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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연_해외모니터링_보고(프랑스_1107).hwp |
[주요내용]
○ 전 세계 450개 공공개발은행을 아우르는 최초의 국제회의 ‘공동 금융(Finance in common-FICS)’ 개최
- 2020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AFD(프랑스 개발청)의 주관 하에 ‘제 3회 파리 평화포럼’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 개최 목표
: *공공개발은행의 역할, 존재이유, 활동 영역, 금융 수단 등을 소개
*보건 위기(COVID-19)/환경 위기 속에서 보다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기후 및 SDGs를 위한 국제 아젠다에 공공개발은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추구
*세계 금융시스템 방향의 재설정을 주도하기 위해 공공개발은행 간 새롭고, 다채롭고, 역동적인 대규모 연맹 조성
-> 전략 공유 및 상호 개선을 통해 세계적 주요 과제에 일관성 있는 대응, 국제 공공투자와 관련된 공동 목표, 공동 규정, 공동 비전 설정
-> ‘공동 금융(Finance in common)’이라 명명한 근거
*COVID-19에 따른 경제 타격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 약화 및 불평등 심화 우려
-> 공공투자 활성화 시급, 민간재원 조달 급감으로 공공개발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공공개발은행 국제회의 개최 적기
*COVID-19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혁신적 이니셔티브 및 구체적 방안 발표의 장 -> 올해 ‘COVID-19 위기에 대한 실제적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
파리평화포럼의 프로젝트 모집에 제안서 제출 가능
○ 공공개발은행 국제회의에서‘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위한 시장 협약 프로그램(CoM SSA)’ 소개
- CoM SSA는 EU가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237개 도시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회복력이 있는
저탄소 개발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 모색이 목적
- 사명 : 지속가능한 방식을 추구하며 각 도시별 상황에 맞추어 인프라 중심의 프로젝트를 발굴
(재생가능 전력 생산, 폐기물 및 수처리 통합관리,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공공조명 계통, 전기 및 바이오가스 교통수단 등)
- 2017년 발족 이후 EU의 자금 조달(사천사백만 유로),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백오십만 유로)와
스페인 국제개발협력기구(AECID)(백만 유로)의 공동출자
○ 공공개발은행 현황
- 전 세계 450개 공공개발은행 분포 비율
: 아프리카(21%), 아메리카(22%), 아시아(29%), 유럽(23%), 아프리카 공공개발은행의 자산규모는 전체 공공개발은행 자산의 2%
- 공공개발은행 연간 투자 규모(2조 유로 이상)는 전세계 민관 투자규모의 10%
- 목표 : 1. 인프라 및 국가 육성 경제 분야로 투자 유도
2. 사회 균형 및 원활한 경제 기능에 필수적이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부문에 관여하여
시장 불완전성에 대응(교육, 보건, 사회적 주택, 가족농업 등)
[향후전망]
○ 국제회의 기간 중 발표될 최초의 공공개발은행 공동선언(향후 전략 수립 및 활동 관련)과 후속 행보 주시
[정보출처]
https://www.afd.fr/fr/actualites/finance-en-commun-10-pour-cent-changer-monde
https://www.afd.fr/fr/actualites/sommet-finance-en-commun-reorienter-systeme-financ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