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법령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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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정부기업예산법
- 법률 제10247호, 2010.4.12., 타법개정
◇주요내용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과 관련된 4개의 정부위원회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공무원 임용권의 위임범위를 이미 확대하여 규정하였음을 반영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우정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갖는 임용권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