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업무보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정·공정성장을 뒷받침 -

2025. 12. 11.

조   달   청

순   서

Ⅰ. 추진성과 및 평가	1

Ⅱ. 향후 업무추진 방향	3

Ⅲ. 중점 추진과제	4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 조달자율성 확대	4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4

혁신조달 강화 및 공공구매 확대	5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	6

규제 합리화 및 공공판로를 통한 성장 지원	7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및 건전한 경쟁 유도	8

모든 조달과정에서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9

공공비축 기능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10

탄소중립 등 사회적 책임 조달 구현	11

미래 대비 공공조달 인프라 확립	12

Ⅰ. 추진성과 및 평가

◈ 지방정부 조달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조달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 ‘품질’, ‘공정’의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 혁신제품 공공구매, 조달규제 합리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회복과 기업 성장에 적극 기여

□ 공공조달 개혁방안 수립

ㅇ 200여 개 기관과 기업,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방정부 조달 자율성 확대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 전반의 개혁 방안* 마련

* ➀수요기관 조달 자율성 확대, ➁경쟁 확대 및 가격·품질관리 강화, ➂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 선도, ➃진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 등

⇨ (평가) 수요기관, 조달기업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혁방안 마련 → 신속한 이행 및 자율화 확대에 대비한 모니터링과 보완대책 필요

□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회복 및 기업성장 지원

ㅇ (혁신조달) ‘혁신조달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더불어 기술개발(R&D), 금융·투자 등 전방위 지원**

* ’30년까지 혁신제품 발굴·지정(누적 5,000개) 및 공공구매(연간 3조원) 확대

** (R&D) 혁신제품 스케일업으로 국내외 판로확보, (금융·투자) 혁신기업 전용 보증상품 도입

ㅇ (해외진출)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인증취득, 통관·물류, A/S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실증사업으로 수출 레퍼런스 축적 유도

ㅇ (규제합리화) 조달 관련 업무규정 및 지침(760개)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정비하는 규제리셋 추진

*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 생산제품 쇼핑몰 등록 시 납품실적 요건 완화, 구매만 가능했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임대서비스 도입 등

⇨ (평가) ’25년 하반기 혁신조달 로드맵 마련 → 현 정부 임기 내에 혁신조달의 퀀텀점프를 이룰 수 있도록 역량 집중 필요

□ 안전·품질 관리와 불공정 조달행위 대응을 강화

ㅇ (안전) 낙찰자 결정 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물자 점검 주기를 단축(기존6→개선3년)하는 등 안전·품질 확보에 집중

* 중대재해 위반 신인도 감점 신설, 건설안전 평가 가점제 → 배점제 전환 등

ㅇ (불공정행위 근절) 불공정행위(직접생산위반 등) 징후분석 시스템 고도화, 담합 고발요청 기준 개선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강화

ㅇ (공정평가)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토론평가·역평가 등 신규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조달평가의 신뢰도 제고

*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대상 확대, (신고센터) 익명 제보 채널 운영,

(평가위원 이력관리) 관리 대상 평가업무 범위 확대 등

⇨ (평가) 안전·품질·공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환기 →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지속적 안전·품질 관리 강화 필요

□ 공공조달 인프라 및 역량 강화

ㅇ (플랫폼)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 지속적인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을 통해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정착

- 국정자원 화재(9.26.) 시 나라장터와 하도급지킴이를 재해복구(DR) 시스템 전환을 통해 신속히 복구하여 기업불편 최소화

*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고, 추석 전 계약대금 정상 지급

ㅇ (전문인력)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를 도입(법적 근거 마련)하고, ‘공공조달학과’2년제 전문경영학사를 설립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반 확충

⇨ (평가) 시스템 신속 복구 등 조달 인프라의 기본적인 안정성과 대응역량 확인 → 위기발생 감시·예방 체제를 강화하고, 위기 시에도 평상 시와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응역량 확충 필요

⇒ 기업·기관·국민이 조달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 변화에 맞는 전략적인 정책방향 설정, 현실적인 추진과제 도출 및 속도감 있는 실행 필요

Ⅱ. 향후 업무추진방향

Ⅲ. 중점 추진과제

전략 1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인 이행

◈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부패,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

□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 조달 자율성 확대

□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되 전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ㅇ (1단계 : 시범실시) 자율구매 의사를 표명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군에 대해 시범실시(’26)

ㅇ (2단계 : 확대) 시범실시 성과 분석 및 보완대책 마련 후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27)하고, 국가기관의 의무조달 기준 금액도 상향*

* 물품·용역계약 1 → 2.3억원, 공사계약 30 → 80억원

□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자체조달 시에도 중앙조달 수준의 부패방지, 사회경제적 약자 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자율구매 역량 강화 지원

ㅇ (부패방지) 조달청이 자체조달 건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의 규정위반, 부당한 입찰조건, 과도한 요구 등에 대해 시정·개선 권고

-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등 모든 계약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입찰·계약 비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일정기간 동안 자율구매를 중단하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도록 조치

ㅇ (약자기업 구매) 자율화 이후에도 중소·여성·장애인기업 조달실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시범실시 지방정부에 중소·여성·장애인기업 조달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조달비율을 상시 점검 및 공개

* (예시) 해당 지방정부의 기존 5년간 평균 약자기업 구매 비율의 95% 이상 유지 조건

ㅇ (자율구매 지원) 조달방법과 절차에 대한 컨설팅, 조달청 평가위원 풀 공동활용, 평가대행 서비스 제공, 전용 플랫폼 제공 등 지원

전략 2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 혁신조달 강화 및 공공구매 확대 (국정과제 35)

◈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AI,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 (제품발굴) 민간·지방정부와 협업하여 AI, 로봇, 바이오, 기후·에너지 등 초혁신경제 분야의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30년 5,000개목표

ㅇ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민간 전문가인 ‘혁신 스카우터’를 AI·기후테크·바이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민간투자사까지 확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ㅇ 지방정부 및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협력하여 지역의 숨어있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집중 발굴

□ (구매확산) ‘30년 3조원 수준을 목표로 혁신제품 공공구매 대폭 확대

ㅇ 시장진입의 출발점인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지속 확대하고, 늘어나는 시범구매 예산*을 AI 등 기술선도 분야에 전략적 배분

* (국내시범구매) ’25년389 →‘26년639, (해외실증) ’25년140 →‘26년200

ㅇ 기관유형별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기재부하고, 우수구매기관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

* 연간 물품구매액 대비 혁신제품 구매액(’25년 중앙 1.0%, 지방 1.5%, 공공기관 1.7% 등)

□ (성장지원) 조달시장에 진입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유도

ㅇ R&D 지원을 확대(’25년30→ ’26년80억원)하여 국내외 구매환경에 맞게 혁신제품을 레벨업하고, 제품 성능 개선을 위한 평가 및 피드백 강화*

* 실증과정에서 전문가(예 : AI 혁신제품 실증 코디네이터)가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일부 성능이 미흡한 제품은 컨설팅 및 보완 기회를 제공해 재도전 기회 부여

ㅇ ‘혁신제품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혁신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실시

* 혁신제품 지정 절차, 사후관리, 후속구매기관 발굴, 맞춤형 컨설팅 등 종합 지원

□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 (국정과제 24)

◈ 공공조달시장에 AI 제품·서비스가 신속하게 도입·확산되도록 조달체계를 개선하고, 조달행정에 신속한 AI 접목으로 공공 AX에 기여

□ (진입·판로) AI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ㅇ AI 적용 제품에 대해 진입요건완화-입찰가점부여-계약패스트트랙 등 공공조달 全 과정에 걸쳐 신속한 진입 및 구매 지원

* (진입)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시 실적 요건 폐지, 업체수 요건 완화(3개사→1~2개사)
(입찰) AI 전문기업(또는 적용제품)에 대한 심사 가점, AI 적용 관급자재 설계 우선 반영
(계약) 계약서류 간소화,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계약 체결, AI 제품 전용몰 구축

** 공공업무용 ‘생성형 AI 업무지원서비스’를 첫 계약 완료(‘25.12.3.) → 생성형 AI 서비스는 물론 AI기반의 로봇(순찰·경비·웨어러블) 임대서비스 등으로 확대

ㅇ AI 적용 제품은 연구개발비, 개발자 인건비 등을 계약금액에 최대한 반영하고, 복잡한 경쟁과정 없이 바로 구매 가능하도록 지원

* (예시) AI 적용 제품은 2억원(일반제품은 5천만원)까지 2단계 경쟁 없이 구매

□ (평가 전문화) AI 기술 특성에 맞게 입찰 평가·심사 기준을 전문화

ㅇ AI 기술 적용사업은 기술능력 중심으로 평가*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평가위원이 AI 분야를 전담 심사하는 전문평가제 도입**

* AI 관련 사업은 기술능력평가 비중 확대 또는 차등점수제(기술능력평가 점수 순위별 편차를 부여하여 변별력 확보) 적용

** 현행4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 중 수요기관 요청 건 대상 → 개선모든 AI 정보화 사업

ㅇ 혁신·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AI 분야에 특화된 심사기준 적용

* (혁신) AI 전용 지정트랙 신설, (우수) 기존 분야(8개) 외 AI 분야 신설하여 심사

□ (조달행정AX) 복잡·다양한 조달절차에 AI를 신속하게 도입·적용

ㅇ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AI 적용대상 업무 발굴, 업무별 AI 에이전트 도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 조달분야, 이용자, 우선순위,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체계적 계획 수립

ㅇ ‘26년에는 우선적으로 조달시장 진입 컨설팅, 물품가격 조사·검토, 공사원가 검토 등에 AI 도입 추진

□ 규제합리화 및 공공판로를 통한 성장 지원

◈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조달과정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판로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

□ (규제 합리화) 기술·안전·품질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기업 부담과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요 조달제도를 개선

ㅇ (다수공급자계약) 할인행사 전면 자율화, 계약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계약금액 변경 시 보증 변경이 필요 없도록 특약 설정 등 추진

ㅇ (혁신제품) 공공성·혁신성 2단계 평가 통합, 규격추가 시 서류 간소화 및 지정기회 확대(3→4회) 등을 추진하되 핵심부품 원산지 관리는 강화

ㅇ (우수제품) 규격추가 심사 확대(4→8회), 특허적용확인서 발급 지체 해소(발급기관 복수화) 등을 추진하고, 핵심 기술 중심의 직접생산기준 적용

□ (제값주기)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조달가격 합리화

ㅇ (물품)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확대하여 물가상승분을 조달가격에 신속 반영하고, 물품 분야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

* ‘25년 선박 등 3개 품명에 시범 도입, 특정규격 자재 가격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

** ’17년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80.5% → 84.2%)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ㅇ (용역) 정보화 사업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정례화(월 2회)하여 대가없는 무리한 과업 추가 방지 및 합리적인 대가 산정 지원

ㅇ (공사) 공공공사 특성에 맞게 간접공사비를 산정·적용하고, 기술형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협상기준가격을 현실화

□ (판로확대) 국내외 공공판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ㅇ (내수) 최대의 공공조달전시회인 나라장터 엑스포, 지역별 조달기관-기업 간 파트너십 행사 등을 통해 중소·지역기업의 판로 지원

ㅇ (수출) 수출 초보·유망기업 대상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UN, IDB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시장을 다변화

* 전체 지원규모(‘25년8.8⟶‘26년30억원) 및 기업별 지원한도(최대 3천만원 ⟶ 최대 4천만원) 확대

전략 3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및 건전한 경쟁 유도 (국정과제 64)

◈ 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건전한 경쟁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 원칙이 통하는 조달시장을 구현

□ (조사강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

ㅇ (감시) 담합징후 판단을 위한 통계분석 기준 개선 및 통계 공유 기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증액하여 신고 활성화

ㅇ (조사) 신고조사 외 불공정행위 의심 건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거부·불응 기업에 과태료 부과 및 중기부·관세청 등과 합동조사 실시

ㅇ (제재)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약금 차등화 및 가중·감경을 적용하고, 계약보증금 할증, 제재효력 승계 등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 강화

□ (경쟁확대)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업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도록 제도 운영

ㅇ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 대상과 경쟁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우수조달물품에 과도한 수주쏠림이 없도록 점유율 관리 강화

* 물품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5천만원, 중기간경쟁1억원) 미만도 2단계 경쟁을 허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제안공고에 의한 경쟁방식 적용을 확대

ㅇ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 근절을 위해 공급물품 등록 수 제한, 공급확약서 제출 의무화, 입찰보증금 부과 등 추진

ㅇ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조달규격을 민간거래규격으로 전환, 시스템을 통한 가격 비교·분석 강화, 가격 중점관리 품목 지정 등 가격관리 강화

□ (공정평가) 공공조달 평가·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ㅇ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평가위원단 운영 및 공무원 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위원 책임성 제고

* (모니터링) 설계공모 등 대상사업 추가, (신고센터) 암호명 제보 도입,
(이력관리) 불공정 평가 진단 모델 및 기준 개선을 통한 선별 정확도 제고 등

ㅇ 우수제품 심사 분야를 세분화 및 개편하고, 기존 제품과의 기술성능비교표를 제공하여 평가의 전문성·신뢰성 확보

□ 모든 조달과정에서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

◈ 물품·서비스·공사 등의 조달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하여 관리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기업의 안전·품질 향상 노력 유도

□ (중대재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제한

ㅇ 공공입찰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받기 어렵도록 입·낙찰 평가기준 강화(공사는 ’25.12월 기 시행)

* 쇼핑몰 등록 배제, 물품·용역 적격심사 감점, 우수제품 지정심사 감점 및 지정 연장 배제 등

ㅇ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가 제조 또는 납품, 설치과정 등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즉시 판매중지

□ (건설 분야) 공공공사 전(全)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

ㅇ 리튬배터리 교체 등 고위험 공사의 발주방식을 개선일반경쟁→실적제한하고, 고난도 공사의 시공계획서 안전·품질 분야 평가배점 상향

ㅇ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설계과정에서 안전사항 누락, 구조계산 및 설계 오류 등을 집중 점검·시정

ㅇ 조달청 관리현장에 지능형 영상분석, 자동 화재 감지 센서 등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를 적극 도입하여 상시 안전 감시체계 확립

ㅇ 기획, 설계, 시공 등 공사발주 모든 단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 활성화

□ (물품·서비스 분야)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품질관리 실시

ㅇ 안전활동을 강화하도록 과업지시서 보완, 저기령 항공기 도입 유도 등 산불진화 헬기의 안전한 운항 환경 조성

ㅇ 군 급식물품 관련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 대상 및 횟수를 확대하고, 식중독 등 문제 발생 시 제재 강화

ㅇ 품질점검 대상 물자를 기존안전관리물자(275개 품명)에서 확대단가계약물품 전체(1,570개 품명)로 확대하고 점검주기 단축

ㅇ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고, 서비스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서비스이행실적 평가 도입

□ 공공비축 기능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국정과제 37)

◈ 비철금속, 긴급수급조절물자 등 전략물자의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비축 인프라를 정비하여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

□ (비축 확대)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축하여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비

ㅇ (로드맵)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등 새로운 수요 및 공급망 여건 등을 반영한 공공비축 5개년(’27~’31년) 중기사업계획 수립

ㅇ (비철금속)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 목표재고(60일분)를 1년 앞당겨 ‘26년까지 확보하되 산업수요가 많은 알루미늄·구리 재고를 우선 확대

* ‘26년 신규로 확보한 비축자금 800억원 활용

ㅇ (긴급수급조절물자) 대외 의존도, 경제·민생 중요성, 핵심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신규 비축 대상을 발굴 및 비축 추진

□ (인프라 확충) 비축기지 재편 및 지능형 시스템을 통한 전략물자 관리 효율화

ㅇ (비축기지) 방출수요, 사업운영 효율 등을 고려하여 5개 권역별 대형 비축기지 체계로 재편

* 기존 9개(대형3+소형6) 비축기지 중 6개 소형비축기지를 통·폐합 추진

** 비축기지 기본계획 수립(’26년) → 비축기지 부지 매입 및 설계(’27~‘29년) → 구축(‘30년~)

ㅇ (관리시스템) 수요예측, 구매·재고관리·방출 등 비축 전 과정을 관리하는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26년ISP → ’27년시스템 구축)

□ (비축방식 다변화) 연간공급계약, 민관공동비축, 타소비축 등 다양한 비축방식을 활용하여 공급 안정성과 비축 효율성을 제고

ㅇ (연간공급계약) 4개 품목(알루미늄, 구리, 주석, 아연)에 대한 연간공급계약 규모를 확대하고,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품목별 2개 이상 계약자 선정

ㅇ (민관공동·타소비축) 민간 비축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축자금 및 보관비용 지원 등 참여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민관공동비축)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연계하여 비축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검토
(타소비축) 재고순환 비용 지원 확대, 창고보관료 신규 지급 등

전략 4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 탄소중립 등 사회적 책임조달 구현

◈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약자기업의 상생과 균형성장을 유도

□ (탄소중립) 녹색 공공조달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지원

ㅇ (공공구매) 기후테크·탄소저감·순환경제 관련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여 시범구매하고, K-RE100 참여기업 등 우대방안 마련

ㅇ (기준강화) 공공조달시장 진입요건인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의 기후·환경정보(EPD 등) 표기를 강화

*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재활용 등 일정한 환경기준 충족 제품만 단가계약 허용

ㅇ (친환경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컨설팅* 수행, 건물 유형별 에너지 최적화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29년) 등을 통해 친환경 공공건축물 확산

* 조달청-국토부 MOU를 통해 공공건축물 에너지최적화 컨설팅 진행중(~’29년, 50건)

□ (사회적 책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운영

ㅇ (지역업체 수주) 지역의 공사는 해당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하도록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상향100→150억원하고, 지역업체 참여 가점 확대

ㅇ (사회적연대경제 지원) 사회적연대경제조직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쇼핑몰 등록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사회적연대경제조직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ㅇ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공사·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민간건설까지 개방 추진

*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해 공공공사·SW용역 계약의 하도급계약 체결, 대금 청구·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ㅇ (좋은 일자리) 일과 가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안정 기여 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에 대한 우대 강화

* ‘가족친화 인증 기업’ 및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등

미래 대비 공공조달 인프라 확립

◈ 안정적인 조달정보시스템, 공공조달법 제정, 조달전문인력 양성 등 조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달 분야 글로벌 리더십 발휘

□ (조달플랫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체제를 전면 재정비

ㅇ (재해복구시스템) 나라장터용량증설, 하도급지킴이신규에 대해 Active- Active 방식*의 DR 신규 구축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 본 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이 동시 운영되어 장애 시에도 중단 없이 즉시 서비스 전환

ㅇ (업무연속성) 비상 및 장애상황 시 안정적 업무처리를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과 업무연속성 계획을 보완하고, 실제 대응훈련 실시

ㅇ (보안) 해킹, 랜섬웨어 등 위협에 대응하여 관제자동화 및 무선백도어 해킹탐지 등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업체정보 조회 시 2차 인증 적용

□ (법·제도·인력) 공공조달의 법·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ㅇ (공공조달법) 공공조달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일관된 조달정책 추진 및 조달의 전략적 활용 강화

* 재정 효율성·전략적 운용 등 공공조달 4대 기본원칙 명시, 전략계획 수립, 각종 우대조치 등 조달특례 성과관리 도입 등을 포함

ㅇ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를 조기 정착*시켜 수요기관, 기업 등이 조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 ‘26년 하반기 1차 시험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표준교재 및 교육컨텐츠 개발, 자격취득자 우대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자격취득 활성화

□ (글로벌리더십) 국제협력 및 나라장터 수출을 통한 조달 분야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ㅇ (글로벌 네트워크) IDB와 워크숍 공동 개최, ADB와 협업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혁신조달, 전자조달 등 앞선 우리나라의 조달제도 전수

ㅇ (나라장터 수출) 키르기스스탄에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추가 수출 수요 발굴 및 기존 수출국튀니지 등 대상 교육 등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