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활동 > 조달교육자료

조달교육자료

부정당업자

admin | 2010-08-05 | 조회수 400
구분 용어사전
첨부파일

 

* 부정당업자  -

 

○  부정당업자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를 거쳐(일정한 경우는 심의절차 제외)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