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공공조달_동향_제3호_부정당업자_입찰참가자격_제한_제도와_행정적_준수_합의-한국과_미국의_제도_비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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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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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
발행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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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저자
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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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검색어 |
연관검색어
#미국 #suspension #debarment #present responsibility #administrativ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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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식
Ⅱ. 한국의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1. 법적 근거와 제재사유
2. 제도의 구조: 시장배제 조정장치의 확대와 제재수단의 세분화
3. 제도의 작동원리: 위반행위와 책임귀속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 제재
4. 제도 운영상 쟁점: 시장배제 효과와 장래 계약위험 관리의 공백
Ⅲ. 미국의 조달감독 체계
1. 미국 제도의 기본 구조: 정부이익 보호를 위한 정지·제한
2. 현존하는 책임성(present responsibility)
3. 행정적 준수 합의(administrative agreement)
4. 범정부적 조달 정보 관리 및 환류 체계
Ⅳ. 종합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과 미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구조적 차이
2. 미국 조달감독체계의 특징과 제도적 조건
3. 정책적 시사점