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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admin | 2010-07-05 |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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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

 

○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쟁입찰 계약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당해 계약의 목적 · 성질 · 계약조건 등에 비추어 수의계약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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