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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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O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지칭(광의)
O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부동산, 동산의 일부 및 권리 지칭(협의)
O 국의재산의 범위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