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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 12. 1.(월)

조달청, 중대재해 근절 위해 건설안전 평가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 지원한다.

- 중대재해 감점 확대 등 안전평가 강화하는 입·낙찰 평가 규정 4종 개정

- 중·소 건설업체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등 4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이번 개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9.15) 및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8.20) 의 후속조치로,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여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안전평가 강화 ]

적격심사는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을 신설하고, 감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신인도와 건설안전신인도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50억원 이상 적격심사의 경우 일반신인도 –1점~+1점, 건설안전신인도 0~+1점, 중대재해감점*은 0점~-3점으로 항목별 배점을 구성한다.

*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 사망자 1명(-1점), 사망자 2명(-2점), 사망자 3명 이상(-3점)

기술형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의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는 건설안전 항목을 가·감점(-6~+2점)에서 배점(5점)으로 전환하고, 3명 이상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5점을 감점*하며, 건설업체의 재해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1점)을 신설한다.

*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 사망자 1명(-2점), 사망자 2명(-3.5점), 사망자 3명 이상(-5점)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도 건설안전 항목을 가·감점(±0.8점)에서 배점(0~2점)으로 전환하고, 건설안전 세부항목에 중대재해 감점*(0~-3점)을 신설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1점)을 부여한다.

*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 사망자 1명(-1점), 사망자 2명(-2점), 사망자 3명 이상(-3점)

아울러 건설업체가 과거 수행한 공사의 품질·안전 성과를 반영한 시공평가결과를 현재 300억원 이상 일반종심제 평가에만 활용하였으나,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간이형 종심제까지 확대한다.

< 조달청 낙찰자 선정기준 안전평가 강화 현황 >

구분		100억원		300억원
낙찰방법		적격심사	간이형종심제		종심제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개정내용		중대재해 위반 항목 신설
			시공평가 심사항목 추가
			안전평가 항목 배점제 전환

[ ② 적정공사비 반영 ]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을 제외한 평가항목(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을 만점 받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

<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개선 현황 >

공사규모별(추정가격)	낙찰하한율(%)
	현행	개정
10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85.495	87.495
50억원미만 ~ 10억원이상	86.745	88.745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87.745	89.745
3억원미만	87.745	89.745

또한, 소액수의 공사도 적격심사와 같이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금액으로 전액 반영되는 항목은 가격평가에서 제외하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 (소액수의 낙찰하한율 상향) 87.745% → 89.745%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12월 1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는 이미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건설업체 스스로가 공사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백승보 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건설기업도 안전을 기업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중심의 건설경영 문화 정착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시설사업국	책임자	과 장	성기석	(042-724-7334)
	시설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만	(042-724-7085)

참고		조달청 시설공사 입·낙찰 평가기준 개선 방안(요약)

< 건설안전 평가 강화 >

□ 적격심사 : 신인도 평가에 중대재해 감점 신설

*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 사망자 1명(-1점), 사망자 2명(-2점), 사망자 3명 이상(-3점)

○ (신인도 구분) 신설되는 중대재해 감점 항목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신인도 → 개선 일반신인도*와 건설안전신인도**로 구분

* 일반신인도 : 건산업위반, 하도급협력, 녹색건축, 고용개선, 일자리창출, 저출생 대응 등

** 건설안전신인도 : 중대재해 감점, 재해예방 가점(산재예방활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

현행		개정
수행능력(30점)	시공경험(15점)	1. 수행능력(30점)	< 현행과 같음 >
	경영상태(15점)
	신인도(±0.9점)		일반신인도(±1.0점)
	< 신설 >		건설안전신인도(-3~+1점)
2. 입찰가격 평가(50점)		< 현행과 같음 >
3. 기타(자재 및 인력조달, 하도급 관린계획, 각 10점)
합계(100점)

<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및 배점 >

현행			개정
구분	항목	요소	구분	항목	요소
신인도 (±0.9점)	건산업위반, 표준계약서, 건축물인증등급, 건설고용지수,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일반 신인도 (±1.0점)	< 현행과 같음 >
	산재예방활동실적
				“재해예방”으로 이동
< 신설 >			건설안전 신인도 (-3~+1점)	중대 재해	· 사망자 1명(-1점) · 사망자 2명(-2점)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3점)
				재해 예방	· 산재예방활동실적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1점)

□ 사전심사(PQ) : 건설안전항목 가점을 배점화, 중대재해 감점 신설

○ (배점 전환) 건설안전 항목을 사회적 책임가·감점에서 공사이행능력배점으로 전환

○ (가·감점 신설)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및 산업재해 예방업체 우대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 신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고난도) 세부기준 >

현행	개정
시공경헝평가(40점)	시공경헝평가(40점)
기술능력평가(41점)	기술능력평가(37점)
시공평가결과(10점)	시공평가결과(9점)
지역업체참여도(5점)	지역업체참여도(5점)
중소기업참여도(4점)	중소기업참여도(4점)
<신설>	건설안전(산안법 위반 등, 5점)
신인도(+5점~-7점)	신인도(+5점~-7점)

< 건설안전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건설 안전 (0 ~ 5)	사고사망만인율	-3.0 ~ +3.0	현행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0.0 ~ +2.0
	산업안전관리비사용 관련 위반건수(과태료)	-1.0 ~ 0.0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2.0 ~ 0.0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1.0 ~ 0.0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	-5.0 ~ 0.0	신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을 받은 자	0.0 ~ +1.0

*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 사망자 1명(-2점), 사망자 2명(-3.5점), 사망자 3명 이상(-5점)

□ 종합심사 : 건설안전항목 가점을 배점화, 중대재해 감점 신설

일반종심제

○ (배점 전환) 건설안전 항목을 사회적 책임가·감점에서 공사이행능력배점으로 전환

○ (가·감점 신설)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및 산업재해 예방업체 우대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 신설

< 일반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심사 분야	현행			개정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28.5점)	시공실적	15	전문성 (28.5점)	시공실적	15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3.5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3.5
		배치 기술자	10		배치 기술자	10
	역량 (20점)	시공평가점수	15	역량 (18점)	시공평가점수	13
		규모별 시공역량	3		규모별 시공역량	3
		공동수급체 구성	2		공동수급체 구성	2
	일자리(1.5점)	건설인력고용	1.5	일자리(1.5점)	건설인력고용	1.5
	<신설>			건설안전(2.0점)	산안법 위반 등	2.0
	사회적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8~+0.8	사회적 책임 (0점 ~ +1점)	<삭제>
		공정거래	0.6		공정거래	0.4
					지역경제기여도	0.6
		지역경제 기여도	0.8
	소계		50	소계		50

※ 【종심제 배점(100점)】 공사수행능력(50점)+입찰금액(50점)+계약신뢰도(감점)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건설안전 (0 ~ 2)	사고사망만인율	-2.0~+2.0	현행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0.5~+1.0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2.0~0
	산업안전관리비사용 관련 위반건수(과태료)	-1.0~0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1.0~0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	-3.0~0	신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KOSHA-MS, ISO 45001)	0~+1.0

*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 사망자 1명(-1점), 사망자 2명(-2점), 사망자 3명 이상(-3점)

간이종심제

□ (배점 전환) 건설안전 항목을 사회적 책임가·감점에서 공사이행능력배점으로 전환

□ (항목 신설) 시공평가배점 신설,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및 산업재해 예방업체 우대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 신설

<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안) >

심사 분야	현행			개정(안)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10점)	경영상태	10	경영상태(10점)	경영상태	10
	전문성 (18점)	시공실적	10	전문성 (18점)	시공실적	10
		배치기술자	8		배치기술자	8
	역량 (12점)	<신 설>		역량 (10점)	시공평가점수	4
		규모별 시공역량	6		규모별 시공역량	2
		공동수급체 구성	6		공동수급체 구성	4
	<신 설>			건설안전(2점)	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 등	2
	사회적책임 (0~+2점)	건설안전	-0.4 ~ +0.4	사회적 책임 (0점 ~ +1.5점)	<삭 제>
		공정거래	0.4		공정거래	0.4
		건설인력고용	0.4		건설인력고용	0.4
					지역경제 기여도	0.8
		지역경제 기여도	0.8
	소계		40점	소계		40점

<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 개선(안) >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건설안전 (0 ~ 2)	사고사망만인율	-2.0~+2.0	종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0.5~+1.0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2.0~0
	산업안전관리비사용 관련 위반건수(과태료)	-1.0~0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1.0~0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	-3.0~0	신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KOSHA-MS, ISO 45001)	0~+1.0

*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 사망자 1명(-1점), 사망자 2명(-2점), 사망자 3명 이상(-3점)

< 적정 공사비 반영 >

□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상향

○ 중소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2%p, ‘26.1.30. 시행)

<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현황 >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가격점수	평가 산식	낙찰하한율(%)
			현 행	개 정 안
10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50점	50 - 2 ×｜(a-b) × 100｜	85.495	87.495
50억원미만 ~ 10억원이상	70점	70 - 4 ×｜(a-b) × 100｜	86.745	88.745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80점	80 - 20 ×｜(a-b) × 100｜	87.745	89.745
3억원미만	90점	90 - 20 ×｜(a-b) × 100｜	87.745	89.745
[현행] (a - b) = (88/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 [개정안] (a - b) = (90/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 소액수의 견적입찰 : 낙찰하한율 상향+가격평가 사후정산항목 제외

○ 1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 현행 87.745% → 개정 89.745%로 상향, 소액수의 견적하한 산정 시 예정가격 및 견적금액에서 사후정산항목 제외(+2%p, ‘26.1.30. 시행)

공사규모별(추정가격)	평가 산식	낙찰하한율(%)
		현 행	개 정 안
10억원미만	80 - 20 ×｜(a-b) × 100｜	87.745	89.745
[현행] (a - b)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개정안] (a - b) = (90/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 A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약 6~7% 비중) 100% 투찰 의무화(사후정산 항목 비중에 따라 약 0.5%~1.0% 낙찰률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