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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와 해제
O 계약의 해지
-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일방적 행위
O 계약의 해제
-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O 계약의 해지와 해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효과에 있다.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