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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6. 1.(월)

공공조달, 경쟁은 늘리고 AI 제품 문턱은 낮춘다

- 2단계경쟁 대상 확대, AI제품 진입기준 완화 등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 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②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이번 개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미래산업인 AI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었다.

〔1〕 공공조달의 경쟁성 확대 및 계약관리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일반물품 5천만원, 중기간 경쟁물품 1억원) 미만이더라도 수요기관이 원할 경우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확대한다.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에 대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선금을 받은 조달 기업이 선금보증 또는 보험기간 만료전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선금을 반환하도록 ‘선금반환청구사유’를 신설했다.

기업들의 조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를 취득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2〕 AI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기준 완화

차세대 핵심산업인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신규수요물자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계약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면제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 ①실적(3천만원 이상 → 삭제), ②업체수(3개사 이상 → 2개사 이상), ③규격(표준규격 → 업체 제시규격)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 개선을 고려하여 27.1.1에 시행하되, AI 제품 진입기준 완화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26.8.1에 시행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은 공공조달시장에 건전한 경쟁 체제를 확산함과 동시에, AI와 같은 신산업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놓는 것”이라며,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적 공간이 되도록 규제혁신과 제도합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진원	(042-724-7210)
		담당자	사무관	김용대	(042-724-7266)

참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 주요 내용

(1) 2단계경쟁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성 제고

① 기준금액(5천만원, 중기간경쟁1억원) 미만이더라도 2단계경쟁을 허용하고, 기준금액 이상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중기간 제품 제외)로 일원화

구분	2단계경쟁 기준금액	2단계 경쟁
		현행	개정
일반물품	5천 미만	대상아님	1개사 지정 또는 제안요청 허용
	5천 이상~5억원 미만	제안요청(제안공고 가능)	제안공고
	5억원 이상	제안공고
중기간 경쟁제품	1억 미만	대상아님	1개사 지정 또는 제안요청 허용
	1억 이상 ~5억미만	제안요청(제안공고 가능)	현행과 동일
	5억 이상	제안공고	현행과 동일

② MAS 물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2단계경쟁 활용 강화(선택평가항목→기본평가항목)

* 기본평가항목(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선택평가항목(선호도, 지역업체, 납품기일, 납품실적, 경영상태, 약자지원, 수출기업지원)

(2) MAS 물품의 원산지 관리 개선

ㅇ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식별번호) 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업체가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는 경우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3) MAS 물품에 대한 선금반환청구 사유 신설

ㅇ 선금보증채권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 또는 보험기간 만료전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선금반환 규정 신설

(4) AI제품 MAS 진입기준 완화

ㅇ (AI 제품 정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26.7.21.시행예정)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고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⑤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인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 (신규물품 등록 조건 완화) 실적: 3천만원 → 면제, 업체수: 3개사 이상 → 2개사 이상, 규격: 공통상용규격 → 업체제시규격도 허용

ㅇ (계약 절차 간소화) 적격성 평가 시 신용평가 등급 면제

(5) 기타 개정 사항

ㅇ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시 관련 국가기술자격(공공조달관리사)을 취득한 경우 가점(3점) 부여

ㅇ MAS 2단계 경쟁 시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약자기업 지원 평가 대상을 제조에서 제조 또는 공급으로 확대

ㅇ MAS 구매 물품을 수요기관 귀책으로 반품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납품에 소요된 비용(운송비, 검사비 등)을 부담하도록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