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정책
분야안내
공공조달정책 연구분야는 공공조달 정책/제도의 기획, 실행(실무적 지원 연계),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조사·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전통적인 국가 재정 집행 수단으로 효율성 향상과 범정부적 정책목표와 추구 가치 달성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공공조달(SPP: Strategic Public Procurement)’ 관련 정책/제도 연구 중점 수행
중점연구분야
01. 공공조달 기반/운영
공공조달 거버넌스, 규제, 불공정조달행위, 가격 적정성, 품질관리 등 공공조달 기반/운영 관련 기본대안(Basic Solution) 연구
주요 연구 실적 및 대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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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조달 거버넌스, 운영 전략 및 실행 방향성
- • 국내·외 공공조달 동향과 변화관리 전략 연구용역, 조달청, 2021
- • 조달 평가 심사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연구, 조달청, 2019
-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조달제도 및 정책지원 기능 연구, 조달청, 2018
- • 전문적 조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조달청, 2018
- • 클라우드서비스 조달체계 구축 및 고도화 연구용역, 조달청, 2017
- • 국가계약제도 용역,물품 제조·공급 분야 입·낙찰제도 개선 연구, 기획재정부, 2016
- • 용역계약종합심사제 도입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16
- • 서비스분야 조달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조달청, 2014
- • 조달청 자체평가 개선방안 연구, 조달청, 2013
- • 국가정보화사업 수발주 지원정책 연구, NIA, 2013
- •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조달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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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조달 규제개선 및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 • 철근 입찰경쟁성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연구, 조달청, 2023
- •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 연구용역, 조달청, 2022
- • 자체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조달청, 2019
- • 불공정 조달행위조사업무 효율적 수행방안 연구, 조달청, 2018
- • 공공조달 진입규제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국무조정실 등 5개부처 합동 2016
- • 공공기관 계약 관련 규제개선 검토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4
- •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권 수행방안 연구, 조달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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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조달 가격 적정성 강화
- • 공공조달 규모 및 환경변화 대응한 조달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연구, 조달청, 2021
- • 원가계산을 활용한 예정가격작성 체계의 신뢰성 제고방안 연구, 조달청, 2020
- • 원가계산용역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 조달청, 2018
- • 우수조달물품 제조원가구성 제비율 조사분석 용역계약, 조달청, 2017
- • 우수제품 제조업체의 이윤율 산정에 대한 자문, 감사원, 2016
- • 우수제품 원가계산자료 적정성 검토 조달청, 2011 이후 매년
- • 시스템장비 자재단가 조사용역 조달청, 2013 이후 격년
- • 시스템장비 제조원가 제비율 조사분석, 조달청, 2013 이후 격년
- • 조달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연구, 조달청, 2014
- • 용역(서비스)MAS 도입절차와 원가 결정방안 마련 등에 관한 연구, 조달청, 2013
- • 조달물품 규격표준화 및 가격조사,검증위탁사업, 조달청, 2012/2013
- • MAS물품의 설치비, 사후관리비의 원가비중 및 옵션계약 시 이점 연구, 조달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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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조달 품질관리 강화
- • MAS 물품 품질 및 검사기준 표준화(규격 표준화), 조달청, 2010년 이후 매년
- • 직접생산확인 기준표 작성 및 관리업무 위탁용역, 조달청, 2014년 이후 매년
- • 조달물자의 단계적 품질 향상 기준 개발 연구, 조달청, 2015
- •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적정성 연구용역, 조달청, 2013
02. 전략적 공공조달(SPP)
최근 공공조달의 운영 방향성으로 자리잡고 있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관련 연구
주요 연구 실적 및 대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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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달청, 2023.
- • 재난관리물품의 공급망 관리체계 및 물류망 관리체계 구축연구, 행정안전부, 2023
- • 재난관리물품의 전략적 비축관리체계 구축 연구, 행정안전부, 2022
-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간 연계성 확대·강화를 위한 성과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 2022
- • 적격심사 신인도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조달청, 2018
- •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지원방안 마련 및 전문가협의체 운영, 산업통상자원부/한국철도산업협회, 2015
- • 산업과 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우수제품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달청, 2013
-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성과평가 및 발전모델 연구, 조달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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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녹색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 • 2022년도 공공조달 녹색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조달청, 2020
- • 해외 환경 조달시장 진출 정보 조사·제공 용역, KEITI, 2021
- • 아·태 녹색구매제도 컨설팅 및 이행지원 시범사업 본 사업 추진 방안 마련, KEITI, 2018
- •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 제품 개발 연구용역, 조달청, 2017
- •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조달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조달청, 2013
- • 공공구매 최소녹색 기준제품 지정제도 효과분석 연구, 조달청, 2012
- • 녹색기술적용 제품의 공공구매 방안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 • 종합낙찰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조달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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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책임조달(Social Responsibility Public Procurement)
-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 분석 용역, KOSEA, 2022
-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 용역, KOSEA, 2021
-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18
- •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KOSEA, 2017
-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교육 표준화 연구, KOSEA, 2017
-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 법제화 연구, 고용노동부, 2017
- • 사회적책임조달과 연계한 물품구매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조달청, 2016
03. 전문 분야 클리닉
원자력, 문화재, MICE/PCO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 및 공정한 거래 기반 구축 관련 연구
주요 연구 실적 및 대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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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 분야
- • 원전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개선 용역, 한국수력원자력 2020
- • 한수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수립용역, 한국수력원자력, 2018
- • 원전연료 국외복합운송주선용역 입찰제도 개선용역, 한국수력원자력, 2016
- • 한수원 구매 투명성 지표 개발용역, 한국수력원자력, 2015
- • 원전구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산업통산자원부 2013
- ※ 국내 최초로 원전산업 공급망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원전구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수행
- ※ 한수원의 원전관련 조달 및 계약 전 부문(물품, 용역 및 공사)에 대한 연구 경험 보유
-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 운영(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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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재 분야
-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표준계약서 작성·활용 연구용역, 문화재청 2020
-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 문화재청, 2017
-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 문화재청, 2016
- •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 마련 연구용역, 문화재청, 2016
- •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문화재청, 2015
- •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 개발연구, 문화재청, 2015
- •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문화재청, 2014
-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연구, 문화재청/한문협, 2014
-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문화재청/한문협, 2013
- • 매장문화재조사용역적격심사기준마련 연구, 문화재청/한문협, 2012
- ※ 국내 유일 문화재 관련 3대 정책분야인 문화재 발굴, 수리 및 활용 등 전 분야에 대한 입낙찰제도, 원가계산기준, 계약조건 등 조달 및 계약제도 전반의 통합적 연구경험 보유
- ※ 기획재정부/문화재청 주관 ‘문화재수리계약제도 개선TF’ 운영(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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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MICE/PCO 분야
-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해설서 개발 연구, 한국관광공사, 2022
- • 국제회의업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1
- • MICE용역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실행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용역, 문화체육관광부/한국PCO협회, 2020
- • MICE용역 공공조달 및 계약 가이드라인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PCO협회, 2019
- • MICE용역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적용 모니터링 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PCO협회, 2018
- • MICE용역 공공조달 및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PCO협회, 2017
- ※ MICE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기반이 되는 ‘MICE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북’ 도출 및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