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03.03.(화)

조달청, 레미콘·아스콘…물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전환

- 품질은 더 엄격하게, 물품특성 반영하여 관리는 더 촘촘하게

- 조합실적상한제 폐지와 관급우선 납품으로 공급안정 강화, 경쟁·품질 중심 관리체계 전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여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하여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유해 물질 관리가 필요한 재생첨가제는 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둘째,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공급실적에 따라 판매중지와 해제가 반복되며 구매 불편을 초래했던 조합실적상한제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레미콘은 수급 파동 시 공공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급 우선 납품을 의무화했다.

셋째, 경쟁성 강화를 위해 2단계경쟁 제도개선도 병행했다.

원자재 수급 불안 등 2단계경쟁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1차 선정 후 잔여 물량과 무응찰 시 후속 경쟁을 진행하도록 선정 절차를 정비했다.

넷째,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2단계경쟁 1차 통과업체 수를 기존 5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하고,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조합계약 시 하자보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판매중지와 납품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조달기업의 책임성과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5조원 규모의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해 물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품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쟁은 공정하게 운영하며,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급자재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구매사업국	책임자	과 장	김 수 경	(042-724-7261)
	건설환경구매과	담당자	사무관	김 춘 성	(042-724-7068)

참고		레미콘·아스콘 규정 개정 주요 내용 정리

□ 레미콘·아스콘 특성에 맞춘 제도운영을 위해 규정 분리

구분	물품별 맞춤형 제도 신설 및 개선내용
레미콘	① 품질시험빈도 확대, 무작위 시험 차량 선정 등 품질점검기준 강화 신설 ②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근거 개선 ③ 우선납품제, 분할납품기한제, 가격자료 제출(거래실례), 민관공동수급 협의회 운영 등 레미콘 특화 규정의 분리
아스콘	① 심야·휴무일 납품 등 추가 비용 지급 개선 ② 환경법령 위반 영업정지 처분 시 즉시 통보의무 및 판매 중지 신설 ③ 가격자료 제출(원가계산), 재생첨가제 관리 등 아스콘 특화 규정의 분리

□ 납품 조건에 따른 비용 지급 현실화 및 품질점검 강화

*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분쟁 방지와 품질점검 기준 보완

□ 수요기관 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환경 제고

①  판매중지·해제의 반복으로 공급 안정성에 취약하고 수요기관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합실적상한제 폐지하고, 경쟁 및 품질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관급자재 관리 관점 변화 추구

②  레미콘은 수급 파동 시 공공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급 우선 납품을 의무화

□ 경쟁성 강화를 위한 2단계경쟁 기준 및 절차 정비

① 원자재 수급 불안 시 2단계경쟁 예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정비

②  복수업체 선정방식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2단계경쟁 재공고 가능하도록 개정

③ 제안공고가 무응찰로 유찰된 경우, 후속 2차 경쟁은 제안요청으로 경쟁하도록 개정

□ 수주 쏠림 개선 및 2단계경쟁 통과 업체 확대로 수주 기회 제공

* 중견기업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80% 이상은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1차 통과 업체를 (기존) 5인 → (개정) 10인으로 변경

□ 조합계약 하자보증 책임, 중대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마련

① 조합계약 시 조합원사 직접 납품분의 하자보증 책임이 조합에 있음을 명문화

②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판매중지 조치하고, 공급에 차질 없도록 신속한 납품 변경 및 배정처리를 위한 절차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