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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4. 3.(금)

조달청, 불공정행위 엄중조치로 공정조달 기반 강화

입찰담합 2개사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16개사 6.7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였다.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하였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6개사는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조사부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더욱 촘촘히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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