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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_공공조달철_경쟁력_강화_전략_발표.hwp |
[ 주요내용 ]
‘ 공공조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 발표
○ 파라과이의 공공조달청(La 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Públicas)이
‘공공조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Estrategia para el aumento de la competencia en las compras públicas”)을 발표함.
- 목표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입찰자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함.
- 이를 위해 잠재적 공급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비정상적으로나 불필요하게 제한할 수 있는 참여 조건과 요구사항을 판별하여 제거할 것임.
- 또한, 입찰자의 참여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할 것임.
- ‘전략’의 실행 기간 동안, 참여, 통제 및 모니터 방법, 참여와 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담은 출판물과 보고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각종 필요 경영 방책을 위한 각종 장려책을 마련할 것임.
○ 공공조달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조달 시장 내 공급자의 참여가 저조했음.
- 2020년에는 계획된 입찰건 중 43%에 단 1 개의 입찰이 접수됨.
- 수요기관 중 27%에는 입찰 단체가 단 1개였고, 37%에는 입찰 단체가 2개였음.
○ ‘전략’의 일부로서 다음의 여섯 개 원칙에 따른 조치를 설계하는 팀의 설립이 이미 이루어짐.
- 단일 참가자만 있는 입찰의 경우, 입찰 개설을 통제.
- 참여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약관과 조건의 조작을 막기 위한 의무적 성격의 조치를 실행.
-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기관들에게 권유 발송.
- 표준 약관과 조건 작성의 최적화를 위해 기업 조합과의 협력을 조장하고, 경쟁력이 낮은 사례를 발견하기 위한 정보 교환을 공공기관들의 협력을 추구.
- 경쟁력에 대한 공개 정보 생성하여 공공조달청의 통계정보시스템에 게재하여 공유.
- 경쟁력을 제한하고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조작하는 조건들을 발견하는 위원회 설립.
COVID-19 관련 보고서
○ 공공조달청이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진 COVID-19 관련 공공조달 과정과 계약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공공조달청이 관리한 COVID-19에 대한 공공조달은 262 건이 진행되었으며, 128개의 수요기관이 참여함.
- 그중 보건부는 가장 많은 44 건을 진행하였음.
- 조달청이 수요기관에 발부한 감독 보고서(notas de observación)는 총 485부이며 그중 108부가 4월에 발부되어 가장 많았음.
- 4월을 정점으로 그 이후로는 COVID-19 관련 조달이 감소하였으며, 10월에는 9월에 비해 다소 증가함.
- 조달 262 건 중 102 건 (39%)은 조달청에 의해 관리되어, 법적 조사 및 보고 과정을 거쳤음.
- 조달 65 건에 해당하는 112 건의 계약과 30 개의 수요기관, 87 개의 공급자가 계약 후속 조치 시스템에 따라 확인 받음.
○ 현재 파라과이 공공조달 디지털 시장(Tienda virtual)에는 COVID-19 관련 물품으로 18개의물품이 등록됨.
- 방호복, 디지털 체온계, N95 마스크, 핸드타월, 수술용 마스크, 수술용 라텍스 장갑, 보호경, 신발 커버, 헤어캡, 의료 가운, 알코올 세정제 등이 포함됨.
[ 향후전망 ]
○ 파라과이는 2020년에 공급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2021년에는 공급자 참여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임.
- 법적 시스템 개선과 정보 공개 정책을 활용하여 파라과이 시장에 진입을 확대할 수 있음.
○ 현재 COVID-19 확진자 누적 13만 명, 일일 확진자 500~1000 명대이므로, 관련 공공조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단, 국제 입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함.
[ 정보출처 ]
공공조달청‘공공조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https://www.contrataciones.gov.py/noticias/291.html
COVID-19 관련 보고서 https://static.dncp.gov.py/PublishingImages/Lists/Banners/AllItems/Informeprocesoscovidoctubre2020.pdf
공공조달 디지털 시장 https://www.contrataciones.gov.py/buscador/tienda-virtua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