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 한국조달연구원

분야안내

공공계약제도 분야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 공공조달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와 이를 근간으로 한 공공조달 집행정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음.

특히,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의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기업·공공기관의 국내·외 입·낙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에 기반한 공공조달 계약제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또한, 현재 한국은 WTO 정부조달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거대 경제권인 미국·EU·중국 등을 포함한 2023년 기준 59개국 21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이 국가들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달함.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조달청 등과 우리 기업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현황조사 및 진출·지원방안 마련, 우리 정부의 관련 내용 이해를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기체결 FTA 정부조달부문 분석, 현재 협상 혹은 여건조성 중인 FTA 정부조달부문 협상전략 마련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중점연구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