	안전관리물자 지정 방법 개선으로 업체 부담 경감	’24.下
44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자격요건 폐지	’24.下
45	획일적 CCTV 구성품 직접생산 관련 규격관리 개선	’24.下
46	종합심사낙찰제 단가 심사를 위한 기준단가 공개	’24.下
47	종합심사낙찰제 시공계획서 작성 부담 경감	’24.下
48	군수품 원·부자재 검사범위 재설정으로 업체 부담 경감	’24.下
49	수요 맞춤형 공급을 위한 합성수지제창 세부규격 삭제	’24.下
50	화재안전 예방을 위한 벽천장용흡음재 구매방법 개선	’24.下
51	다수공급자계약(MAS) 진행 상황 실시간 알림서비스 제공	’24.下
52	외자계약요청서 접수 효율성 제고	’24.下
53	에어컨 세척서비스 입찰참가 자격 완화	’24.下
54	소방차량 연중 상시 판매 지원을 위한 계약절차 개선	’24.下

4	신산업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 혁파 (킬러규제 4개 + 현장규제 13개)

□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성장 지원조달청·기재부

□ (현황) 조달청은 기술력은 있으나 홍보나 마케팅 등 어려움으로 애로를 겪는 청년·창업 기업 등의 성장지원을 위해 벤처나라* 운영 중**

*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없어도 기술과 품질만을 심사하여 우수한 제품을 청년·창업 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공공기관에 납품

** 거래실적 : (’21)1,255억 → (’22)1,592억 → (’23)1,431억 ☞ 초기기업 성장 사다리 역할 수행

○ ➊낮은 수의계약* 한도(2천만원), ➋벤처나라 등록 대기(격월 심사), ➌짧은 지정기간(3+2년)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지원에는 한계

* 경쟁입찰 없이 수요기관이 1인 계약상대방을 바로 선택 가능

“벤처나라 등록 벤처·청년·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은 2천만원 이하여서, 실효성 있는 구매로 연계되기 어렵습니다.”(’23.9월 청년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 (개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의 성장 사다리 역할 강화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11호)

➊ (판로지원) 수의계약 한도 현행2천만원 → 개선5천만원으로 상향*

* 1인 견적수의계약 한도를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

- 청년·창업기업 등 신생기업 생존율*을 높이고 예비창업자에서 글로벌 유니콘까지 선순환하는 생태계 조성

* 5년 생존율 : 한국(33.8%), 스웨덴(63.3%), 벨기에(61.9%), 프랑스(50.8%), 미국(50.2%)

➋ (진입지원) 벤처나라 심사 주기 현행격월 → 개선매월 심사로 개선

➌ (지정연장) 벤처나라 지정기간 현행5년 → 개선6년으로 연장*

* 현행기본(3년)+연장(2년) → 개선기본(3년)+연장(3년)

☞ (기대효과)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및 판로 기회 확대

【 조치사항 】 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4.下), ➋ 벤처나라 심사 주기 단축(’24.5월, 선조치), ➌ 벤처나라 지정기간 연장(’24.6월, 선조치)

□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혁신제품 진입요건 완화·계약대기 단축조달청·기재부

□ (현황) 신속한 해결책 발굴이 필수인 수요자제안형* 혁신 제품** 지정 요건·절차 등이 과다하고, 지정 이후 시범구매까지 장기간이 소요

* 국민·공공기관이 제안한 공공서비스 개선 수요를 다양한 창구를 통해 발굴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로 구체화

**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관·국민의 혁신수요 과제를 발굴하고, 조달기업이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하여 지정된 제품

“현재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제도는 지정이 되더라도 시범구매까지 한참 뒤에야 가능해서 시의성이 떨어집니다.”(혁신기업 간담회)

➊ (지정요건·절차) ①특허 취득 요구, ②공모 횟수 제한(연 4회), ③2단계 평가*

* (先) 공공성 평가(공공적합 등에 중점) → (後) 혁신성 평가(기성품과 차별성 등에 중점)

➋ (시범구매 절차) 계약까지 5단계 절차(4~6개월 소요)를 거쳐 실증 지연

	【 사례 】 국민 혁신수요 접수 → 최종 시범구매까지 약 2년 소요 ▪ (‘21.12월)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불법 행위 단속용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 단속 CCTV 카메라’ 국민 아이디어 접수 → (’22.4월)과제 숙성 및 공모 → (‘22.9월)혁신제품 발굴 및 지정 → (’23.7월)시범구매 매칭 ☞ 수요자제안형 제품 진입요건 완화 및 시범구매 기간 단축 필요

□ (개선)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➊진입요건 완화 및 ➋시범구매 기간 단축

【 혁신제품 패스트 트랙 도입 전후】

구분			현행		개선
➊ 지정심사	특허등록		필수		참고 자료(국민밀접·긴급 수요)
	모집시기		정기(연 4회)		상시공모
	지정심사		2단계(공공성 → 혁신성 평가)		1단계 중 공공현안 해결 가능성 등 면제
➋ 시범구매
			5단계(3∼5개월 소요)		3단계*(1개월 소요)

* 개선 : ①기본계획서 제출 → ②수요매칭(수요조사 공고, 시범 사용신청서 제출 생략) → ③시범구매 계약

☞ (기대효과) 공공문제 해결에 필요한 신기술 발굴·실증기간 대폭 단축(2년 → 1년)

【 조치사항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24.6월)

□ 혁신제품 계약방식 다양화로 첨단기술 성장지원조달청·기재부

□ (현황)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혁신제품 수의계약 방식을 ‘구매’로 제한*

* 국가계약법령 등 현행 혁신제품 수의계약 요건 :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 혁신제품은 가격이 비싸 공공의료기관에서 선뜻 구매하기 부담스러워합니다. 임차사용 결과에 따라 후속 구매하는 경로가 필요합니다.”(의료기기 혁신제품 기업)

○ 제품 특성상 고가(高價)장비나 첨단 융복합 제품 판로지원을 위해서는 사용 기반의 임대(구독) 방식(Subscription)* 등 도입 필요

*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유형, 선진국을 중심으로 ICT, 유통, 미디어, 콘텐츠,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중

	【 사례 】 뇌수술을 위한 자동 가이드 로봇 시스템(단가 10억원) ▪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실적이 수출에 가장 도움이 되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은 18.9%, 상급종합병원은 11.3% 수준에 불과 ☞ 보수적 공공기관 구매 행태 극복을 위해서는 혁신제품에 대한 임대 방식 도입 필요

□ (개선) 수의계약 요건 현행‘구매’로 한정 → 개선‘구매, 임차 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생략) 5. 제1호부터 ~ (생략)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생략) 5. 제1호부터 ~ (생략)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에 관한 구매, 임차 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

☞ (기대효과)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으로 신성장 제품 시장 성장 촉진 및 수출에 기여*

* 특히, 의료기기 등의 경우 구독방식 도입은 후속 구매·수출에 기여 전망

【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4.下)

□ 첨단융복합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요건 완화조달청·기재부

□ (현황) 다수공급자계약(MAS) 품목등록 시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존재 필수*

* 상용규격 등이 없으면 MAS 희망 물품 신청이 반려되어 신규물자로 등록 불가

“로봇 등 신산업 분야 제품의 경우 업계 특성상 공통 규격을 갖기 어려워 MAS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로봇 제조 업계 건의)

○ 로봇·미래자동차 등 공통 규격이 없으나 상용화·용도의 공통성·제품 간 대체성 등 MAS 취지에 적합한 신산업 분야 제품이 다수 존재

- 획일적으로 업계 공통 규격을 신규 수요물자 등록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신산업 분야 제품 기술개발 및 판로 확대 제한

구 분	【 사례 】 ‘반려 로봇’ 다수공급자계약 공고(’24.5.1) ▪ (전체 시장) 개인서비스용 로봇 규모는 4,144억원 수준 * (`19)3,135억원 → (`20)3,564억원 → (`21)3,679억원 → (`22)4,144억원 ▪ (공공 수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로봇 수요* 증가 * 경로당, 보건소 등 고령자에 대한 정서 돌봄 수요가 증가하나, 이를 지원할 전문 사회복지 인력 부족으로 반려 로봇 수요 증가 ▪ (업체 현황) 제조업체 5개사, 공급업체 569개사 등록 ☞ KS 기준은 없으나 용도가 동일하고 성능·품질 기준과 각종 시험에 대한 KOROS(지능형 로봇표준포럼) 표준 존재 → 공공조달 시장 진입 허용
A社 반려 로봇
B社 반려 로봇
C社 반려 로봇

□ (개선) MAS 등록 時 현행업계 공통규격이 있는 경우만 허용 → 개선제품간 공통성·대체성을 고려*하여 개별업체 제시 규격도 검토

* (예시) 로봇, 미래자동차, 무탄소전원 등 신산업 분야 제품은 공통 상용규격이 부재하더라도 용도의 공통성·제품간 대체성 등이 있는 경우 등록 허용

☞ (기대효과) 신산업 분야 제품의 MAS 등 공공조달 시장 진입 확대 및 판로개척 지원

【 조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24.8월)

▶ 「□ 신산업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 혁신」 현장규제 (13개 과제)

순번	과제명	일정
5	혁신제품 시범구매 참여요건 합리화로 수출기업 지원	선조치
6	혁신제품 단가계약 요건 완화	선조치
7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대상을 지자체 R&D 사업까지 확대	선조치
8	중소 SW 개발업체 성장지원을 위한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	선조치
9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의 혁신제품 진입 완화	’24.6월
10	기술 혁신성 우수기업 대상 혁신제품 평가 완화	’24.6월
11	공공성 평가 旣 통과업체에 대한 차기 공공성 평가 면제	’24.6월
12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활성화	’24.6월
13	혁신제품 시범구매 범부처 정책 연계 강화	’24.6월
14	혁신제품 시범구매 평가 피드백 강화	’24.7월
15	기술용역 대상 협상에 대한 계약 기준 마련	’24.7월
16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한시적 확대	’24.下
17	혁신제품 스카우터 민간위원풀 확대	’24.下

Ⅳ. 향후 추진 계획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발굴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 기업 간담회·부처간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 과제 지속 발굴

□ 현장에서 빠르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

➊ (선조치) 102개 전체과제 중 계약조건 정비, 절차 간소화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40개 과제는 선조치 완료

➋ (이행점검) 조달청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기적 점검

- (상시 모니터링) 추진 현황과 완료 시점을 담은 과제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진행 상황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한 확실한 점검 진행

➌ (안내·교육·홍보) 조달기업이 상세한 개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야별 안내·교육·홍보 추진

- (공공조달 길잡이) 한 곳에서 규제혁신 사항 설명과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 서비스 제공

- (권역별 설명회) 전국 11개 지방청 및 중기부 등 유관 부처 합동으로 제도설명·교육·상담 실시

□ (추가발굴) 현장간담회, 관련 협회, 국민제안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건의･애로를 상시 발굴

○ (소통·체감형 발굴) 제안·건의된 규제(발굴)는 검토 → 재검토 과정*을 거쳐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안 마련

* 소관부서 검토 결과 “불수용” → 「현장목소리 책임이행TF」 상정 → “한시적 유예, 단계적 시범 도입” 등 대안을 마련하고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

Ⅴ. 추진 일정

과제명

부처명

추진일정

□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 개선(10개 과제)

킬러규제		현장규제

1

획일적·징벌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선진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제도과

‘24.下

2

과징금 적용 확대로 기업 재기(再起) 지원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제도과

‘24.下

3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중지·거래정지 개선으로 안정적 영업 보장

3-1. 위반행위 확정 전 판매중지 폐지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

‘24.8월

3-2. 경과실 구제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선조치

4

‘지정기간 중지’ 신설로 불합리한 기업 피해 예방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선조치

5

경미한 규격미달 제품 할인 납품기회 확대

조달청 납품검사과

‘24.下

6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낙찰자 지정 전 참여기술인 교체 허용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선조치

7

우수제품 기술분쟁 발생 시 지정보류 제도 개선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선조치

8

품질점검결과 조치예고 의견제출 기한 완화

조달청 품질점검과

‘24.下

9

물품·용역 특성에 맞추어 불합리한 제재기준의 명료·세분화 추진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제도과

‘24.下

10

분할계약 운영으로 과도한 기업 피해 방지

조달청 구매총괄과

‘24.下

□ 중소 조달기업의 비용부담 완화(21개 과제)

킬러규제		현장규제

1

행정 편의적 인지세 부과 개선으로 과세 부담 경감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

‘24.6월

2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로 인증 부담 완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계약정책과

‘24.下

3

신속한 시장가격 변동 반영으로 적정 물품 대가 보장

조달청 구매총괄과

‘24.下

4

보증서 발급 과정 전체 온라인화로 오발급 비용 경감

조달청 시스템개발팀

‘24.下

5

비축 원자재 외상 판매 적용 이자율 및 보증율 인하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선조치

6

나라장터 지문입찰 의무 폐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선조치

7

선금지급 한도 확대에 따른 시스템 구현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조달청 구매총괄과

선조치

8

신속집행을 위한 MAS 계약연장 사전안내 강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선조치

9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전환 기관 대상 시스템 이용수수료 면제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선조치

10

기술형입찰 공사 입찰자료 사전공개

조달청 시설총괄과

선조치

11

데스크탑 컴퓨터 설치비용 현실화로 적정가격 보장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24.7월

12

계약서상에 임금 상당금액율 구분표기 및 시스템 개선

조달청 시설총괄과

‘24.10월

13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대상 MAS 2단계 경쟁 예외 허용

조달청 구매총괄과

‘24.下

14

효율적 선금관리를 위한 기업·담당자 안내기능 강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24.下

15

조달품질신문고 사후관리 시스템 편의성 제고

조달청 조사분석과

‘24.下

16

나라장터 등록·입찰 인증수단 확대 및 비용절감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24.下

17

조달 통계 접근성·활용성 증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24.下

18

조달기업 및 시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국민 정보 제공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24.下

1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제출대상 확대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24.下

20

RFID 물품관리시스템 공공기관 사용자등록 간소화

조달청 물품관리과

‘24.下

21

부처간 협업을 통한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과

‘24.下

□ 기업 발목을 잡는 행정부담 완화(54개 과제)

킬러규제		현장규제

1

MAS 중간점검 개선으로 서류 작성 부담 경감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

‘24.8월

2

조달물품 규격체계 간소화로 납품 유연성 제고

2-1.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제 도입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24.10월

2-2. 혁신제품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24.11월

2-3. 상용SW 규격추가 절차 신설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24.6월

3

제조등록·직접생산 점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조달청 조달등록팀

조달청 조사분석과

선조치

4

우수제품 지정 보장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계약절차 간소화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선조치

5

제조등록 전담 인력 운용으로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조달청 조사분석과

선조치

6

사전 품질관리 지원을 통한 조달물자 품질 향상

조달청 조사분석과

선조치

7

제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복수 등록

조달청 구매총괄과

선조치

8

MAS 원산지위반 중점물품 자재 수불부 제출 폐지

조달청 구매총괄과

선조치

9

일반공사 사전심사 생략으로 공사 조기집행

조달청 시설총괄과

선조치

10

국고보조사업 시설공사 설계적정성 검토 개선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

선조치

11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제출서류 간소화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선조치

12

낙찰자 결정 전 일부 구성원 결격 시 재심사 방법 개선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선조치

13

설계분야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실적평가 개선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선조치

14

공공주택 계약 수주 쿼터제 폐지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선조치

15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처리절차 개선

조달청 해외물자과

선조치

16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방식 개선

조달청 해외물자과

선조치

17

품목등록 보완 후 재요청 신속 처리로 시장진입 지원

조달청 물품관리과

선조치

18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완화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선조치

19

야외운동기구 외 21종 MAS 진입 시 제출서류 완화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선조치

20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추가특수조건 제정을 통한 불공정계약 방지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선조치

21

현장설치도 MAS 제품, 지나친 면허요건 완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선조치

22

군수품 원자재 검사체계 개선으로 기업부담 경감

조달청 국방물자품질과

선조치

23

디지털서비스 물품등록 절차개선으로 계약기간 단축

기술서비스 총괄과

선조치

24

참여기술인 직무경력 평가기준 개선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선조치

25

우수제품 지정신청 시 NET·NEP에 특허공보 제출 삭제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선조치

26

우수제품 협업체의 참여기업 수 확대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선조치

27

공공주택계약 심의과정 접근성 강화를 통한 공정성 확대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선조치

28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조달청 품질총괄과

선조치

29

참여요건 확대로 화초류 임대 서비스 성장지원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선조치

30

무상 관리전환 절차 간소화

조달청 물품관리과

선조치

31

군수품 규격 완화 및 장병 선택권 강화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24.6월

32

기술형 입찰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표준입찰 안내서 제공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24.6월

33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노트북) 불필요한 표준규격 폐지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24.6월

34

물품목록번호 자동발급 서비스 확대하여 진입부담 완화

조달청 물품관리과

‘24.7월

35

조사 전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중복조사 부담 경감

조달청 공정조달총괄과

‘24.7월

36

LED 조명장치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24.9월

37

일괄 등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적용 대상 확대

조달청 시설총괄과

‘24.10월

38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물가변동 검토서식 표준화

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

‘24.10월

39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평가) 심사서류 제출 온라인화

조달청 시설총괄과

‘24.10월

40

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재점검 기간 완화

조달청 품질점검과

’24.10월

41

사회적 약자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진입장벽 완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

‘24.12월

42

조달청 표준일위대가 확대를 통한 공사원가산정 자동화 기반 마련

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

‘24.下

43

안전관리물자 지정방법 개선으로 업체부담 경감

조달청 품질총괄과

‘24.下

44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 요건 폐지

조달청 품질총괄과

‘24.下

45

획일적 CCTV 구성품 직접생산 관련 규격관리 개선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24.下

46

종합심사낙찰제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 공개

조달청 토목환경과

‘24.下

47

종합심사낙찰제 시공계획서 작성 부담 경감

조달청 토목환경과

‘24.下

48

군수품 원·부자재 검사 범위 재설정으로 업체 부담 경감

조달청 국방물자품질과

‘24.下

49

수요 맞춤형 공급을 위한 합성수지제창 세부규격 삭제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24.下

50

화재안전 예방을 위한 벽천장용흡음재 구매방법 개선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24.下

51

다수공급자계약(MAS) 진행 상황 실시간 알림서비스 제공

조달청 구매총괄과

‘24.下

52

외자계약요청서 접수 효율성 제고

조달청 해외물자과

‘24.下

53

에어컨 세척서비스 입찰참가 자격 완화

조달청 서비스 계약과

‘24.下

54

소방차량 연중 상시 판매 지원을 위한 계약절차 개선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24.下

□ 신산업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 혁파(17개 과제)

킬러규제		현장규제

1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성장 지원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기재부 계약정책과

‘24.下

2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혁신제품 진입요건 완화·계약대기 단축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24.6월

3

혁신제품 계약방식 다양화로 첨단기술 성장지원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

기재부 계약정책과

‘24.下

4

첨단융복합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요건 완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

‘24.8월

5

혁신제품 시범구매 참여요건 합리화로 수출기업 지원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

선조치

6

혁신제품 단가계약 요건 완화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

선조치

7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대상을 지자체 R&D 사업까지 확대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선조치

8

중소 SW개발업체 성장지원을 위한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전환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선조치

9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의 혁신제품 진입 완화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

‘24.6월

10

기술 혁신성 우수기업 대상 혁신제품 평가 완화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

‘24.6월

11

공공성 평가 旣 통과업체에 대한 차기 공공성 평가 면제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24.6월

12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활성화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24.6월

13

혁신제품 시범구매 범부처 정책연계 강화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

‘24.6월

14

혁신제품 시범구매 평가 피드백 강화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

‘24.7월

15

기술용역 대상 협상에 대한 계약 기준 마련

건설기술계약과

‘24.7월

16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한시적 확대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

‘24.下

17

스카우터 민간위원풀 확대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24.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